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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5.08.06
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7.31
관세협상 지원차 재계 총수들 미국行…적극 투자 의지 강조 한미 관세 협상 시한까지 이틀을 앞두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 총수들이 미국으로 향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재계는 미국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3위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관세협상 지원을 위한 미국 출국길에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이번 협상이 자사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잇따른 워싱턴 방문에 대해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이끌고 있다. 김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체화 등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반도체가 품목 관세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어 관세 협상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과 정 회장, 김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자신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국통' 경제인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지난주부터 미국을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며 협상 타결을 막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루이지애나주의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성 김 대외협력 사장을 통해 미국 내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해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도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 370억달러(5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현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하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던 김 부회장도 아버지 김승연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공화당 인맥을 활용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실장은 브리핑에서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한편 삼성전자는 28일 미국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로부터 5조9천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셀트리온도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 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자리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게감 있는 한국 주요 산업군 총수들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 수장들이 전면에 나설 만큼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2027년 충청에서 다시 만나요'…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강창희 충청 U대회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명예 조직위원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 환경공원에서 열린 라인-루르 U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기를 인수했다.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은 요르크 뵈어스터 독일 대학스포츠연맹 의장으로부터 대회기를 받아 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각 시도지사는 차례로 대회기를 흔들며 2년 뒤 열릴 대회의 성공을 다짐했다. 이날 인수된 대회기는 우리 선수단과 함께 한국으로 운반돼 2027년까지 조직위원회가 보관하게 된다. 대회기 인수에 이어 다음 대회 장소인 충청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관중석 천장에서 내려온 가야금을 연주하는 박선주 씨의 무대로 시작된 공연은 도포와 갓을 입은 판소리 명창 정보권 씨의 '충청의 울림'으로 이어졌다. 이어 수묵화를 형상화한 영상이 무대를 가득 채웠고, 11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안무를 선보이며 관객을 매료시켰다. 무대 후반에는 전통 가야금 선율과 DJ의 빠른 비트, 판소리와 부채춤이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문화 공연은 '스포츠 그 이상 의미 있고 색다른 여정'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되며 2027년 충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세계에 약속했다. 강창희 조직위원장은 "충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는 연대와 화합을 통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2년 동안 참가 선수들의 도전이 의미 있고 색다르게 추억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케이팝, 케이푸드 같은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마다 열리는 U대회는 세계 대학생 스포츠 최대 축제로, 올림픽과 더불어 양대 국제 스포츠 종합 경기대회로 꼽힌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독일 하겐, 보훔, 에센, 뮐하임안데어루르, 뒤스부르크 등 라인·루르 5개 지역과 베를린에서 진행된 올해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4위를 기록했다. 충청 U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양궁, 펜싱, 체조 등 18개 종목에 150개국의 1만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와 2003년 대구 하계·2015년 광주 하계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2025.07.28
1세대 패션디자이너의 삶…안도현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여성들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곡선이 도드라지는 판탈롱 나팔바지에 환호했다. 스커트와 드레스를 던져버리고 나팔바지를 입으면 자유와 환희가 몸에 감기는 것 같았다." 시인이자 소설가 안도현의 신작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몰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판탈롱 나팔바지를 한국에 유행시킨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조경희(1928∼2018)의 삶을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실제 있었던 사실이 바탕이지만, 허구와 상상을 대폭 섞어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내용이 상상에 기반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환기하려는 듯 책의 주인공 이름은 조경희가 아닌 '조방아'다. 조방아는 일제강점기 마산고녀(고등여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재봉을 즐겁게 배우며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옷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운다. 그 꿈은 결혼해 밀양에서 시집살이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아들을 낳은 조방아는 밀양에 양장점을 열어 꿈에 그리던 옷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입는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의 옷에 사람들은 열광한다. 이후 조방아는 관계가 나빠진 남편과 헤어져 언니가 있는 서울에서 패션 공부와 사업을 이어간다. 이 시기 천주교도가 된 조방아는 자기 세례명 요세피나에서 딴 예명 '조세핀 조'로 활동한다. 그는 1963년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양복 재단과 재봉 과정을 수료한 뒤 수천 명의 재학생 중 30명가량만 갈 수 있는 디자인과에 진학했다. 이후 최우수 학생 특전으로 프랑스로 건너가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에게 특별수업을 받는다. 책은 단순히 조방아의 삶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옷에서 얼마나 큰 영감을 느꼈는지 서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전기소설의 형식이지만, 조방아의 내면을 표현하거나 의복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대목은 시처럼 읽힌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다. //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 옷을 보면 안다.", "몸은 옷을 원하지만 / 옷에게 칭얼대지 않는다. / 옷이 와서 몸을 감싸줄 때까지 / 몸은, / 기다린다."(본문에서) 안도현은 '작가의 말'에서 책의 형식이 이처럼 독특한 이유를 "특정한 장르의 형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쓴 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작가는 또 "소설인 듯하면서도 소설이 아니고, 동화인 듯하면서도 동화가 아니고, 에세이인 듯하면서도 에세이가 아니고, 시인 듯하면서도 시가 아닌 형식"이라며 "그래서 행과 연, 단락과 문단을 만드는 기준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안도현은 조경희의 시댁이 있던 밀양에 방문했다가 조경희의 아들이자 전직 국가인권위원장인 헌법학자 안경환을 만났다고 한다. 이 만남에서 조경희의 삶에 대해 듣게 된 안도현은 안경환의 허락을 구해 이 책을 펴냈다. 조경희는 미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다가 말년에 귀국해 2018년 눈을 감았다. 작가는 책의 말미에 조경희의 분신인 조방아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방아는 살아서 문장의 주어가 된 적이 없다.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서술어로 살다 갔다. 세상의 모든 주어는 자기가 문장을 이끌어간다고 믿고 서술어를 지배하고 길들이고 다듬으려고 한다. 조방아는 서술어의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다. 주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서술어였다. 조방아는 서술어가 되어 주어의 본질을 바꾸고자 했다."
2025.07.28
개미는 못 먹는다고?…식용 허용되는 곤충은 최근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를 '토핑'으로 곁들여 낸 요리를 판매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신맛을 더할 목적으로 일부 요리에 개미를 3∼５마리씩 얹어 손님에게 제공했다. 개미가 강한 산성을 분비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개미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뉴스 기사에는 '해외에서는 개미를 먹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것이냐', '다른 나라에서는 더한 곤충도 먹더라'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그러나 식용 가능한지 여부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나라별로 식용 가능한 곤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세계적인 식용 곤충 현황은 어떤지 확인해봤다. ◇ 식약처, 백강잠부터 풀무치까지 10종 식용 인정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백강잠과 식용누에, 메뚜기 등 3종은 '전래적 식용 근거'에 따라 2002년(백강잠)과 2010년(식용누에, 메뚜기)에 식품 원료로 인정됐다. '전래적 식용 근거'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먹어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의미다. 누에의 유충이 백강병균에 감염돼 경직사한 것을 말하는 백강잠은 '동의보감'에 곤충류 약재 중 하나로 기술돼 있다. 식용누에는 길거리 음식인 번데기를 가리킨다. 정확히는 누에나방의 번데기로, 누에나방은 과거 양잠산업의 기본 원료 곤충으로 쓰였다. 메뚜기는 이른바 벼메뚜기로 불리며 과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튀겨서 먹던 음식이었다. 이런 전래적 식용 근거가 없으면 '한시적 규격 및 기준 인정기준'에 따라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다.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이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가 2016년에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된 사례다. 나머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3종은 아직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만 인정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해당 먹을거리를 신청한 사람만 인정받은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미를 식재료로 쓰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식약처에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신청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뒤에는 이 식당만 개미를 식재료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원본프리뷰◇ 곤충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멕시코…유럽은 식용 초기 단계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곤충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식용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몇 종이나 될까. 네이처지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식용 곤충의 세계 지도: 식량 시스템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다양성과 공통성 분석'(2024)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28개국에서 2천205종의 곤충이 소비되고 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932종으로 가장 많았고, 북미(529종), 아프리카(464종), 남미(300종), 오세아니아(107종) 순이었다. 이 논문은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0억명이 곤충을 먹고 있고 113개국에서 적어도 한 종 이상의 곤충을 먹는다고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곤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국가는 멕시코로, 식용 곤충 수가 450종에 달한다. 태국(272종), 인도(262종), 콩고민주공화국(255종), 중국(235종), 브라질(140종), 일본(123종), 카메룬(100종)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10종)는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곤충을 먹는 지역 내 국가 52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선 태국, 인도, 중국(235종)이 곤충 소비의 선두 국가였다. 일본(123종)과 인도네시아(88종), 말레이시아(65종), 라오스(50종) 등도 곤충을 즐겨 먹었다. 원본프리뷰북미는 사실상 멕시코가 곤충 식용을 이끌고 있다시피 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섭취하는 곤충 수는 각각 6종과 4종에 그쳤다. 남미는 곤충 식용 국가가 15개국으로, 이 가운데 브라질(140종)이 선두를 달리고 에콰도르(93종), 콜롬비아(62종), 베네수엘라(49종)가 뒤를 잇는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선 호주가 62종으로 곤충 식용을 선도했다. 이 논문은 유럽 지역을 곤충 식용 국가가 없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들 국가에선 전통적으로 곤충을 먹는 행위를 역겹다고 생각하며 실제 먹어 본 경험도 없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곤충을 먹을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곤충에 대한 유럽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11월 '신규 식품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2023년 갈색거저리(밀웜), 풀무치, 집귀뚜라미, 외미거저리 등 4종을 신규 식품으로 연이어 인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규 식품은 1997년 5월 15일 이전에는 EU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실제 이 시기 이전에 곤충을 상당한 정도로 식용했다고 확인된 EU 회원국은 전혀 없었다. ◇ 딱정벌레목이 식용으로 가장 인기…단백질 함량 많고 사육 효율성 좋아 어떤 곤충이 가장 식용으로 인기가 있을까. 논문에 따르면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 종이 전체 식용 곤충의 32.0%를 차지했다. 이어 벌목(15.5%), 나비목(15.2%), 메뚜기목(14.1%), 노린재목(11.4%) 순이었다. 이 가운데 딱정벌레목 산하 풍뎅이과, 하늘소과, 물방개붙이아과, 바구미과, 사슴벌레붙이과 등이 식용으로 널리 쓰였다. 아시아에서는 소비량 기준 딱정벌레목(354종), 노린재목(128종), 메뚜기목(121종), 나비목(108종), 벌목(83종) 등이 상위 5개목에 들었다. 다른 대륙도 대개 순서만 다를 뿐 이 5개목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다만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흰개미목이 상위 5위에 포함됐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다양한 곤충을 먹는 것은 곤충이 풍부한 단백질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식용 곤충의 조단백질(총 질소량 기준으로 계산한 단백질 추정치) 함유량이 40∼75%로 동물성 단백질(12∼34.5%)과 식물성 단백질(7∼50%)을 능가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2021년 식용 곤충으로 인정된 풀무치는 단백질 함유량이 70%에 이른다. 논문에 따르면 곤충은 전체 체중의 80%를 먹을 수 있는데, 닭과 돼지고기는 55%, 소는 40%에 그친다. 게다가 곤충은 체중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량을 뜻하는 사료 전환율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예를 들어 귀뚜라미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소가 필요한 사료의 12분의 1, 양의 4분의 1, 돼지와 닭의 2분의 1만 필요하다.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귀뚜라미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3천배), 사료(12.5배)가 필요하고 사육 면적도 훨씬 더 넓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식용 곤충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논문은 여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식용 곤충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80억달러(약 11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식용 곤충 판매액은 219억원이었다. 원본프리뷰
2025.07.28
직장갑질119 "직장인 72%, 비동의강간죄 입법 필요에 공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응답은 여성(83.9%)이 남성(6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였다.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28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사업기간 1년 연장…"싱크홀과 무관" 현장 주변에 대형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사상하단선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에 7개 정거장 규모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8천317억원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건축과 궤도는 물론 전기·기계·신호·통신 등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1366억원 늘었고, 이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필요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재부 검토라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상하단선 공사는 2016년 11월 부산시의 서부산 정책과 2019년 2월 승학산 낙석 사고 등에 따른 주요 노선계획 변경으로 사업완료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연장된 바 있다. 최근에는 비가 온 뒤 현장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해 화물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싱크홀은 2공구를 중심으로 2023년 3차례, 2024년 8차례 싱크홀이 생겼고, 올해는 3차례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인 결과 싱크홀이 집중호우 외 부실한 시공·감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21일에는 공사 현장 인근인 사상구 새벽시장 앞 교차로 도로에서 누수가 발생,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이틀이 지난 23일 오전에 정상화됐다. 누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부터 싱크홀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한 장소다. 호우특보로 부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사상구 괘법동 공사 구간으로 지상의 빗물이 쏟아져 현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2025.07.25
소비쿠폰 사용 "너무 헷갈려요" "소비쿠폰 사용처 너무 헷갈려요.", "사용이 안 된다는 매장인데 됩니다. 희한한 일이네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이 일일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는 사용처가 일부 달라진 것도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한 요인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의 사용 기준을 벗어난 업체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는 등 '카더라식 정보'가 난무한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도 연 매출의 기준 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매장에서 사용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서도 "사용 가능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다르다",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질문이 많은 매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다. ◇ 성심당 등 유명 빵집·식당 안되는 곳 많아…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연 매출 30억 넘으면 불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다. 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됐던 곳들이다. 일단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업종에 속한다면 그다음 가장 큰 기준은 '연매출 30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같은 지역의 유명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는 대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이들 업체에 직접 연락해본 결과, "연 매출이 기준을 넘어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인 가맹점이라도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점은 대부분 연 매출 30억원이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이 대부분이라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매장이어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 매출이 30억원에 아직 못 미친다면 역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뷔페의 경우 초밥뷔페인 쿠우쿠우는 서울에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지만 분당점이나 안산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이들 지점이 올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샤부샤부 뷔페 브랜드 샤브올데이도 최근 문을 연 매장이 많아 서울의 12곳을 포함해 100여곳 이상 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뷔페라도 이랜드이츠의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는 전 매장이 직영점이어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KFC 등은 직영점 비중이 높아 사용 가능한 곳이 한정적이나, 롯데리아는 가맹점 비중이 90% 수준이어서 대부분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라도 소비쿠폰 사용 여부는 매장마다 엇갈리면서 온라인에선 "된다는 글을 봤는데 안 된다더라", "A 지역에선 된다는데 왜 B 지역에서는 안 되느냐 같은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개별 매장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유명 식음료 브랜드 매장에 직접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본사에서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 확실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번거롭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드사 앱에서 소비쿠폰 가맹점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거나 해당 매장에 전화 문의를 해야 결제 때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온라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분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전체 매장 중 30%가량이 가맹점인 다이소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직영점에 해당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가 나돌았다. 그러나 다이소측은 이를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매장 검색란에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모두 표기해뒀고 오프라인 매장 출입구에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여부를 표시해 뒀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약국·서점, 대체로 사용 가능…한방병원·동물병원도 매출액 기준 따라 가능 병원이나 약국 사용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이지만 이 또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상당수가 소비처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종로5가에 있는 보령약국 등 대형 약국 상당수도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다. 이들 약국 중 일부는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이 사용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 쿠폰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 종류가 아닌 매출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매출이 30억원 이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한방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 홍보에 나섰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국에 지점이 있는 한 한방병원은 대표번호로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을 내놨다. 한 직원은 "서울 일부 지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직원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 직원은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콜센터에서는 "병원마다 다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여도 안될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라"고 답했다. 서점도 역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은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알라딘 오프라인 중고매장도 직영점인데다 본사 매출이 30억원이 넘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 금은방도 전통시장에 있으면 된다?…"환금성 업종 안돼" 금은방 사용 여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귀금속 판매점 등 환금성 업종은 사용 불가 업종이지만 '전통시장 내 금은방은 된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 거론돼서다. 또한 '골드바 등이 아닌 액세서리류는 살 수 있다', '카드리더기가 금은방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은방 같은 환금성 업종은 쓸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소비쿠폰 안내 콜센터는 "전통시장 안에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 쓰기를 권한다"면서 "콜센터가 자체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서 기준을 설명할 뿐 확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은방 사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화 수요 때문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일부 금은방에서 실제 금 구입이 가능했던 터라 당시 구매했던 금 가격이 올라 이득을 봤다는 후기 등도 이런 질문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해도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받은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일종의 '상품권 깡' 행위다. 이런 식의 거래는 부정 유통으로 간주해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토해내고 제재부가금을 내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장에 와서 신용카드로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카드사 가맹점의 경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25
金총리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 흔들려…진정한 통합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기념사업추진위 위원장인 김 총리는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다. 비상계엄은 최악의 정점이었다"며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국민통합도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됐다"며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언급하며 "작년에 동일한 시기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님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을 훼손당하는 아픈 과정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광복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 회장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는 우리의 역사가 제자리로 복원돼 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시작하는 위원회는 (광복 80주년) 행사 하나하나에 숨결을 불어 넣고, 전체의 맥을 일관해서 이어가는 결론을 온 국민을 대신해서 내리는 자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을 (위원으로) 다 모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