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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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법적·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2025.05.10
꽃다발 주고받다 고성 오간 여당 의원총회…단일화 갈등 폭발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와 당 지도부 사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9일 의원총회에서 극한으로 치달았다. 당이 요구한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정된 회의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불법적 시도”라며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인 저를 뒤로하고 무소속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각종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며 단일화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였다. 김 후보가 참석하자 당 지도부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했지만 분위기는 5분도 지나지 않아 냉각됐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는 후보 선출 다음 날부터 단일화를 압박했고 단일화 이후에야 선대위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당력을 모아 선거에 집중했으면 지금의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결과도 있었고 한덕수 후보는 이긴 적이 있느냐”며 단일화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원들과의 조사에서도 저와 한 후보의 경쟁력 차이는 거의 없다”며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후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김 후보 역시 자리를 떴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의 길을 막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회의는 채 20분도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이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추가 질문을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직후부터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단일화의 본질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한편, 당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지만 김 후보와 지도부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사실상 협상은 결렬됐다. 향후 단일화 문제와 후보 등록 절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09
권영세, 김문수에 "기대 동떨어져…대단히 실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9
한덕수측 "여론조사 수용…단일화 방식은 당에 일임"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9일 "당(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 오후 1시에 마감된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당에서 우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만약에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약속했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당내 문제이기에 당과 김문수 후보 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와 김 후보 간 3차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저쪽(김 후보)에서 오늘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후보 간 미팅(만남)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후보 간 만남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희는 (만남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다"며 "(어제와 그저께 회동을 통해) 사실상 단일화 관련 일정과 방식, 속내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 담판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며 "(한 후보가) 매우 부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후보와 김 후보의 2차 회동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며 "사회자만 없었을 뿐이지 원래 오후 6시에 하려고 했던 토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서로 간 입장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저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대화로 유(有)를 창조하고, 협치를 통해 뭔가 이뤄내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는 법원에 가져가 판사를 통하지 않고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5.05.09
김문수, '강제단일화' 비판…"일주일 각자 선거운동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8
한덕수 "단일화 안 되면 대선 본후보 등록 안해"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며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면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며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 저에게 물을 것도 없다"고 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정치가 사라진 지난 3년간 생애 처음으로 정치의 역할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진영을 불문하고 지금의 한국 정치를 정치라 부르고 싶지 않다"면서 "한국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폭력"이라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기 동의하는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의 정부가 될 거라고 약속드렸다"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5.05.07
김문수·한덕수, 6시 회동…단일화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회동을 갖는다. 두 후보 측은 오후 6시에 회동 일정을 알리며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처음 전화에 응답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추가 전화가 발신된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함께 주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5·6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린다.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전날 영남권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한 김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회동 외에 다른 일정은 공지하지 않았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출마 배경과 개헌 구상을 비롯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전에는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한 후보 캠프의 과학 기술 분야 관련 '1호 공약' 발표도 예정돼 있다.
2025.05.0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당이 나를 버려”... 홍준표 미국행 선언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행을 택하며 정치권과의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선 탈락 이후 탈당을 선택했던 홍 전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체류 계획을 직접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심정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검사로 첫 발을 디뎠던 1막과 신한국당 입당 이후 시작된 정치 2막을 언급하며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 인생 3막을 구상하기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푹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 선언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떠난 그는 다른 낙선자들이 당 후보를 지지하며 당내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미국행 역시 정치권에서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일정 기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탈락 직후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경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보수정당에 들어왔지만 계파가 없었던 나는 늘 아웃사이더였다”고 밝히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밀려 탈락한 것이 뼈아팠다”며 “이번 경선 결과를 보고 정치에 더 머무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인생 3막' 의미는 아직 미정홍 전 시장은 이번 글에서도 '인생 3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체류가 단기적인 휴식인지 또는 새로운 활동의 준비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정계 복귀 여부 역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5.05.05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고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306조 6항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