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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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태' 부실대응 지적에 외교장관 "깊은 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왜 여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며 "공문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한·캄보디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발판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8
[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총투입 전초전 격이었던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29일), 한일 정상회담(30일 예정),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 예정) 등 주요 양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30일 예상)과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복잡한 양자 현안을 병행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중국·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의 종합예술’을 펼쳐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주기의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기록된다.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미결 상태인 관세협상이 놓여 있다. 최근 고위급 협상단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와 배당 문제 모두가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동맹 현대화 문서가 상당 부분 정리됐으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발표 시점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노딜’로 끝내지 않고 조속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타결 임박” 발언대로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합의 서명도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는다. 한중 정상회담, 관계 회복의 시금석내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의 복원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밀착에 대한 견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앞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로의 이동으로 해석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협력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구상’(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한일 정상회담, 새 총리와의 첫 회동30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조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해 사전 조율을 마치는 등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비이 대통령은 숨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북미 대화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이 불과 30시간 만에 성사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와 같은 시간 내 준비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외교의 최종 변수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양국은 무역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를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강경 조치를 멈추고 대화 재개 분위기로 전환한 상태다.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가교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양국 대화를 지원하며 원활한 조율 역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국은 이번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의 메시지를 도출해, 혼란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통해 경제성과와 외교적 존재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를 연달아 치르며 ‘실용외교’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주발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세계의 시선이 모인다.
2025.10.28
30일 한일정상회담 조율…협력관계 중요성 강조될까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30일에 개최하는 내용으로 조율 중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인 3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취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 신임 국가안전보장국장, 아소 다로·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지속해 상호 관계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아소 전 총리는 "한일관계에서 역할을 다해 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아사히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던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7∼19일 진행된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한국·중국과 관계 등 외교를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국제 정세 엄중함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양 정상은 개선 기조에 있는 한일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내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조율 중인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2025.10.28
다카이치 日 총리, 첫 국회 연설 "韓, 중요한 이웃 나라…관계 강화 모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내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강화와 관련,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에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가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향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 GDP 대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길 방침이다.
2025.10.24
美·中정상 국빈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연쇄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다. 이번 회담들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APEC 계기 한미·한중 정상외교 본격화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2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다음 달 1일 APEC 본회의 마지막 날, 이 대통령이 차기 개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뒤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장소, 경주 및 인근 유력한미·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위 실장은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주나 그 주변이 될 것”이라며 “행사장과 부속건물,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최근 일본에서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위 실장은 “현재 회담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실무선에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은 “새로운 동향 없어”한편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간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0.24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상호 이익 방안 모색…마감시한 정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시한을 정해두는 것"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에 대해 "'동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이뤄낸 한국과 싱가포르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현명하게 헤쳐가며 21세기 진정한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4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트럼프, 다카이치 日총리와 첫 회담…일왕 면담도 조율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회담 후 오찬에 참석하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관세 합의 이행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루히토 일왕 면담도 추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나루히토 일왕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는 2019년 5월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왕과 만난 바 있다. 이번 재회가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내 상징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북 피해자 가족·재계 인사와 회동 검토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의 미 해군 기지를 시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문 일정은 세부 조율 중이지만,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권 출범 직후 ‘이례적 회담’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각료들이 일본을 동행할 것으로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기조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유사해 미일 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이례적이며, 외교적 공백을 메우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 압박 가능성도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2025.10.21
일본 첫 女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한일관계 영향은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었고 참의원(상원)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제104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발탁될 전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일본 정계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다.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했고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끌어들여 총리직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는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를 결정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끌어들이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의 불씨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 모자라고,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5석 부족하다. 한편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며 온건파로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고,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다만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다. 이시바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