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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현대카드, '세금 신고 서비스' 런칭…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지원 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한 ‘세금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카드업계 최초로 세액 조회부터 신고,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준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수집하고, 세금 항목에 맞게 자동으로 분류해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다.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세금 납부 과정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내면 세금 신고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 없이 건당 3만3000원으로, 세무사를 통해 납부할 경우 평균 1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안심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계산 오류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 신고의 전 과정을 모두 해결해준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현대카드 앱 내 ‘사장님 홈’에서 세금 신고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MY BUSINESS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세금 신고 서비스는 SSEM(쎔)과 협업해 제공한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2024년도 개정세법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다. 다만, 예상 세액은 계산 시점까지의 사업장 매출 등을 기반으로 한 결과로, 1월 정기 신고 시 결정되는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세금 신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1.08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신규 캐릭터 ‘마신왕의 대리인 젤드리스’ 등 업데이트 실시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모바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개발사 넷마블에프앤씨)>에 신규 캐릭터 ‘마신왕의 대리인 젤드리스’를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일곱 개의 대죄> 원작에서 <십계>의 리더인 ‘마신왕의 대리인 젤드리스’는 지혜 속성의 딜러로 10회 공격 성공 시 적 주변에 광역 피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치명 확률 및 공격 속도 버프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젤드리스 공개로 <십계>의 모든 영웅을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은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신규 영웅 ‘젤드리스’와 기존 영웅 ‘쇄관 드레퓌스’를 소환할 수 있다. ‘쇄관 드레퓌스’는 체력 속성 디버퍼로 적에게 실명을 부여해 최종 명중을 감소시키고 적에게 저항 감소를 부여하는 스킬을 사용한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그랜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게임 접속 시 획득하는 이벤트 재화를 사용해 룰렛을 돌려 레전드 등급 영웅 등 풍성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매일 새로운 보상이 추가되며, 이벤트 재화 누적 사용량에 따른 누적 보상도 함께 지급한다. 이 외 일반/악몽 난이도를 최대 8,000 스테이지까지 확장하는 등 스토리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8월 13일 174개국에 출시한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는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를 활용해 개발된 모바일 캐주얼 RPG로, 전 세계 6,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게임은 원터치 드로우 방식의 간편한 게임성과 다채로운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으로, 원작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즐기며 귀여운 캐릭터 형태로 재탄생된 영웅들을 수집 및 성장시켜 전략적인 전투를 펼칠 수 있다.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06
서울시, 750억 원 규모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서울시는 2025년 발행 예정인 1,50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중 750억 원을 조기에 발행해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은 1월 8일부터 판매되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역의 자치구에 위치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상품권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시민들은 상품권 구매 시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시간대를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가 홀수인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짝수인 경우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 금액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375억 원씩 배정되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3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사용 금액의 60% 이상을 소비하면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선물받기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건전한 사용을 유도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행 당일 일부 앱 기능은 일시 중단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이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2
"김치가 파오차이?"…日 유명 덮밥집 황당 오류 일본의 유명 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 마츠야 등이 한국의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객이 집적 주문하는 키오스크 메뉴판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변경하면 이같은 오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일본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기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며 "전 세계 이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표기를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라"고 전했다. 특히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김치와 파오차이의 다른 점을 명확히 알려주는 영상까지 첨부했다. 지난 2021년 문체부에서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서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김치에 대한 '파오차이' 오역은 중국의 '김치공정'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런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이 진정한 '한식 세계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4
삼성전자, 전경훈 사장 포함 5명 美 IEEE 펠로우 선정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 연구소장 전경훈 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이하 IEEE)의 2025년 펠로우(석학회원)로 7일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전경훈 사장을 포함하여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5명의 IEEE 펠로우를 동시 배출해 이름을 올렸다. 'IEEE 펠로우'는 IEEE 회원 중 최상위 0.1% 이내로 선정되는 최고 기술자 등급이다. IEEE는 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회원 중 연구개발 성과와 업적, 산업과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매년 펠로우를 선정한다. 삼성전자 전경훈 사장은 5G 무선통신과 가상화 무선접속망(vRAN) 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펠로우에 선임됐다. 201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네트워크사업부장을 역임한 전경훈 사장은 통신기술전문가로 5G 핵심기술과 상용 솔루션 개발을 주도했다. 실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에 기여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선행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전경훈 사장은 "IEEE 펠로우 선임은 개인과 회사에 모두 매우 영예로운 일"이라며 "삼성전자가 통신·AI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사용자의 일상에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쌓아온 연구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5G 이동통신 표준화에 기여한 삼성리서치 김윤선 마스터도 펠로우에 이름을 올렸다. 김윤선 마스터는 지난 7년간 3GPP RAN WG1(Radio Access Network Working Group1, 무선접속 물리계층기술분과)의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역임했으며, 5G 물리계층 표준화 성과를 인정받아 펠로우에 선정됐다. 5G 표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6G RAN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분야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아 2명의 펠로우를 배출했다. 삼성리서치 티모시 호스페달레스(Timothy Hospedales) 유럽 AI센터장은 AI 머신러닝과 메타러닝의 성과를 인정받아 펠로우에 선임됐다. 201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호스페달레스 센터장은 머신러닝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 전문가로, 현재는 영국 케임브리지 AI센터에서 유럽 권역 AI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삼성리서치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토론토 AI센터장도 펠로우로 선정됐다. 그는 AI 비전 분야에서 중요한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싱과 화질 개선의 성과를 인정받아 펠로우에 선정됐다. 201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브라운 센터장은 컴퓨터 비전 분야 전문가로, 현재는 캐나다 토론토 AI센터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 유리 마수오카(Yuri Masuoka) SRAM 랩장도 파운드리 트랜지스터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2025년 IEEE 펠로우에 선임됐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사업부 최성현 부사장, 삼성리서치 이주호 펠로우, 찰리 장 상무를 포함해 전기·전자·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는 임직원들을 IEEE 펠로우로 배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전기ㆍ전자ㆍ컴퓨터ㆍ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대 권위와 규모를 가진 학회이다. 190여 개국 4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250개 이상의 표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2024.12.17
GS칼텍스, 18일 홈경기 서울 다자녀 100가족 초청서울시는 다자녀 100가족을 배구 경기에 무료 초청하는 '서울 마이 소울 데이' 행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초청 경기는 18일 오후 7시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 연고 구단인 GS칼텍스 서울Kixx 프로배구단이 IBK기업은행과 벌이는 홈경기다. 경기 관람을 원하는 다자녀 가족은 13일 오후 1시부터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00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몽땅정보 만능키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동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키움 히어로즈, FC서울, 우리카드 우리WON 등 경기에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초청 또는 입장권 할인 등의 행사를 했다.
2024.12.11
LG엔솔, 美 GM과 각형 배터리 개발 나서LG에너지솔루션이 GM(General Motors)과 함께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일 美 1위 자동차 업체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14년 동안 이어진 굳건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결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모든 배터리 폼팩터를 포트폴리오로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극 생산 및 스태킹 공법 기술력 이미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더욱 강화된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지나 본격 성장기에 진입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질 시기에 한층 더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 고객사마다 EV 차량의 종류와 크기, 공략 시장 등 전략이 세분화되고 있고, 폼팩터별 장단점을 고려한 용도별 배터리 채택을 고려하는 고객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납작한 상자 모양의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셀 자체의 강성이 높아 배터리 모듈, 팩 단계에서 구조적인 간소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형, 원통형뿐 아니라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내재화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각형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설계 및 공정 분야에서도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극 생산 및 스태킹 공법 기술력은 각형 배터리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각형은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데 비해 내부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휴 공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으로 꼽혀왔다.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등 주요 요소를 돌돌 말아 만든 ‘젤리롤’을 사각형 상자 모양의 알루미늄 캔에 넣는 과정에서 모서리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각형 배터리는 소재를 층층이 쌓는 공법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GM과의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핵심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파우치형·원통형·각형 폼팩터별 균형 잡힌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차별화된 기술 리더십으로 업계 유일 ‘3대 폼팩터’ 포트폴리오 구축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폼팩터(all three form factors)’ 전략 체계를 갖췄다. 미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품 케미스트리 및 폼팩터별로 다양한 수주 성과를 달성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만 ▲7월 르노 전기차 파우치형 LFP 배터리 ▲9월 벤츠 전기차용 배터리 ▲10월 포드 상용차 파우치형 고성능 삼원계 배터리 ▲11월 리비안 전기차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등 굵직한 수주 계약 성과를 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셀, 파우치형 CTP(Cell to Pack) 등 압도적 기술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재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업계 최고의 글로벌 생산 공장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도 큰 강점이다. 실제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제2공장의 경우, 가동 한달 만에 수율 90% 이상을 달성한 바 있다. 자동화된 제조 공정과 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 속도를 대폭 높이고, 각각의 생산 단계마다 최첨단 품질 검사 및 제품 오류 검증 방법 등을 적용해 초기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높은 양산 안정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서원준 부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중 하나인 GM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폼팩터 개발을 안정적으로 성공해 대체불가능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M 배터리 셀&팩 부사장 커트 캘티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얼티엄셀즈를 북미 최대 배터리 셀 제조업체로 만들었고 이는 오늘날 북미에서 다양한 전기차 포트폴리오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 확대로 전기차 성능 개선 및 안전성 강화, 비용 절감을 위한 폼팩터 개발에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GM이 발표한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 검토 건에 대해 "북미 공장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 등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에 위치한 얼티엄셀즈 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2024.12.03
"독도에 쓰나미가?"…日기상청, 끊임없는 독도 도발일본 기상청은 지난 26일 밤 10시 47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에서는 선반 위의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의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양 표기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다. 서 교수는 "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는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쳐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기상청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계속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9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