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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다문화가정 사회공헌사업 공모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8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본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으로, 작년도 첫 시행 이후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사단·재단법인으로, 공고일 기준 설립일 1년 이상인 단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참여방법은 인천공항에 특화된 혹은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주제로 한 사업제안서를 이메일(iiac_esg@airport.kr)로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 후 최종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사업 공모에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리딩 공항 운영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다문화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부모 초청사업 등 다문화 분야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20
KT&G,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모집 KT&G(사장 방경만)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를 오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창업한 지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KT&G는 총 20개의 청년 창업팀을 발굴 및 육성할 방침이며, 선정된 팀에는 약 5개월간 체계적인 성장전략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역량강화 교육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KT&G 상상플래닛’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KT&G는 교육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우수 팀들에게는 상금을 비롯해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청년창업 공간인 ‘KT&G 상상플래닛’ 입주 지원과 투자 유치 연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속 지원할 것이다. 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은 “KT&G는 창업을 통해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자 차별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T&G 상상스타트업캠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기수가 운영돼 총 162개팀을 배출했으며, 프로그램 당해 기준 누적 매출 288.3억 원과 누적 123.6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KT&G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및 2021년 ‘사회적경제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25.03.20
LG생활건강, ‘폭염 또는 혹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뷰티 솔루션’ 모색 LG생활건강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변화하는 기후, 진화하는 뷰티’를 주제로 ‘기후 적응형 뷰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후 전문가와 피부과 전문의를 비롯해 화장품업계 관계자, 뷰티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기후 변화와 뷰티 산업의 발전적인 접점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이동훈 교수, 이솔 약사 겸 웹툰 작가, 리스닝마인드 박세용 대표 등이 연사로 나와 기후 변화 현황과 이에 따른 피부 건강, 소비자 트렌드 등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한 정수종 교수는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는 모든 소비재 상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기후 변화로 달라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과학적 연구와 혁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외선 강도 증가, 지구 온도 상승 등 피부 자극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환경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뷰티 솔루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장 손남서 상무는 세미나에서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극단적인 기후 환경에 우리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온난화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후 적응형 뷰티 솔루션’과 나아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뷰티’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을 선보였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는 이날 행사장에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라인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 이 제품은 피부 열감으로 인한 붓기와 모공 고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다음달 국내 H&B스토어인 ‘올리브영’에 첫 선을 보이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2025.03.20
GS25, 세계 유명 베이커리 디저트 공동개발…뵈르무알뢰·바움쿠헨·바클라바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뵈르무알뢰’, ‘바움쿠헨’, ‘바클라바’ 등 프리미엄 디저트 라인업을 출시하며 또 한 번 ‘디저트 맛집’ 저력을 선보인다. GS25는 한국, 일본, 튀르키예 등 세계 각지의 유명 베이커리와 손잡고 그들의 시그니처 디저트를 공동 개발해 구하기 어려운 국내외 디저트를 GS25에서 손쉽게 맛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뵈르무알뢰(버터, 초코)’는 성수동 유명 쿠키 가게 ‘올더어글리쿠키’의 대표 디저트로 ‘부드러운, 달콤한’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무알뢰’의 뜻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버터바가 특징이다. GS25는 오리지널 레시피를 재현하기 위해 ‘올더어글리쿠키’와 협업해 쫀득한 버터바에 바삭한 크런키를 올려 ‘뵈르무알뢰(버터, 초코)’를 개발했다. ‘뵈르무알뢰(버터)’는 진하고 달콤한 버터 맛이 풍부하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한다. ‘뵈르무알뢰(초코)’는 버터와 초코가 만나 쫀득한 브라우니 같은 깊은 풍미가 특징적이다. 가격은 2500원이며, 오는 4월 2개 구입시 1개를 증정하는 2+1 행사를 시작한다. ‘바움쿠헨’은 일본 편의점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디저트로 빵 단면이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GS25는 이번에 오사카 유명 베이커리 ‘파블로’와 함께 ‘파블로)바움쿠헨(레어치즈, 다크초코)’를 개발해 일본 디저트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파블로)레어치즈바움쿠헨’은 촉촉한 바움쿠헨 빵 시트를 겉에 두르고, 가운데 부드러운 치즈를 가득 넣어 고급스러운 치즈 케이크 맛을 살려냈다. ‘파블로)다크초코바움쿠헨’은 초코 시트에 초코크림 필링을 더해 맛에 변화를 줬다. ‘파블로)바움쿠헨(레어치즈, 다크초코)’는 28일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3900원이다. ‘바클라바’는 얇은 페스트리 반죽인 ‘유프카’를 겹겹이 쌓고, 사이사이에 버터와 견과류를 가득 넣은 튀르키예 전통 디저트다. GS25는 터키 현지 바클라바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 터키식 바삭한 페스트리의 식감과 견과류의 고소함을 재현해 퀄리티를 높였다.(가격은 3800원)고다슬 GS리테일 카운터FF팀 매니저는 “GS25는 ‘디저트 맛집’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세계 각지의 유명 베이커리와 협업해 프리미엄 디저트 3종을 개발했다” 면서 “앞으로도 GS25는 현지에서도 줄 서는 맛집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해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베이커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신제윤…대표이사 전영현 선임 삼성전자는 19일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제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박재완 의장, 전임 김한조 의장에 이어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는 세번째 사례가 됐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처음 선임했다. 올해 신제윤 사외이사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또 의장 권한으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신제윤 의장은 2024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제 금융∙재무전문가이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재무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언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이사회 의장에 추대됐다. 신제윤 의장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국제 기구 근무 이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도 강점을 보일 전망이다. 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득한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성으로 삼성전자의 ESG 경영 수준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영현 대표이사도 공식 선임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해 5월 DS(Device Solutions) 부문장에 오른 뒤, 11월 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 부회장에 위촉된 바 있다.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했고, DRAM/Flash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삼성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4년에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삼성전자와 전자관계사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수행했다. 반도체 개발 전문가이자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의 실적 개선과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인물로 평가 받는다. 또 사내이사에 선임됨에 따라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에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해 부문별 사업책임제를 확립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3.20
백종원 재차 사과문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빽햄 생산 중단" 계속되는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또다시 사과문을 냈다. 백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돼지고기 함량 논란이 있었던 빽햄에 대해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시장·구도심 개발 및 축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대표는 "무엇보다 현 상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계실 점주님들과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다짐햇따. 앞서 백 대표는 일 주일 전인 13일에도 사과문을 올려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간장과 된장의 원산지 거짓 표기 문제,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으며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블랙리스트’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5.03.20
미 금리 동결에 한은도 4월 금리 동결 가능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한국은행도 4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0.25%포인트(p) 금리를 낮췄지만,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준은 18∼19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9월(-0.50%p), 11월(-0.25%p), 12월(-0.25%p) 세 차례 연속으로 인하한 뒤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고 노동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중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복수의 경제 전망가가 침체 확률을 다소 올렸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고 봤다. 현재 한국(2.7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p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를 3개월 내 연 2.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나쁜 상황이지만 한은도 계속 금리를 낮추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최근 집값과 가계부채가 다시 올라 다음 달 17일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몇 차례 남지 않았다고 관측하고 있다.
2025.03.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업무협약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재단)과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대표 송영구)는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평가, △포트폴리오 기업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펀드를 활용한 직접투자는 물론 후속투자 유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국내 59개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KIMCo 재단은 산업계의 집단 지성에 기반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산업계의 자원과 역량 결집을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지원, 제약·바이오 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인 멘토링 및 컨설팅, 글로벌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최근 침체된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바이오·헬스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주사로 설립되어, 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고도화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은 의료계와 산업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각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유망 벤처를 발굴하고, 투자 및 체계적인 밀착 육성을 통해 초기 기업의 밸류업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경화 KIMCo 재단 대표는 “연세대와 공동 발굴한 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제약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개발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신약개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이번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송영구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 대표는 “대학 및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 등을 통해 KIMCo 재단과 함께 신약개발 성공 사례의 초석을 함께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