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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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3.7% 성장…8년 만에 가장 큰 폭 지난해 북한 경제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지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654억원으로 전년(35조6454억원)보다 3.7% 늘었다. 북한 경제는 2023년(3.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2016년(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북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성장률(2.0%)보다 높았다. 박창현 한은 국민소득총괄팀장은 "대내적으로 국가정책 사업 추진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북·러 협력이 확대되면서 제조업, 건설업, 광업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정책 사업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지방발전 20x10 정책(2024년 도입) 등이 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설비증설, 무기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7.0% 늘었다. 1999년(7.9%) 이후 2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업은 석탄, 금속, 비금속이 모두 늘면서 8.8% 증가했고,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12.3% 늘었다. 광업은 1999년(14.2%) 이후, 건설업은 2000년(13.5%) 이후 증가율이 최고치였다. 농림어업은 어업이 소폭 늘었으나 축산업·임업이 줄어 1.9% 감소했다. 산업구조에 따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중 전기가스수도업(5.4%→7.2%), 건설업(11.0%→11.6%)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30.9%→29.8%), 농림어업(22.0% → 20.9%), 광공업(30.7% → 30.5%)은 비중이 줄었다. 2024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4조4천억원으로, 우리나라(2593조8천억원)의 약 58분의 1인 1.7%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1만9천원으로, 5012만원인 우리나라의 29분의 1(3.4%) 정도다. 2024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재화의 수출·수입 합계. 남북 간 반·출입 제외)는 27억달러로 전년(27억7천만달러)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천만달러)이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다. 수입(23억4천만달러)은 비료, 곡물 등을 중심으로 4.4% 감소했다. 지난해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전무했다. 2016년 3억3260만달러였던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그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 2020년 390만달러, 2021년 110만달러, 2022년 10만달러에 그쳤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실적이 아예 없다.
2025.08.29
"한국 다태아 출산율, 세계 두 번째로 높아…1위는 그리스" 한국의 쌍둥이 출산율이 세계 2위로 나타났다. 1위는 그리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HMB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총 분만 1천건당 쌍둥이 이상의 다태 분만 건수)은 2023년 기준 26.9건으로 HMBD에 포함된 27개 주요국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2위다. 전체 국가 평균인 15.5건보다 11.4건 많았다. 세 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9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그리스로 0.37건이었고 전체 국가 평균은 0.21건이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이 심화하는 한편 다태아 출생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은 1만768명에서 1만2622명으로 늘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5.5%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다태아 출산 가구의 특성으로는 부모의 고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0∼2023년 단태아 아빠의 평균 출산연령은 4.5세, 엄마는 5.1세 높아진 한편 다태아 아빠는 5.0세, 엄마는 5.7세 높아졌다. 다태아 임신 주수는 단태아보다 평균적으로 약 3주가량 짧았다. 37주 미만에 출산하는 조산율의 경우 다태아가 단태아의 10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다태아 출생 증가가 출산 연령 상승과 의료보조생식술 발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의 난임시술 건수·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다태아 출생이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자연 임신에서의 다태아 임신은 전체의 1∼2%이지만, 난임시술에 의한 다태아 임신 비율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혜원 연구원은 "다태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해 사회적 과제가 많은데, 한국의 다태아 출생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고 주로 이른둥이 위주"라며 "다태아 출생 가구 대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에 기반해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5
전세계서 가장 비싼 우표 '1센트 마젠타' 국내 최초 전시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우표로 불리는 '1센트 마젠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7∼21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리는 '세계 우표 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에서 전 세계 65개국 희귀 우표 20여만장과 함께 '1센트 마젠타' 우표를 국내 최초로 전시한다고 25일 밝혔다. ‘1센트 마젠타’ 우표는 1856년 영국령 기아나(현 가이아나)에서 폭풍으로 우표가 공급되지 않자 우체국장이 소량으로 발행해 임시 우표로 사용됐다. 현재 단 한 장만 남아 있다. 이 우표는 2021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약 830만 달러(현재 한화 기준 약 115억 원)에 낙찰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우표계의 모나리자'라는 별칭도 붙었다. 이번 우표 전시회에서는 ‘1센트 마젠타’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 발행 우표인 ‘문위우표’와 같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수의 희귀우표도 함께 전시된다. 세계 우표 전시회는 10년마다 열리는 국제행사다. 우표를 연구하고 수집하는 '우취 문화'를 접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우표 전시와 함께 로봇이 그려주는 초상화, 인공지능(AI)에 나만의 우표 추천받기 등 일반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이 제공된다.
2025.08.25
“AI 활용 확산, 2년 반 GDP 성장률 최대 1%p 기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업무 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2022년 말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에 달했다. 업무 목적으로만 한정해도 근로자의 51.8%가 AI를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17.1%는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두 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이상 높다”며 “이 같은 확산 속도는 기반 인프라와 AI의 범용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55.1%)·청년층(18∼29세·67.5%)·대학원 졸업자(72.9%)의 활용률이 여성(47.7%)·장년층(50∼64세·35.6%)·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 근로자들의 AI 사용 시간도 미국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근로자는 주당 5∼7시간 AI를 활용했으며, 미국(0.5∼2.2시간)의 두세 배 수준이었다.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 비중 역시 한국이 78.6%로, 미국(3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은 평균 3.8% 감소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이 절약된 셈이다. 한은은 이를 토대로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을 1.0%로 추정했다.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GDP 성장률 3.9% 중 최대 1.0%포인트가 AI 도입에 따른 기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해당 수치는 줄어든 업무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투입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가 여가에 쓰였다면 생산성 효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전체 근로자의 54.1%는 AI 활용 이후 업무시간이 줄지 않았다”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사 대상 근로자의 48.6%는 “AI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32.3%는 ‘AI 기술발전 기금’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8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적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15∼64세 취업자 5천5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08.18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5.08.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 쏟아져…내일까지 이어진다 13일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비는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제11호 태풍 버들이 끌어올리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형성된 정체전선이 원인이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 앞쪽으로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서 부는 빠른 바람)가 불며 수증기를 다량 공급하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수도권 북부와 남부지역, 충남북부서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에는 시간당 10∼60㎜씩 비가 내리고 있다. 중부지방은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일부는 30㎜ 안팎)씩 비가 쏟아진다. 이 비는 14일까지 이어지다가 14일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날 오후 대체로 비가 멎겠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20∼60㎜ 등으로 예보됐다. 서해안과 중부내륙에는 순간풍속 시속 55㎞(15㎧)에 이르는 강풍도 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4도다. 14일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남해안과 제주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돼 해안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2025.08.13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35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제외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5일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기북부와 전남해안, 영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겠다. 최근 비로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데다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강원내륙·산지와 충청은 소나기 강수량이 5∼30㎜, 남부지방은 5∼40㎜ 정도겠다. 6일 새벽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시작으로 또 한 차례 호우가 쏟아지겠다.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서 시작되는 비는 6일 오전 중 나머지 남부지방과 제주로 확대된 뒤 대부분 지역에서 밤까지 이어지겠다. 충청남부와 남부지방은 7일 아침, 제주는 7일 밤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동부와 강원, 충북북부, 경북중·북부에 7일 오전부터 밤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오겠다. 우리나라 북서쪽에 자리한 기압골 뒤쪽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많은 공기를 압축, 폭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다. 폭 좁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차례로 비를 뿌리겠는데, 비구름대가 멈추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은 6일 새벽과 아침 사이 시간당 강우량 최대 30㎜ 안팎 호우가 쏟아지다가 오전과 낮 사이 시간당 강우량 30∼50㎜, 최대 70㎜ 안팎의 '극한호우'가 예상된다. 늦은 오후에는 다시 시간당 30㎜ 안팎의 호우가 오겠다. 충청은 6일 낮과 늦은 밤엔 시간당 30㎜ 안팎, 그사이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에는 시간당 30∼50㎜(일부 70㎜ 안팎)의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큰 수해를 입은 호남의 경우 6일 밤을 시작으로 전북은 7일 새벽까지, 전남은 7일 아침까지 시간당 30㎜ 안팎의 호우가 내릴 수 있겠다. 경북은 6일 늦은 오후에서 밤까지, 경남은 7일 새벽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호우가 예상된다. 6∼7일 총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중부·경북북부 30∼80㎜(경기북서부·경기동부·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 최대 120㎜ 이상, 충청 최대 100㎜ 이상), 호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 20∼60㎜(호남 최대 80㎜ 이상), 제주 10∼60㎜, 강원동해안 10∼40㎜, 울릉도와 독도 5∼40㎜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05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발표 내용 그대로"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천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 측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부적인 해석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관께서는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