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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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1.27
업비트 대규모 해킹 사고…"회원에 피해 없도록 전액 충당 예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규모 540억원에 이르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오전 4시42분께 약 540억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후속 조치로 업비트의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전반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2025.11.27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쿠팡 물류센터, 또 새벽 근로자 사망 발생 새벽 시간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야간 노동 환경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는 26일 오전 2시께 50대 근로자가 카트에 물건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 중 쓰러져 숨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이었다. 계약직으로 올해 3월 입사했으며 최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저질환 여부를 포함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동탄1센터에서는 닷새 전 30대 근로자가 센터 내 식당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8월 용인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모두 심야·야간대 근무, 계약직 근로자, 작업 중 돌연 쓰러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사실 확인 이전의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반복된 사망 사고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잇따른 새벽 시간대 사망 사고최근 사고들은 모두 야간·심야 시간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다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3개월 사이 연속 발생했고, 수행하던 작업 역시 피킹·포장·냉동 분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영역이었다. 노동계는 이러한 반복 패턴에 주목하며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로환경 점검 요구 확대사고 근로자들은 계약직 비중이 높았고 야간 중심의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안팎이지만, 생체 리듬 변화와 냉·온도 작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최근 건강 기록과 유족 진술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의 설명과 향후 절차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 따라 공식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CCTV, 근무기록 등을 통해 작업환경 관련 요소를 조사 중이다.반복되는 사고는 물류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26
누리호, 내일 새벽 13기 위성 품고 우주로 간다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새벽 우주로 향한다. 누리호는 13기의 위성을 실은 채 고도600㎞ 궤도 진입을 목표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제작을 총괄하며 한국 우주개발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발사로 평가된다. 26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 점검을 받고 있다. 발사 시각은 27일 오전0시54분부터 1시14분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다. 발사 전날 누리호는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려 조립동을 출발했고 1.8㎞를 약1시간42분에 걸쳐 이동해 오전10시42분 발사대에 도착했다. 오후1시36분에는 기립 및 고정작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전원 연결과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설치와 기밀점검 등이 이어졌다. 발사 운용은 이날 오전부터 본격화됐다. 항우연은 전자장비 점검과 연료 주입 시스템을 최종 확인하고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오후8시께 기술 점검 결과와 기상 상황을 종합해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발사 시간대 고흥 지역의 강수 확률은 0%로 날씨 변수는 없을 전망이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추진제 충전 절차가 시작된다. 케로신 연료와 액체산소, 헬륨 가압 충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기립 장치 철수가 완료되면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이륙 2분5초 후 고도63.4㎞에서 1단이 분리되고 3분54초 후 고도201.9㎞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된다. 4분32초가 지나면 고도257.8㎞에서 2단 분리가 이루어지고 3단 엔진이 점화된다. 누리호는 발사 13분27초 후 고도600.2㎞ 지점에서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한다. 이후 약20초 간격으로 큐브위성12기가 2기씩 사출된다. 세종대·쿼터니언, 우주로테크·코스모웍스, 코스모웍스·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한컴인스페이스, 서울대·스페이스린텍,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항우연 순으로 위성이 분리될 예정이다. 모든 위성이 분리된 뒤 누리호는 잔여 연료를 배출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진행한다. 전체 비행은 약21분24초간 이어지며 이후 누리호는 지구 중력에 의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소멸하게 된다. 성공 기준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3호가 고도600㎞ 기준 오차범위35㎞ 이내, 경사각97.7~97.9도 궤도에 안착하는지 여부다. 항우연은 오차율 약6% 이내로 궤도 진입 시 성공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발사 결과는 발사 약1시간20분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의 첫 단계로 누리호가 민간 주도로 제작된 첫 사례다. 항우연은 발사 운용을 맡고 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력들이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 중이다. 항우연은 발사지휘센터에4명, 관제센터에16명, 발사대에10명, 이송안전에2명을 투입해 공동 운용을 진행한다.
2025.11.26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확진됐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했으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다.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돼지 살처분,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31대를 총동원해 당진과 인접 3개 시군(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313곳)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또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 농장에 파견해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30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136곳에서 1·2차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를 매일 전화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전까지 발생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그간 충남 지역에서는 양돈농장은 물론이고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다"면서 "전국 지방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없었던 지역 농장에서도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찰·소독·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1423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4만7천 마리)의 0.01% 이하다.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수본은 앞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판교역 일대를 순찰 중인 순찰로봇 [성남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5%2Ff9a05f7f-4e03-437e-a34e-1b2bfcded5f9.webp&w=3840&q=100)
성남, AI 순찰로봇 ‘뉴비’ 첫선…4곳에서 시범운영 시작 성남시가 도심 주요 지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순찰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다. 대상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현역 광장과 판교역 광장, 그리고 주민 생활권 공원인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네 곳이다. 연말까지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상용화 여부를 결정한다. 순찰 로봇 ‘뉴비(Neubie)’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사고나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관제센터에는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스스로 속도와 경로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춰 혼잡한 보행 환경에서도 이동에 무리가 없도록 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뉴빌리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을 시작했다. 내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성남시는 연말까지 객체 인식 정확도와 순찰 시나리오 적합성, 기술적 안정성 등을 종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25.11.25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