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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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1분기 뒷걸음질…경제 성장률 1.5%보다 낮아질 듯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부진했던 여파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2분기(-0.2%) 이후로 세 분기 만에 다시 후퇴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1.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한은의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p) 낮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로 성장했다가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으로 크게 반등하지 못하다가 또다시 역성장한 것이다. 17일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배경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에 따른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짚었다. 1분기 성장률을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직전 분기보다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나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2.1% 축소됐다. 설비투자의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분기(-4.9%)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도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1.1% 감소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2.0% 함께 줄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 -0.4%p, -0.2%p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7.9% 성장했고 농림어업도 3.2% 늘었다. 그와 달리 제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기계·장비 등 위주로 0.8% 감소했고, 건설업도 건물건설 부진과 함께 1.5% 줄었다. 서비스업(0%)의 경우 금융·보험·정보통신업 등은 늘고 운수업·도소매·숙박음식업은 줄면서 전체로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작년 4분기보다 0.4% 감소했다.
2025.04.24
5호선 하남검단산∼상일동역 운행 34분간 중단…출근길 불편 24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역에서 상일동역으로 향하는 상선의 선로전환기 장애로 하남검단산역∼상일동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돼 34분 만에 조치 완료했다. 열차 운행 중단으로 5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오전 7시 54분께 조치를 완료해 열차를 정상 운행 중이다.
2025.04.24
선관위, 대선후보 TV 생중계 토론 4차례 실시…5월 1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를 총 4회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를 상대로 3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상대로 1회 실시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5월 18일(경제), 5월 23일(사회), 5월 27일(정치)에 각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 언론기관이 4월 12일부터 5월 11일 사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 날인 5월 12일 위원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간총량제토론'을 우선 진행하고,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을 한다. 시간총량제토론은 후보자가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공약검증토론은 모든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목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5월 19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는 KBS, MBC, SBS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2025.04.23
보문사 신중도, 美서 36년 만에 국내 반환 불화 신중도가 36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반환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예천 보문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열고 앞서 미국 시카고대 스마트미술관이 돌려준 신중도를 공개했다. 1767년 혜잠 스님이 그린 예천 보문사 신중도는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던 중 1989년 6월 5일 다른 불화들과 함께 도난당했다. 2023년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 소재 한국문화유산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불화를 스마트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과 스마트미술관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조건 없는 반환이 이뤄졌다. 이날 공개된 보문사 신중도는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신인 제석천과 위태천을 좌우에 크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신중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으로 화풍과 구성에서 희소성이 돋보인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보문사 신중도는 조만간 보문사로 옮겨진다. 조계종은 스마트미술관의 소장품에 보문사 신중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파악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실태조사부 이민선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난당했던 예천 보문사 신중도가 본래의 도량으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게 된 영광스러운 인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깊은 감사와 환희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5.04.23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국회입법리포트]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는 22일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천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25.04.23
법무법인 대륜, IR플랫폼 IBS와 업무협약…"장기 성장 위한 파트너로"법무법인 대륜이 IR 전문 플랫폼 아이비에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대륜 서울총괄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 이상목 사내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주식회사 아이비에스는 국내 최대 IR커뮤니티인 IR MANSE를 운영하는 'IR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다채로운 기업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이비에스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헤드헌팅, 리서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비에스 회원사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송 지원 △플랫폼 법적 이슈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비에스 홈페이지 내 대륜 링크를 게시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양사는 공동으로 세미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및 IR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는 “양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륜의 전문성과 아이비에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IR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아이비에스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비에스 및 회원사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5.04.23
2월 출생아, 11년만에 증가…8개월째 증가세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3일 통계청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천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한 0.82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출생아가 늘어난 반면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다. 2월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1.3%) 늘었고, 2월 이혼은 1년 전보다 7건(0.1%) 줄어든 73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64개월째 자연 감소 중이다.
2025.04.23
인도 카슈미르 테러, 남성·비이슬람교도에만 총격…"경전 못외우면 쐈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 휴양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에서 테러범들이 남성 관광객과 비이슬람교도만 골라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AFP통신과 인도 PTI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에서 약 6㎞ 떨어진 바이사란에서 22일(현지시간) 벌어진 총기 테러로 26명 이상 17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는 대부분 인도 관광객이며, 아랍에미리트(UAE)와 네팔 국적 외국인도 포함됐다. 바이사란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초원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장소다. 목격자들은 무장 테러범들이 나타나 산책하거나 조랑말을 타는 관광객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AFP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무장 세력이 몇 명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작은 목초지 인근 숲에서 나와 총을 쏘기 시작했다”면서 "분명히 여성은 살려두고 남성을 향해서만 계속 쐈다. 한 발을 쏘기도 하고, 여러 발을 쏘기도 했다. 폭풍 같았다"고 기억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인도 남부 출신 여성은 "악몽처럼 느껴졌다"며 테러범이 3∼4명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그들에게 나도 죽이라고 말하자 '너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가서 모디 총리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현장에 있던 26세 여성은 "(테러범들이) 텐트에 있던 아버지에게 이슬람 경전 구절을 외우라고 했다"며 "외우지 못하자 아버지를 세 번 쏘고 삼촌도 쐈다"고 PTI통신에 증언했다. 이 여성과 어머니 등 가족 중 여성 3명은 살아남아 대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 지역에 대한 인도 통치에 반발하는 무장 세력 테러로 규정했다. 한편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와 연관된 현지 반군조직 '저항전선'(TRF)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급거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를 통해 "카슈미르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극악무도한 행동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를 통치하고,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서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테러가 일어난 파할감 지역은 힌두교도가 다수인 국가인 인도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인도는 자국령 카슈미르에 파키스탄 배후 테러단체가 자주 침범해 테러를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2025.04.23
"전자담배도 위험…'전담'하지마" 청소년 금연광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올해 첫 금연 광고를 24일부터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 담배업계의 마케팅 뒤에 숨은 전자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과 이를 본 청소년들이 집 화장실과 옥상에서 따라 하는 장면을 대비해 전자담배 사용이 결코 멋진 행동이 아니며 중독 등의 위험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전담하지 마'라는 광고 문구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과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중으로 담았다.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의 60% 이상이 결국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한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와 청소년 흡연이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학습 능력 저하와 불안을 유발한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싣는다. 이번 광고는 6월 23일까지 유튜브, SNS, 지상파 TV와 전국 스터디카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20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전담하지마,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성인 전자담배 사용자에 금연을 독려하는 2차 광고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3차 광고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