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03)
경제(46)
검색결과 총 503건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월요일 출근길 강추위…곳곳 영하권으로 떨어져 11월 첫 월요일인 3일 출근길 강추위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졌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으로 인해 3일 아침 기온이 전날 아침보다 5∼10도 급격히 떨어졌다. 서울 동북·서남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 파주 영하 3.8도, 강원 철원 영하 3.1도, 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 영하 1.8도, 충남 천안 영하 1.7도 등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간 곳도 많았다. 서울의 경우 대표 관측지점인 종로구 송월동 서울관측소 기준으로는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0.5도로 간신히 영상이었지만 지역별로 보면 은평(영하 2.8도), 노원(영하 2.6도), 관악(영하 1.6도) 등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들도 있었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11∼18도에 그치며 추위는 4일까지 이어지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1∼11도와 4∼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5일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으며 다소 풀리겠지만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라 크게 날씨가 풀리는 느낌이 들지는 않겠다.
2025.11.03
깐부치킨에서 울린 ‘골든벨’…이재용·정의선·젠슨 황 치맥 회동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다.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에 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며 기술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황 CEO는 “에브리바디 디너 이즈 프리”라며 매장 전체에 골든벨을 울렸다.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에는 세 거물의 회동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렸다. 검정 가죽 재킷을 입은 황 CEO는 회동 장소에 도착해 이 회장과 포옹했고 흰 셔츠 차림의 이 회장과 후드티를 입은 정 회장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맞았다. 세 사람 앞에는 순살과 뼈치킨 한 마리씩과 치즈스틱 치즈볼이 차려졌고 맥주 테라와 소주 참이슬이 함께 올랐다. 황 CEO는 매장 밖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몰린 시민들에게 김밥과 바나나우유를 나눠주고 다시 나와 치킨과 감자튀김까지 건넸다. 시민들은 “지포스 최고” “젠슨 사랑해요” 등을 외치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치킨값은 누가 계산했나’가 화제가 됐고 이 회장이 “오늘 내가 다 사겠다”고 말하자 황 CEO는 “이 친구들 돈 많다”고 농담했다. 이에 정 회장은 “저는 2차 살게요”라며 웃음을 더했다. 결과적으로 1차 계산은 이 회장이 맡고 남은 금액은 정 회장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황 CEO의 요청으로 엔비디아 측이 직접 정한 일정이었다. 황 CEO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며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제작한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두 대를 들고 와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선물했다. 해당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고성능 저장장치 PM9E1 SSD가 탑재돼 있다. 세 사람은 치맥을 나누며 엔비디아 GPU 공급과 AI 가속기용 HBM 협력,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내년에 생산할 HBM 물량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혀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차 안에서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황 CEO가 회동 장소로 깐부치킨을 택한 이유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깐부가 ‘절친’을 뜻하듯 세 기업의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제주위트에일 생맥주로 건배하며 우정을 나눴고 황 CEO는 “이재용과 정의선은 정말 따뜻한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좋은 날 아닌가요 관세도 타결되고 살아보니 행복이란 게 별거 없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의 그래픽용 D램으로 지포스256을 출시했다”며 “그때부터 젠슨과의 우정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정 회장 역시 “두 분은 다 형님이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더 많은 협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포스 팬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치킨 회동을 마친 뒤 코엑스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리더를 만나 AI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주요 기업인과 회동을 이어간다.
2025.10.31
강릉커피축제, 가을 향기로 물들다 강릉이 온통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제17회 강릉커피축제가 30일 강릉커피거리와 시내 일원에서 개막하며 본격적인 가을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향긋한 커피를 맛보려는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찼다. 상생과 감사의 향기올해 축제는 ‘상생’과 ‘감사’를 주제로, 지역 카페들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별의별 강릉커피’에서는 보헤미안, 갤러리밥스, 마더커피, 로스터리써클&에스프레소 스퀘어 등 강릉을 대표하는 카페들이 참여해 직접 내린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긴 줄이 이어졌고, 커피잔마다 다른 향이 축제장을 채웠다.한편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리 곳곳의 ‘커피 버스킹’ 공연이 가을 정취를 더했다. 별이 빛나는 밤의 낭만31일부터는 야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8시 안목해변에서는 ‘별멍·불멍’을 즐길 수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어 8시 30분에는 강릉항 방파제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밤바다를 수놓을 예정이다.‘별의별 강릉커피’에는 다음날 레이드백, SILOWL, 로우디, 웰빙LS 등이 새롭게 합류하며, ‘커피와 인문학’, ‘커피 웨이브’ 등 문화·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축제이화정 강릉시 문화예술과장은 “축제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지역 사회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며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이번 강릉커피축제는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2025.10.30
![네이버 AI가 '독도=일본 영토'로 표기한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46cd0ca3-7cf0-485b-a3ac-481d53692dfe.webp&w=3840&q=100)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 네이버 AI…“국내 포털의 심각한 오류” 네이버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일본의 주요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최대 포털에서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본영토=독도 포함” 오류 제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결과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결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 중 하나이며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다.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 반영해야”서 교수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의 잘못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AI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로 독도 정보를 확산시킬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오류 인지 즉시 삭제”한편 30일 오전 기준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입력하면 더 이상 AI 브리핑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브라질 리우, 갱단 소탕 작전으로 64명 사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당국이 28일(현지시간) 자국 최대 범죄조직을 겨냥한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번 작전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리우주 정부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단행했다”며 “헬기 2대, 장갑차 32대, 특수전술 차량 12대, 구급차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경찰과 보안요원 2천500여명이 투입됐다.클라우지우 카스트루 주지사는 “81명의 조직원을 체포하고 72정의 소총과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며 “1년 넘게 수사하고 60일간 작전 계획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리우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된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드론 폭탄·불붙은 차량, 전쟁 같은 시가지작전 현장은 사실상 전쟁터였다. 경찰관 4명을 포함한 64명이 사망했고, 시민 3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지 언론은 총격전이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전했다.CNN브라질 생중계 영상에는 산비탈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는 한 건물을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이 퍼붓는 영상이 확산됐다.범죄조직원들은 드론으로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훔친 차량에 불을 질러 도로를 봉쇄하고 교전을 유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코만두 베르멜류’ 겨냥이번 작전의 대상은 리우 최대 갱단인 ‘코만두 베르멜류(Comando Vermelho·CV)’였다. 1970년대 교도소에서 결성된 이 조직은 마약·무기 밀매, 납치, 살인 등으로 세력을 확장해왔으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범죄 전문 웹사이트 ‘인사이트 크라임’은 코만두 베르멜류가 코카인 유통으로 거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브라질 국내를 넘어 볼리비아 등 주변국까지 거점을 넓혔다고 분석했다. 학교 휴업·버스 노선 변경리우 당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일대 학교에 긴급 휴업령을 내리고, 12개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 조정했다. 카스트루 주지사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리우의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전”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 서울숲 카페…성동구청장 "업장 설득 노력"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영업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리한 반중(反中) 정서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성수동 ‘노차이나존’ 논란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별도의 공지문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내국인이었다. 논란은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불붙었다. 1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의 영상은 중국과 미국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곧 국내에서도 ‘역수입 논란’으로 번졌다. 행정의 한계와 여론의 분열성동구청은 논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이 업장을 방문했지만, 영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는 간다. 얼마나 민폐가 심했으면 그랬겠나”라는 반응과 “중국이 ‘한국인 금지’를 내세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는 비판이 맞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뽕에 빠진 차별”이라는 비판과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적 쟁점…“사적 자율도 한계 있어”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거래 논란을 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사적 영업이라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차이나존’은 과거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과도 비교된다. 일부 자영업자의 불편함 호소가 인권 문제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은 결국 ‘혐오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도시, 시민의식의 시험대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혐오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린다”며 “경제적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28
한강버스 11월 운항 재개…오전 9시부터 하루 16회씩 한 달 동안 점검 기간을 거친 한강버스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9월 29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강버스를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해, 한 달여간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 기간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과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진행, 선박의 안전성·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운항을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는 당초 9월 운항 때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을 방지하고,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제로화해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확대한다. 앞서 시는 10월 10일부터 오전 7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밀렸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이다. 요금은 편도 성인 3천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에 5천원을 추가한 한강버스 권종을 이용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분들께 신뢰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회의 결과는 비공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절도해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만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도 시민위에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회의 자리를 나오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은 모른다"며 "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1심에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카드 안 찍고 탄다…서울 시내버스, 비접촉 결제 시범서비스 ㈜티머니는 서울 시내버스에서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27일 시작했다. 시스템 도입은 서울 시내 36개 노선, 총 590여대의 시내버스에 지난 25일부로 완료됐다.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찍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 속에 둔 채로 버스 승·하차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두 손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 목발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비가 오거나 양손 가득 짐을 들었을 때 편리하다. 버스 하차를 위해 정차 전 미리 일어서지 않아도 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버스 하차 시 깜빡하고 태그 없이 내리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태그리스 결제 사용하기’를 설정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와 BLE(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결제된다. 기존 태그 결제와 함께 서비스더ㅔ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결제할 수 있고,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나 타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하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는 "서울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고객센터 활성화를 통해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