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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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해 불기소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인에도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5
"AI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 여전히 접속 가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대부분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을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감사원은 5일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에 따라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4년 접속 차단이 요구된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천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854개(85.4%)가 1∼3개 통신망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73개(20.3%)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서버 오류 등으로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목록이 통신사의 접속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다른 681개(79.7%)의 경우 통신사 접속차단 시스템에는 등재됐으나, 국내외의 서버를 활용한 우회접속 서비스(CDN) 기술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로 우회접속 시 차단 효과가 없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2024년 6월∼2025년 5월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7250개 사이트의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차단을 재차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차단 목록 누락 방지를 위해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고, 우회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식별·차단 기술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또 거리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도로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포트홀 감지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데이터 불완전 등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자에 다양한 책무를 부과하는 '고영향 AI'로 AI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AI 제품 검·인증 체계도 미비하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2026.01.05
경찰 쿠팡TF "쿠팡 관련 고소·고발 20건 수사 중" 쿠팡 종합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쿠팡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쿠팡이 고소한 사건 1건과 쿠팡 및 관계자 대상 고소·고발 건 7건 등 총 1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별로 보면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자 고소 사건 1건 ▲ 쿠팡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유출 고소·고발 7건 ▲ 국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박대준 쿠팡 전 대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2건 ▲ 노동자들의 과로사 의혹 관련 3건 ▲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5건 등 18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여기에 쿠팡과 관련한 2차 피해 의심 사건 2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1일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86명 규모의 TF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최근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측으로부터 내부고발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자료 분석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5
경찰, 쿠팡TF 꾸려…개인정보유출·산재 은폐 의혹 등 경찰이 쿠팡 관련 의혹과 관련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경무관급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쿠팡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TF팀을 전날 꾸렸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쿠팡에 대한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한다. TF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비롯해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 8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의 고가 식사 의혹으로 고발된 박대준 쿠팡 전 대표 사건도 함께 맡는다. 다만 박 전 대표 등 쿠팡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경찰의 쿠팡TF팀이 출범하면서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담당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2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대검 압수수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기존 감찰 결과와 달리,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안권섭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및 대검 내부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특검팀은 해당 메신저 기록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개입이나 증거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검 결론과 다른 시각…“추가 확인 필요”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당시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 뒤 해당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 기간의 메신저 기록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흐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개입 여부’ 수사 분수령 될 듯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메신저 내역은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체계와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대검 발표 이후 추가로 오간 내부 소통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검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 후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1.02
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휴양지 화재 참사 새해 첫날 스위스 알프스의 대표적 스키 휴양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며,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벽 인파 속 화재…출입로 좁아 대피 난항연합뉴스와 AFP·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 새벽 1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새해맞이 인파로 붐볐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프레데릭 지슬레 발레주 경찰청장은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사망자 수는 추가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폭죽 꽂힌 샴페인 병”…천장 붕괴 목격담목격자들은 술집 내부에서 폭죽이나 촛불이 꽂힌 샴페인 병이 등장한 직후 불길이 천장으로 번졌다고 증언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나무 천장이 불에 타 무너졌고,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전했다.프랑스 출신 16세 생존자는 친구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으며, 공포에 질린 부모들이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당국은 초기에는 폭발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산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수사 중이다. 외국인 피해 다수…신원 확인에 시간 걸릴 듯사망자와 부상자 상당수는 인근 유럽 국가에서 온 관광객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민 부상자 13명, 실종자 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프랑스 정부도 자국민 8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시신 훼손이 심해 치과 기록과 DNA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포화…인접 국가 치료 지원 나서부상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발레주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들이 자국 의료시설을 통한 치료 지원을 제안했고, 일부 환자는 이미 국외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위스 “최악의 참사 중 하나”…각국 애도 메시지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겪은 최악의 참사 중 하나”라며 닷새간 조기 게양을 선언했다. 그는 “비극 앞에서 단결과 상호 부조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각국 지도자들도 잇따라 애도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새해의 축제가 순식간에 참사로 바뀐 이번 화재는 관광지 안전 관리와 대형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의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2026.01.02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美 고령층 노린 '비트코인 ATM' 피싱 사기 폭발적 증가 미국에서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350만달러(약 4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보다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는데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싱 수법을 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내고는 피해자가 ATM에서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다. 일단 보낸 비트코인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은 비트코인 ATM 피싱을 포함해 전체 가상화폐 사기 피해신고가 지난해 85만9천건이며, 신고액은 166억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피해에 주로 노출됐다. 60세 이상의 피해 신고가 14만7천건(신고액 48억달러)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데다 추적·회수가 어려워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법무장관실은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공급업체인 '아테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사 ATM을 통해 이뤄진 거래의 93%가 "명백한 사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에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아테나도 사용자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12.31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지만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025.12.31
쿠팡, 미 증권위에 "3천건만 유출" 공시…자체 조사 사실 밝히지 않아 쿠팡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한 자체 조사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대로 공시했다. 30일(현지시간) SEC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 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천 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며 "해당 데이터는 제3자와 공유되지 않은 채 삭제됐다"고 신고했다. 쿠팡이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당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쿠팡은 공시 서류에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해당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라는 26일 해명 보도자료의 번역본을 첨부했다. 공시의 '미래예측 진술' 항목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약 12억 달러)의 보상안을 발표했다고도 함께 공시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 여론을 받고 있다. 쿠팡이 한국 정부의 반박에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0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앤씨(Inc) 주가(종가 기준)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24.13달러를 기록했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