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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정기국회 개회식…여야 한복-상복 '대치 구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차림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을 입고 참석한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구도를 시각화한 듯한 풍경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섞인 한복 차림의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1
[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9.01
韓,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 맡는다…주요 국제 현안 논의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1년 3개월만이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9월 2일 오전 이달 안보리 의사일정을 채택하는 비공식 협의를 시작으로 안보리 의장국 임무를 시작한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유엔의 핵심기구다. 15개 이사국이 국가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행은 1997년 5월, 2013년 2월, 2014년 5월, 2024년 6월에 이어 다섯번째다. 의장국은 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안보리에서 어떤 의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지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 권한을 지녀,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공석이라 신임 대사 임명 전까지 김상진 대사 대리가 주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의장국은 관례에 따라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간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의제로 한 공개토의를 대표 행사로 개최했다. 안보리 활동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안보리 리포트'(SCR)는 9월 월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의장국 수임 기간 대표 행사로 인공지능(AI) 관련 의제로 고위급 공개토의를 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팔레스타인·시리아·예멘 등 중동 문제와, 수단·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도 쟁점 사안으로 논의가 예상된다고 SCR은 전했다.
2025.09.01
여야 워크숍 등 마무리…정기국회 결의문·국힘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 여야는 29일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찬회 이튿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회로 워크숍 총평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중점 처리 대상 법안 224건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청산, 개혁 추진 등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작성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전날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내부 결속 및 통합 메시지와 향후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8.29
[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2025.08.29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 합병 발표... 주가 희비 갈려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합병 소식에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합병 대상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전 거래일보다 10.55% 오른 40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6.48% 상승한 데 이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41만원을 돌파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8.39% 오른 40만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3.45% 하락한 11만2000원에 HD현대미포는 6.25% 떨어진 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9시 30분 기준으로는 각각 4.70%, 7.87% 내림세를 보였다. HD현대는 전날인 27일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으며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 출범할 예정이다. HD현대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와 늘어나는 글로벌 방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중간 지주사로 저평가돼 있던 HD한국조선해양의 가치가 부각된 점을 주가 강세 요인으로 꼽았다. HD현대는 미국 법인을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 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확보하며 기업가치가 높아진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구조 해소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부담으로 거론됐는데 이번 합병으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흡수합병해 모회사·자회사 간 중복상장을 정리한 뒤 주가가 급등한 사례와 유사하다. 한편 이날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 계열사 현대힘스는 17.67% 뛰었고 STX엔진은 13.01% 올랐다. 시장에서는 합병 효과가 기자재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28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퇴직 후 6억원 근로소득…문어발식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직하고 3년여 간 여러 사업장에서 '겹치기 근무'를 통해 6억원 넘는 금액을 벌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1억214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급여 4972만원을 받았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LF 사외이사로 1억6019만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3120만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1억2174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벌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퇴직 이후 작년 12월까지 35차례의 자문과 강연 및 고문료로 기타소득 2283만원, 사업소득 11천799만원 등 총 1억408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강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이브로드캐스팅과 관련, 이 후보자가 회사 대표와의 학연을 토대로 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퇴직 후 3년여 기간에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문어발식 사외이사 등재와 수십차례 자문 및 고문 등 프리랜서 활동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는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후보자는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LF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의 자문 등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히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
2025.08.27
성수동, 재생 10년의 성과와 미래 쇠퇴한 공업지에서 서울 대표 명소로2014년만 해도 성수동은 낡은 공장과 붉은 벽돌 건물이 남은 준공업지역이었다. 그러나 성동구는 대규모 철거식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을 선택했다. 건축물의 원형을 살리면서 카페·갤러리·공방으로 재탄생시킨 전략은 성수동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었고, 사람과 기업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촉매제가 됐다. 눈에 보이는 성과: 사업체·매출·방문객 급증지난 10년간 성수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는 압도적이다.사업체 수: 2014년 1만751개 → 2023년 1만9천200개(78%↑)종사자 수: 8만2천747명 → 12만4천923명(51%↑)카드 매출: 637억원 → 2천384억원(274%↑)외국인 방문객: 6만명 → 300만명특히 지난해 내외국인 방문객은 약 3천만명에 달하며, 성수동을 서울의 대표 관광지 반열에 올려놓았다. 사회적경제·소셜벤처의 집적지재생의 성과는 단순한 상권 부활을 넘어 사회적경제로 확산됐다. 사회적기업은 24개에서 129개로, 소셜벤처는 12개에서 297개로 늘어나며 성수동은 ‘사회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와 ‘소셜벤처 EXPO’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연간 경제효과는 969억원에 이른다. 경제적 가치 3.5배 성장성동구에 따르면 성수동의 공시지가는 ㎡당 321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상승했다. 법인 관련 소득세는 3천727억원에서 1조588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2024년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1조5천497억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사람이 모여야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여야 지역이 성장한다는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강조했다.
2025.08.26
"한국 다태아 출산율, 세계 두 번째로 높아…1위는 그리스" 한국의 쌍둥이 출산율이 세계 2위로 나타났다. 1위는 그리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HMB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총 분만 1천건당 쌍둥이 이상의 다태 분만 건수)은 2023년 기준 26.9건으로 HMBD에 포함된 27개 주요국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2위다. 전체 국가 평균인 15.5건보다 11.4건 많았다. 세 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9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그리스로 0.37건이었고 전체 국가 평균은 0.21건이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이 심화하는 한편 다태아 출생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은 1만768명에서 1만2622명으로 늘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5.5%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다태아 출산 가구의 특성으로는 부모의 고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0∼2023년 단태아 아빠의 평균 출산연령은 4.5세, 엄마는 5.1세 높아진 한편 다태아 아빠는 5.0세, 엄마는 5.7세 높아졌다. 다태아 임신 주수는 단태아보다 평균적으로 약 3주가량 짧았다. 37주 미만에 출산하는 조산율의 경우 다태아가 단태아의 10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다태아 출생 증가가 출산 연령 상승과 의료보조생식술 발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의 난임시술 건수·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다태아 출생이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자연 임신에서의 다태아 임신은 전체의 1∼2%이지만, 난임시술에 의한 다태아 임신 비율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혜원 연구원은 "다태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해 사회적 과제가 많은데, 한국의 다태아 출생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고 주로 이른둥이 위주"라며 "다태아 출생 가구 대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에 기반해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5
"신규 간호사 57% 1년 내 이탈…면허 소지자 61%만 활동"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지난해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에 달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 맞춤형 재교육·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