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45)
정치(16)
검색결과 총 145건
정관장, ‘홍이장군’과 오티즘 굿즈 사고, 기부도 하자 정관장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홍이장군’ 구매 시 할인 구매할 수 있고, 동시에 기부도 되는 한정판 오티즘 굿즈를 판매한다고 밝혔다.굿즈의 디자인은 오티즘(자폐성장애)과 함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표현한 것으로 오티즘과 비장애 어린이의 시각으로 바라본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굿즈는 지퍼파일백, L자파일, 스프링노트 등 아이들이 신학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 세트로 구성된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굿즈는 3월 20일까지 전국 가맹점과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홍이장군’ 제품 구매 시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굿즈를 판매한 수익금과 ‘홍이장군’ 매출액의 일부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 자폐성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통합과 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다. 정관장은 2018년도부터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진행하는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후원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 2월까지 총 8개월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오티즘과 비장애 유·초등부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 ‘홍이와 함께 오티즘과 함께’를 진행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이번 굿즈를 통해 아이들이 오티즘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관장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홍이장군’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했다.
2025.03.12
서울시, ‘잠실파크골프장’ 4월 1일 재개장…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제공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동절기 휴장을 마친 ‘잠실파크골프장’이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시 운영된다고 밝혔다. 연평균 3만 명이 찾는 이곳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도심 속 스포츠·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잠실파크골프장은 2013년 잠실종합운동장 내 체육공원에 조성된 후 파크골프 동호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공원 내 513m 길이의 9홀 코스로 조성된 이 골프장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장애인들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50년 이상 된 느티나무 40여 그루를 비롯해 산수유, 벚꽃, 튤립 등 다양한 수목과 꽃들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여름철에는 울창한 나무숲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주중 성인 4천 원, 청소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이며, 주말에는 3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된다. 골프채 등 장비는 현장에서 1천 원에 대여할 수 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잠실파크골프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1
점자 공부 재미있게…행복나눔재단, 점자 학습 장난감 ‘슬라이닷’ 개발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학습 장난감 ‘슬라이닷(Slidot)’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슬라이닷은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모양 구별’ 연습에 특화된 교구다. 사용자가 점자 문제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하면 안내 음성이 나오고, 점자를 읽고 키보드로 정답을 입력하는 퀴즈 게임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습 모드를 포함해 2200여 개의 학습 콘텐츠와 시각장애 아동의 흥미를 돋우는 다채로운 음성 리액션이 탑재돼 있다. 행복나눔재단이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특수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점자 모양 구별’은 점자 학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힌다. 이는 손끝으로 점자를 반복적으로 만지며 감각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 적령기 아동들을 위한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나눔재단은 2023년 7월 슬라이닷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끝에 2024년 12월에 상용화 버전을 내놓았다. 브릭(brick)과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각장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인터페이스를 구축한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덮개와 손잡이를 추가해 휴대성을 높였다. 슬라이닷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각장애 아동 5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사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4명이 슬라이닷을 이틀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사용했으며, 3명은 점자 모양 구별 단계를 완료하고 글자 읽기 단계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한 학부모는 슬라이닷을 사용한 이후 아이가 점자 공부를 즐기게 됐고, 방학 숙제도 거부감 없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슬라이닷을 개발한 행복나눔재단 곽예솔 매니저는 “점자 공부라는 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슬라이닷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고 의미 있는 솔루션이라고 느꼈다”며 “앞으로 재단에서 개발한 점자 학습지와 연계하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나눔재단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프로젝트 줌 인(Project Zoom-in)’ 행사를 3월에 론칭한다.
2025.03.10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UNID와 함께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ESG 체험 봉사활동 진행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하는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이 기초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 UNID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ESG 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스프링샤인의 간단한 기업 소개와 함께 청각·발달장애인 마술사 해리(본명 박진오) 작가의 특별 마술 공연으로 시작됐다. 공연 전 참여자들은 간단한 수어 인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장애인과의 소통 방식을 익혔다. 도예가 메시(본명 전준혁) 작가의 지도 아래 도자기 텀블러 제작이 진행됐다. 작가는 도자기의 소성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과정을 도우며 체험을 순조롭게 이끌었다. UNID는 ‘보다 나은 내일에 기여’라는 기업 미션 아래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ESG 가치 실현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하나 되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UNID 임직원들이 완성한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는 ‘굿윌스토어 은평점’에 기부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5.03.10
식품업계, 새 학기 맞아 간편한 아침을 위한 제품 출시 활발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4년 24.1%에서 2023년 34.6%로 10년간 약 10%p 증가했다. 정식품은 최근 컴팩트한 사이즈의 완전균형영양식 ‘그린비아 영양케어 미니’를 출시했다. 그린비아는 정식품이 지난 1991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브랜드다. 그린비아 영양케어 미니는 식물성 위주의 혼합 단백질(5g)과 대두추출액G 유래 대두올리고당, 대두식이섬유, 대두이소플라본 등을 함유해 포만감과 영양을 동시에 제공한다. 여기에 균형 잡힌 3대 영양소와 26종의 비타민 및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설계했다. 누구나 선호하는 구수한 맛으로 간편하고 맛있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150ml 소용량으로 휴대성을 높였으며 남김없이 한 번에 섭취하기 좋아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다. 오뚜기는 오뚜기 스프 출시 55주년을 맞아 국산 가루쌀로 만든 글루텐프리 스프 ‘비(非)밀스프’ 2종을 선보였다. 크림스프는 기존 대비 분말유크림 함량을 50% 증량해 더욱 짙은 풍미의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양송이스프는 기존 대비 양송이 함량을 25% 늘려 더욱 푸짐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다. 밀가루 대신 가루쌀을 활용해 밀가루로 인한 복통, 가스 참 등 소화장애와 알레르기 등으로 밀가루 섭취를 자제하는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오리온은 식사 대용식 브랜드 ‘마켓오네이처’의 신제품 시리얼 '오!그래놀라팝 시나몬츄러스'를 출시했다. 국산쌀, 통귀리, 호밀 등으로 만든 오곡볼과 통밀 플레이크, 아몬드에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 은은한 시나몬 풍미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옥수수를 굽거나 튀겨 만든 콘플레이크를 섞지 않고, 다양한 곡물과 과일, 견과류 등을 원물 그대로 구워 건강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여기에 비정제 사탕수수당을 더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며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풀무원녹즙은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토핑을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채소습관 랩샐러드’를 출시했다. ‘치킨텐더’, ‘두부강정’, ‘소시지&에그마요’ 등 총 3종으로 부드럽고 쫄깃한 또띠아에 신선한 채소와 치킨텐더, 두부텐더 등 풍성한 토핑을 올린 후 말아낸 제품이다. 한 손에 들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핸디푸드(Handy-Food)’ 형태로 구현해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간편하고 맛있게 포만감을 채울 수 있다.
2025.03.06
국민 행복감 6.8점 ·부정적 정서↑…이념은 '중도' 45%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올랐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전국 19세 이상 825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한국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이었다. 이는 전년도인 6.7점보다 0.1점 올랐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걱정은 3.4점에서 4.1점으로, 우울은 2.8점에서 3.5점으로 훌쩍 뛰었다. 연령대별 행복감은 19∼29세와 30대가 7.0점, 40대와 50대가 6.8점, 60세 이상이 6.6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최저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 6.1점에서 6.0점으로 낮아졌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최고 소득 집단의 행복감은 전년 6.8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9점으로, 전년(4.8점)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친 반면, 600만원 이상 집단인 경우에는 5.7점에서 6.1점으로 0.4점 올랐다. 두 집단 사이의 격차는 전년도의 0.9점에서 1.2점으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나타나 2013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정치와 경제 상황 만족도는 각각 5.1점, 5.3점으로 모두 전년보다 0.7점씩 올랐다. '주변인과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얘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5%로, 전년(65.8%)보다 23.3% 낮아졌다. '서명운동 참여'는 10.8%에서 12.2%로, 블로그 등 온라인 의견 개진은 10.2%에서 11.3%로, 시위·집회 참여는 8.1%에서 10.9%로 올랐다.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가 45.2%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5%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라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각각 47.2%, 43.2%였다.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30.2%(다소 보수적 25.1%·매우 보수적 5.1%)였고, 진보라고 한 사람은 24.6%(다소 진보적 21.4%·매우 진보적 3.2%)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란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집단 간 소통 인식에서는 가족 간 소통이 4점 만점에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장 구성원 간 소통(2.8점), 이웃 간 소통(2.4점), 세대 간 소통(2.3점)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학력·학벌,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이 각각 2.7점, 나이와 출신국·인종 차별 등이 각각 2.6점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갈등의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3.1점),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2.8점) 순이었다. 경제적 한계 상황과 관련된 경험에서는 모든 지표가 전년도보다 오른 모습을 보였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2.5%에서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2.0%에서 3.0%로 각각 올랐다.
2025.03.06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신설… 스포츠 천국 도시 본격화부산시는 5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전국체육대회와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체육국 신설을 통해 체육 관련 정책과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총 12개 팀이 배치된다. 이번 개편으로 체육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환경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체육국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12월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로, IOC 위원 및 191개국 장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국제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마이스(MICE) 도시로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리버오션 러너스테이션’ 조성, ‘낙동강 슬로우 철인 3종 페스타’ 개최, 5대 인기 생활 스포츠 대회 운영 등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테니스장 신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비롯한 종합 스포츠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체육은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체육국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체육 행사 확대와 시설 확충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체전과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IBK기업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공개채용 실시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5년도 상반기 신입행원 1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상반기 공채 인원 대비 20명 증가한 규모이다. 채용전형은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6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분야는 금융일반, 디지털, IT 3개 분야이다. 기업은행은 지원자들과 보다 활발한 소통을 위해 3월 4일 IBK기업은행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3월 5일부터 2주일간 주요대학을 직접 찾아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생동감 있는 채용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고용 창출을 선도하겠으며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번 채용에도 장애인 가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공개채용 외에 우수한 인재들을 적기에 모집하고자 정규직 수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용을 통해 젊은 인재들에게 입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의 현장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IBK창공’ 혁신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인턴 채용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인턴 채용공고는 4월 말 경 게재될 예정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채용설명회 일정은 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 채용공고 및 FAQ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