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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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2025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현대건설이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토목(토목) △건축/주택(건축·설비·전기) △플랜트(기계·화공·전기) △뉴에너지(NewEnergy)(원자력·기계·전기·토목·건축) △경영일반 △안전이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기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 지원서는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채용은 인적성(4월), 1차 면접(5월), 2차 면접(6월)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동시에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토목공학 △건축공학·건축학 △기계·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자연계열 △인문·사회·상경계열이며,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국내 대학(석·박사 포함) 기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24일로 동일하며, 인적성(4월), 면접(5월), 채용검진(6월)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발표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신입공채 지원서 접수기간 동안 ‘현대건설 SNS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직무소개와 합격자 자기소개서 등이 담긴 ‘2025 현대건설 시크릿 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5.03.06
삼성전자, AI로 강력해진 2025년 에어컨 전 라인업 출시삼성전자가 최신 AI 기능으로 한층 강력해진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라인업을 7일 출시한다. 삼성전자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은 지난 2월 선보인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에 더해 새롭게 출시하는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 3종까지 총 4개 라인업이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AI 쾌적'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하는 'AI 절약모드' 등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능을 갖췄다. 특히, 'AI 무풍콤보 벽걸이' 라인업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쾌적제습' 기능도 탑재했다. '쾌적제습' 기능은 공간의 온∙습도를 맞춤 제어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40~60%의 건강 습도로 최적의 쾌적함을 제공한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에 적용된 'AI 쾌적' 기능은 사용자의 사용패턴과 날씨, 실내외 온도∙습도 정보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하이패스 회오리 냉방' 모드로 빠르고 강력하게 동작하고 때로는 무풍 모드로 전환하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스탠드형 에어컨은 AI가 공간의 면적까지 고려해 최적의 냉방을 제공하고,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음성으로 환기 알림도 제공한다. 또 'AI 쾌적' 기능은 수면 시간에 특화된 '굿슬립' 모드도 지원한다.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링과 연동해 사용자의 수면이 감지되면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시키고 편안한 숙면 온도를 제공한다. 또 기상 알람 시간에 맞춰 별도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운전을 종료한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설정 가능한 'AI 절약모드'는 상황별 맞춤 절전으로 에어컨 사용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한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AI가 분석한 에어컨의 월말 전력 사용량 예측치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삼성전자 가전의 전력 사용량까지 통합 분석하고 절전모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동 전환해 주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높은 여름철에도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에어컨' 라인의 일부 모델에 '빅스비' 기능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음성만으로도 ▲모드 전환 ▲예약 ▲날씨에 맞춘 센싱·운전 선택 ▲부가기능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또 스마트싱스 앱 내 '자동화' 항목에서 영화모드, 수면모드 등 상황별 기기 동작 시나리오를 설정해두면 빅스비로 간편하게 상황별 가전을 통합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빅스비에 "영화모드로 전환해줘"라고 말하면,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TV가 있는 구역에는 로봇청소기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에어컨을 무풍 모드로 전환한다.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은 집안에 사람의 부재를 감지하여 부재 시 알아서 내부 건조를 하는 '부재건조', 알아서 절전하고 에어컨을 끄는 '부재절전'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AI 에어컨 전 라인업 출시를 기념해 '무풍무패' 론칭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스토어에서 에어컨 신제품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50만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비스포크 무풍콤보 갤러리' 구매 고객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삼성케어플러스 스탠드형 전문분해세척 1회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한다. 삼성전자 2025년 AI 에어컨 전 라인업은 '삼성 AI 구독클럽'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AF80F19D25WN, AF80F17D22WN 2개 모델을 구독한 고객들에게는 12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AI 스마트' 요금제로 구독한 경우 5년간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다.
2025.03.06
LS전선-LS에코에너지, 美 태양광 시장 공략…알루미늄 전력 케이블 첫 공급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가 미국에 MV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처음으로 공급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양사는 미국 태양광 EPC 업체에 2,500만 달러(약 363억 원) 규모의 35kV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케이블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인디애나 등 미국 전역의 태양광 발전단지 전력망 구축에 사용된다. 고온·강우·먼지 등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고전압 전송 성능을 갖춰 태양광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번 수주는 미국 정부의 ‘탈중국’ 정책과 맞물려 양사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케이블에 총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소재를 활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물론 가온전선 등 전선 관계사들은 원자재 품질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 중국산 알루미늄과 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3.06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통해 건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삼성전자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싱스 프로' 등 AI B2B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5일 해외건설협회와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 및 삼성전자 해외 B2B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프로'와 해외건설협회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활용해 160여개국에 이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출길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는 주거 시설부터 오피스 빌딩, 상업 시설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하나로 연동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공간 통합관리 등을 비즈니스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AI B2B 솔루션이다. 해외건설협회의 '융복합 K-City 플랫폼'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K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도시를 개발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로 이달 중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 마케팅 ▲삼성전자 글로벌 B2B 통합쇼룸 방문을 통한 수주 지원 ▲삼성전자 AI B2B 솔루션 적용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업무 협약이 아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삼성전자의 AI 솔루션을 비롯한 글로벌 B2B 사업확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은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 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가능성과 사업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과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SKT,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액체 냉각 기술 개발 파트너십 체결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리딩 기업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S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25에서 액체 냉각 분야의 선두주자인 기가 컴퓨팅(Giga Computing), SK엔무브와 차세대 냉각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기가 바이트의 자회사인 기가 컴퓨팅은 AI 서버 개발부터 클라우드·에지 컴퓨팅 ·엔터프라이즈 IT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직접 액체 냉각(DLC, Direct Liquid Cooling), 수조형 액침 냉각(ILC, Immersion Liquid Cooling) 기술 등 혁신 냉각 솔루션을 개발해 왔다. SKT는 이번 글로벌 기술 협력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전력·발열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 설계, 운영 역량을 강화해 간다는 전략이다. 액체 냉각 기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 플루이드를 활용해 서버와 주요 부품의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차가운 공기를 유입해 냉각시키는 공랭식보다 뛰어난 냉각 효과를 자랑한다. AI 데이터센터의 냉각 기술 경쟁력은 전력 소모와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최적화, 컴퓨팅 성능 제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SKT도 다양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다. SK엔무브는 국내 최초로 액침 냉각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고급 윤활기유 생산⸱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한 원재료 경쟁력, 냉각 플루이드 설계 및 평가 역량, 그리고 액침 냉각 솔루션(AI데이터센터, ESS, 전기차용 윤활유 등) 별 최적화된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기반해 양질의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하며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3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액체 냉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검증을 비롯해 GPU 등 주요 부품 운영 검증, AI 데이터센터용 솔루션 기획까지 광범위한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가 컴퓨팅은 액체 냉각 기술 솔루션 노하우를 제공하며, SK엔무브는 다년간 축적해 온 냉각 플루이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한다. 우선 AI 데이터센터 고객 관점에서 최적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액체 냉각 도입 시 비용 및 냉각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검증 협력에 돌입한다. 또,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적용 중인 액체 냉각 방식 세 가지 모두에 대해 엔지니어링 최적화 및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직접 액체 냉각’은 AI 서버에 냉각 플루이드가 주입되는 콜드플레이트*를 붙여 서버의 주요 발열 부위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수조형 액침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가 담긴 수조형 솔루션에 서버를 직접 담그는 방식이다. ‘정밀 액체 냉각(PLC, Precision Liquid Cooling)’은 서랍형으로 쌓아 올린 랙 구조의 솔루션에 냉각 플루이드를 순환시키며 냉각하는 방식이다. 양승현 SK AI R&D 센터장은 “금번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의 차세대 주요 기술로 꼽히는 액체 냉각 분야 솔루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AI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SK엔무브 그린사업실장은 “SK엔무브는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냉각 플루이드를 개발 및 공급해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화 기업’으로서 SK엔무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후(Daniel Hou) 기가 컴퓨팅 사장은 “AI와 고성능 컴퓨팅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액체 냉각 기술은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로 부상했다”며 “기가 컴퓨팅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냉각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2024년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폐자원에너지화 인재개발협의회에서 진행됐다. 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미래 성장 유망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환경산업 기술 발전과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에너지화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멘토로 초청해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환경에너지대학원 학생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유흥민 연구사, 도화엔지니어링 윤상돈 이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차재두 센터장, 부강테크 김희원 부본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지홍 책임연구원, SK에코플랜트 송현섭 팀장이 현직자 전문가 멘토로 참가해 소속 기업의 직무와 채용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멘토-멘티 토론 세션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2024년 폐자원에너지화 인재개발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성과교류회, 성과발표회, 홍보관, 해외 인턴십, 국제학술대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며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박진원 회장은 “본 사업으로 육성된 우수 인재들은 환경산업의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동원시스템즈, '인터배터리 2025’ 참가…2차전지 사업 성장 박차 동원시스템즈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2차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알린다고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극박, 원통형 캔, 셀파우치 등 다양한 2차전지 소재 포트폴리오와 독자 기술·R&D 역량을 국내외 고객사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시스템즈가 지난해 개발한 초고강도 양극박은 인장 강도가 33㎏f/㎟로 국내 최고 수준이며 일반 고강도 양극박보다 약 20% 이상 강하다. 초고강도 양극박은 전극 제조 공정에서 균열을 방지해 배터리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원통형 배터리 캔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캔 절단면의 부식을 막는 차별화 된 기술과 연간 5억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캔으로 꼽히는 46파이 모델을 고객사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원시스템즈는 식품 연포장재·레토르트 파우치를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셀파우치도 전시한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원통형 캔, 각형 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 보관 밀도가 크고,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어 공간 효율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용욱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사업부문 대표이사는 “동원시스템즈는 수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2차전지 소재 관련 독자기술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2차전지 소재 영역에서 동원시스템즈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주요 2차전지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688개 업체가 참가한다. 한편, 1993년 포장재 사업을 시작한 동원시스템즈는 알루미늄, 캔, 연포장 등 식품 포장재 제조 기술을 활용해 2016년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 알루미늄을 얇고 고르게 펴는 기술과 참치캔 등을 제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R&D, 기업 인수합병 등을 더해 다양한 2차전지 소재를 선보이며 첨단 소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