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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서 연설하는 김정은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2025.09.22

증권가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나노바나나 제작

삼성전자 8만 전자 재돌파…지금 사도 괜찮을까?삼성전자가 13개월 만에 종가 기준 8만원 선을 다시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증권가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한 시각도 제시했지만, 국내 대표 반도체주의 반등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94% 오른 8만5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8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16일(8만200원)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93억원, 3611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6248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5.85% 급등하는 등 주요 반도체 종목도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1.40% 오른 3461.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37% 상승한 857.11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맞물려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크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매수세를 자극했다. ◆ 증권가, 목표주가 줄줄이 11만원 상향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SK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메모리 수요 회복을 근거로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8조4000억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했다. 김광진 연구원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내년까지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HBM4 시장에서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범용 메모리 업황 개선만으로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AI 서버 중심 투자가 일반 서버로 확산될 전망”이라며 “수요 확장 국면에서 이익 극대화 옵션이 늘어나 초과공급 위험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BK투자증권도 갤럭시Z 폴드 판매 호조로 디스플레이와 MX(모바일) 사업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IBK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87조8000억원, 영업이익을 10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매출액을 84조1000억원, 영업이익을 10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D램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0% 늘고 HBM 판매 증가로 평균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파운드리 부문도 가동률 상승에 따라 3분기 영업손실이 전 분기 대비 2조원 가까이 줄어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 전문가 “9만10만원선 신중 접근 필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증권가에서 11만12만원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HBM과 함께 D램도 혜택을 보지만, 이는 이전에도 있던 흐름”이라며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큰 만큼 시장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5.09.19

한미관계 보고서…주한미군 2만8천500명 명시·한미 FTA 거론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 연합뉴스

‘35만닉스’ 찍은 SK하이닉스…40만도 거뜬?SK하이닉스가 서버 주문 증가와 HBM4 수혜 기대 속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역대 최장 상승 랠리 이후 단기 고점 부담으로 주가가 4% 급락하며 공매도 잔고도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성장성과 단기 조정 우려가 교차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용 D램과 eSSD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 BNK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현대차증권은 32만5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올렸다. 두 곳 모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11월 엔비디아 HBM4 인증 획득이 예상된다”며 “내년 루빈 HBM4 공급량의 60~70%를 점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사의 HBM3E 인증 실패와 수주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SK하이닉스의 선두 지위를 강조했다. 다만 HBM4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프리미엄이 20% 수준에 그쳐 수익성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 58% 성장과 내년 HBM 영업이익 45% 증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연구원은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로 HBM과 eSSD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범용 메모리 가격 흐름도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증권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4조5000억원과 1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HBM3E 12단 매출 비중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60% 이상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SK하이닉스 주가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단기 조정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4923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480억원 늘었다. 이는 101.51%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35.94%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약 67조원 증가했으나 17일에는 4.17% 하락 마감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2026년 영업이익 56조원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높였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이익 흐름에 순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을 5조2279억원 순매수했다./ 나노 바나나 제작

11거래일째 우상향…코스피 ‘역대 랠리’ 눈앞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역은 단연 외국인 투자자다. 이달 들어 5조원을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 업황 기대와 정부 정책 신뢰 회복,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을 5조2279억원 순매수했다. 코스피에서만 4조9237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서도 3042억원을 담았다. 11거래일 중 단 이틀을 제외하고는 연일 순매수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2조6383억원 순매수에 나섰으나 개인은 8조764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최근 코스피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는 곧바로 지수에 반영됐다. 코스피는 3452.50까지 오르며 5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동시에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과거 최장 기록(13거래일)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은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 순매수 규모는 2조3162억원에 달했고 삼성전자도 1조7229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9월 20일 53.39%에서 올해 9월 16일 56.25%로 2.56%포인트 상승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7월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50.78%에 이르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03억원), 현대로템(2523억원), HD현대일렉트릭(1998억원), 삼성전자우(1939억원), 카카오(1772억원), 삼성물산(1522억원) 등도 외국인의 주요 순매수 종목에 포함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정부 정책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였고, 미국 오라클·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가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외국인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증시 과열 우려는 크지 않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0.71로, 이달 들어 6.10% 상승했으나 과거 미중 무역협상이나 정부 교체기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0.59%로, 2021년 최고치 기록 당시의 1.75%보다 낮다. 주가수익비율(PER) 역시 현재 11배로 과거 13배 대비 높지 않아 과열 장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외국인 매수를 뒷받침한다. 15일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5배로 선진국 평균 3.5배, 신흥국 평균 1.8배보다 낮다. 외국인 지분율은 32.86%로 지난해 36.13%보다 여전히 낮아 비중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추가 매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순매도 구간이어서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적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만큼 재료 소멸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소액주주 권익 강화 여부가 향후 증시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2025.09.17

미국 주식 시장 현장

코스피 사상 최고 , 美 주식 순매수 80% 급감…韓증시 '로켓장'에 머니무브 추정 국내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주식에 몰리던 개인 투자 자금이 대거 국내로 이동하고 있다. 美 주식 순매수, 한주 만에 5분의 1 수준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9월 9∼15일 1억9천600만달러(약 2천717억원)로, 직전 주(9억5천300만달러·1조3천182억원) 대비 79.4% 급감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순매수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전문가들은 통상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의 대체재로 작용해 왔지만, 최근 국내 증시의 활황이 '머니무브'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코스피 연일 최고치 경신한국 증시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주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 오른 3,449.62에 마감했다.투자자예탁금도 3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이달 1일 68조4천772억원에서 15일 74조7천643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2022년 1월 27일(75조1천100억원) 이후 최고치다. 미국 증시, 대안 시장 지위 흔들코로나19 사태와 AI 산업 붐으로 미국 증시는 한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대안 시장'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부진했을 때는 "국장(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바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자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한풀 꺾였다. '3저 호황' 재현…관세 협의가 변수증권가에서는 달러 약세와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低) 호황’이 1986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은택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3저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증시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폭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고, 난항을 겪는 한미 관세 협의 결과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 증시가 보합권 등락을 보일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진전과 3분기 기업 실적이 향후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9.16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비대위원장 선출 조국, 혁신당 내홍 수습 위한 과제는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파문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면 복권 이후 약 한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한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내 탈당 행렬과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까지 겹치며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국 원장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됐다”며 “비대위 구성과 운영 권한도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성비위 사건으로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네 차례 의원총회 끝에 내려졌다. 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나의 부족함 탓이다. 내가 많이 모자랐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상황은 쉽지 않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과 은우근 전 창당준비위원장이 잇달아 탈당을 선언했고 일부 창립 멤버들 역시 당을 떠나고 있다. 전임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도 “모든 것이 종전 지도부 책임”이라며 SNS에 공개 사과 글을 올렸다. 혁신당 윤리위원회는 가해자 2명 중 1명에게 제명, 다른 1명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고 황현선 사무총장과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 핵심 간부들도 일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장의 선출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피해자보다 조국 수호에 몰두한 모습일 뿐”이라며 “이쯤 되면 혁신당이 아니라 반혁신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과거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들의 요청을 묵살한 인물”이라며 “특사로 면죄부를 받은 뒤 다시 지도부에 등판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오는 15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비대위의 방향과 실천 과제는 첫 회의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외부 인사를 포함한 10명 안팎의 비대위원을 선임해 임시 지도부를 꾸릴 계획이다. 창당 1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혁신당이 조국 비대위 체제를 통해 수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12

조국, 비대위원장 선임 "당의 위기는 제 부족함 탓…제도적 정비"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당무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국은 입장문에서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탓으로 제가 많이 모자랐다"면서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 반드시 그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고 했다. 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피해 당사자로서 당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해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비대위 방향과 실천 과제는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1

오라클 창업주이자 CTO 래리 엘리슨 [AFP 연합뉴스]

오라클, AI 클라우드 ‘역대급’ 실적…월가가 주목하는 이유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 시장 예상치를 압도하는 성과를 내며 월가의 강력한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적 기록’ RPO오라클은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잔여 이행 의무(RPO)가 4,550억달러(약 632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9% 폭증한 수치로, 시장이 예상한 1,800억달러를 세 배 이상 뛰어넘었다.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 기술연구 책임자는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주문 잔고는 매우 역사적이며,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운 결과”라고 평했다. 가파른 매출 성장 궤도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올해 77% 증가한 18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라클은 4년 뒤 매출이 1,4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I 워크로드가 몰리면서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월가의 호평·투자 매력 강화도이체방크는 이번 실적을 “진정으로 놀라운 성과”라며 오라클의 AI 인프라 선도 지위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식 등급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40달러에서 335달러로 상향했다.웰스파고 역시 이번 성과를 “AI 사업 성장의 중대한 확인”이라고 평가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AI 워크로드 수익성은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 오라클이 대규모 성장 시장에서 확실히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오라클의 실적은 단순한 호재를 넘어, AI 인프라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역사적 잔고’와 가파른 성장세, 그리고 월가의 연이은 목표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오라클이 장기 성장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 파트너십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은 지난 1월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5,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이는 오라클이 단순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