"비만 문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54)
정치(287)
검색결과 총 754건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소비자원 "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계속 늘어…제품 하자 74.5%" 로봇청소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 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도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에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 정도였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는 41.4%(29건)에 이르렀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의 경우,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다.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 정도였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12
마크 곤잘레스, 비케이브에 도안 저작권 분쟁 끝 '최종 승소'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에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통해 곤잘레스 측이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2025.08.11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1500억불 교역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 희망 의사를 전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같이 다자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이날 확인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 발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5.08.11
예스24, 해킹 사태 두 달 만에 또 접속 장애 두 달 전 해킹 사태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던 사태를 겪었던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또다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11일 오전 9시 현재 예스24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예스24 측은 "조금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예스24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접속자 수가 많거나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며 "문의량이 많아 상담사 연결이 어렵다"고 안내한 다음 통화를 자동 종료한다. 예스24는 올해 6월 9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먹통이 된 지 닷새만인 같은 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예스24는 해킹 당시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다음날 보도로 다음에야 해킹 피해를 공식 발표했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천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이다. 도서 외에도 음반·DVD·문구 등을 취급하며,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여파가 크다.
2025.08.11
특검, 김건희 '나토 목걸이' 관련 정황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실제로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반클리프 아펠 측은 해당 모델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품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제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해당 목걸이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파악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구매에 관여한 회장 측근, 회장 사위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11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차기 일본 총리감' 고이즈미 농림상 방한…외교부장관과 면담도 ‘차기 일본 총리감’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8일 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기도 하다. 11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 논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외교부 측은 "이는 일본의 관심 사항으로, 이 사안을 제기하면 우리 기본 입장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 방침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외교부도 이번 면담의 성격을 "정부는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담도 그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10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와 11일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만나 농업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7년 만이다. 송 장관은 일본과 중국의 농업장관과 각각 양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08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고심…'가혹행위' 주장 동의하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재차 실패한 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면서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8.08
과기장관도 "깜빡 링크 누를 뻔...보이스피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깜빡 속아 악성 링크를 누를 뻔한 일화를 소개했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 저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링크를 눌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하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작은 시작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를 정부가 더 각성하고 사전 예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AI로 더 진화할 보이스피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응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약 6천4백억 원으로 98% 급증했다. 2023년 한해 피해액 4472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배 장관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고 시도하는 등 전 단계에 걸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인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 중이다.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피해가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정보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