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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현존 최고도화’ 스마트 기술로 안전성 실시간 진단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스마트 선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티어 3(Smar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ier 3)’에 대한 개념 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ABS와 ‘해양 사업 관련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 세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시스템은 기술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ABS는 한화오션이 개발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기술 등급인 ‘티어 3’로 승인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구조적 손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안전을 확보한다. ABS는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정확도와 신뢰도 수준에 따라 티어 1·2·3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티어 3’ 등급을 받으려면,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가 없는 부위까지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데이터 융합과 분석을 통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부위의 구조 건전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받은 기술은 선체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주가 예방적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가 오랜 기간 운항하다 보면, 파도나 화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수집하는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 강도 안정성을 평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선체의 잔존 피로 수명*을 예측하고, 선체 구조물의 검사 시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정기 검사의 형태로 적용되던 보수적인 안전 평가 기준을 완화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고, 선박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경 실제 해양 플랜트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화오션은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 후 운영까지 일관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실선 계측 자료와 분석 결과는 선박 설계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Maintenance OPEX)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최근 선주들이 디지털 기술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추세이고 선급도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이번 개념 승인을 기반으로 해운업계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후보, 조속한 탄핵 선고 촉구 '릴레이 1만배' 참여조국혁신당이 1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만배’에 돌입한 가운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상범 후보가 1만 배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다. ‘릴레이 1만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행동의 일환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대변인단은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6km 구간을 ‘길 위에 쓰는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릴레이 1만배’는 그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가 빠른 탄핵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릴레이 주자는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이다. ‘릴레이 1만배’은 1조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서상범 후보는 “윤석열은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이며, 법과 정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모든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7
경기도, 112조 원 투입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확정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확정했다.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서부(화성, 안산, 평택 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철도 인프라를 포함해 관광, 산업단지 개발 등 총 224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155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간 연결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로 부문에서는 총 76개 노선, 34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계획으로는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국도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또한, 철도는 총 46개 노선, 54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KTX 파주 연장, GTX 및 광역·도시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 단축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등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첩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향후에도 3기 신도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7
아미, 글로벌 앰배서더 최우식과 협업 상품 출시 아미가 배우 최우식과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전개하는 프랑스 브랜드 아미(AMI)는 글로벌 앰배서더인 배우 최우식과 협업한 캡슐 컬렉션을 출시하고 내달 5일까지 서울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미는 지난 2022년에 배우 최우식을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최우식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과 깊이 있는 감성, 예술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아미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면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미와 최우식이 공동으로 기획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컬렉션은 아미를 상징하는 하트 로고의 알파벳 ‘A’ 대신 최우식의 영문 이름 이니셜 ‘W’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또 최우식이 가장 좋아하는 색인 그린을 오프화이트와 조화시켜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미와 최우식의 협업 상품은 바시티 재킷과 셔츠, 후드 티, 카디건, 카고 팬츠 등 의류와 모자, 스카프, 양말 등 액세서리로 구성된다. 아울러 아미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르 마티우시와 최우식의 ‘영화’에 대한 애정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선보였다. 단편 영화와 화보에서 협업 컬렉션을 입은 최우식이 자동차 영화관을 배경으로 등장해 클래식한 영화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아미는 이번 협업을 기념해 내달 5일까지 서울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 팝업 스토어는 캠페인의 연장선상에서 옛날 극장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캡슐 컬렉션을 입은 곰 인형 키링을 팝업 스토어에서 단독 판매하며, 방문객들에게 영화관 분위기를 더하는 팝콘과 콜라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 아미X최우식 협업 상품은 14일부터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서, 21일부터 전국 아미 매장과 SSF샵에서 판매된다. 남호성 해외상품4팀 팀장은 “아미가 브랜드 대표 아이템에 배우 최우식의 취향을 담은 협업 컬렉션을 최초로 선보인다”면서 “상품 뿐만 아니라, 아미와 최우식의 ‘영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한 캠페인과 팝업 스토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4
美-우크라 '30일 휴전' 추진 합의…종전 눈앞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년째 지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의, 정상 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할 경우에는 2022년 2월부터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시적으로나마 휴전하게 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상 미국),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상 우크라이나)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무기지원)을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협상팀을 꾸려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보를 제공할 지속적 평화를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러시아와 이런 구체적 제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파트너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대표단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를 높이 평가했으며, 지금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과정을 시작할 적기라는 데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이제 우리는 (휴전안 수용을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로 가야 한다"며 "푸틴(러시아 대통령)도 동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시한 30일 일시 휴전안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환영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여긴다"며 "우리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2025.03.12
토스뱅크 대출 상환 리모델링 서비스, 7만 4천명 취약차주에게 혜택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 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채무 조정은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 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