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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25명 태국 경찰 붙잡혀…국내 송환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했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이다. 용의 중국어 발음 '룽',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이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 외 총책 자룡 등 9명은 현재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남은 두 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유형에 따라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로맨스스캠팀은 SNS로 확보한 인물 사진을 도용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는 '특정 사이트에 돈 입금 미션을 하면 함께 여행할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코인사기팀은 한 로또 추천사이트의 고객 정보를 확보해 이들에게 사이트 가입비용을 환불해주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인 매수 기회를 준다고 속였다. 노쇼사기팀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특정 상품을 준비해달라'고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사기팀 등도 적발됐다. 자룡은 캄보디아에서 사기조직의 본부장급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던 조직원 몇 명을 태국으로 데려가 구인광고와 홍보로 조직원을 추가 모집해 룽거컴퍼니를 만들었다. 팀장급 간부들은 조직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가도록 하거나 화장실 사용시간도 제한했다. 총책과 갈등을 빚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폭행했다. 룽거컴퍼니에 대한 수사는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태국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국 경찰은 6월 파타야 내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3명의 조직원도 자진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국내에서 별건으로 수사받던 2명이 룽거컴퍼니와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총책과 팀장 등 7명을 특정해 태국에 알렸고, 그 결과 추가로 9명이 체포됐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참석한 탓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경찰청 스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룽거컴퍼니가 태국이 아닌 한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다 보니 태국에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 경찰과 상의해 한국으로 이들을 보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태국에 체류하는 사기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태국 내 다른 조직과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5.09.23
자신감 회복한 안세영, 중국 마스터스 2연패로 다시 날아오르다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간판스타 안세영(삼성생명)이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 중국 마스터스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2연패를 달성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증명했다.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낸 그는 과감한 공격 플레이로 코트를 장악했고, 올해만 7번째 우승을 챙겼다. 세계선수권 아쉬움 씻고 부활지난달 파리 세계선수권에서 천적 천위페이에 막혀 2연패 도전에 실패했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32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2-0으로 마무리하며 흔들림 없는 기량을 입증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세계랭킹 3위 한웨를 상대로 단 3점만 허용하며 33분 만에 승리를 확정했다. 공격으로 전환, 한층 진화한 경기 운영철벽 수비로 유명했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 공격의 비중을 높이며 플레이에 변화를 줬다.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고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말처럼, 공격과 연결 플레이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진화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 과감한 도전을 택한 점이 돋보였다. 시즌 7번째 우승, 새로운 기록 행진올해에만 이미 7개의 국제 타이틀을 거머쥔 그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등 슈퍼 1000 시리즈 3회, 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 등 슈퍼 750 시리즈 3회, 그리고 슈퍼 300 오를레앙 마스터스까지 우승을 이어갔다. 단일 시즌 7관왕이라는 기록은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국내 팬 앞에서의 무대 준비안세영은 곧바로 수원에서 열리는 코리아오픈(슈퍼 500)에 출전한다. 귀국 직후 피곤함을 숨기지 않았지만 “국내 팬분들 앞에서 뛰는 게 설레고 욕심도 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강조했다.
2025.09.22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2025.09.22
"아파트 많은 곳 노렸다"…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진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펨토셀 싣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녀검거된 중국동포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 대단지를 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며 실제 범행 지역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피해 지역 확산애초 피해는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등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일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작·서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새롭게 드러난 지역 역시 A씨의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생활고와 범행 대가A씨는 “생활이 어려워 범행에 가담했고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상선’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KT 집계 신뢰성 논란KT는 지난 11일 피해자 278명을 발표했다가 18일 362명으로 정정했으나, 20일에는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드러났다.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차례 수치를 번복하면서 KT의 집계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5.09.22
중국 LPR 4개월째 동결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완화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금리 인하보다 지급준비율(RRR) 조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년물 3.0%·5년물 3.5% 유지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0.1%포인트 인하 이후 4개월째 동결된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명목 기준금리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은행 대출의 지표 역할은 LPR이 맡고 있다. 경기 부양 압박에도 신중한 행보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잇따라 LPR을 인하했으나, 내수와 부동산 경기 부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까지 겹치며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상업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대폭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준율 인하 가능성 부상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상업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라며 “추가 금리 인하는 은행권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현재 6.2% 수준인 금융기관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연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면서도, 금리 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5.09.22
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2025.09.19
캄보디아에 거점 둔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84억 편취 서울 양천경찰서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62명에게 약 84억원을 뜯은 일당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책 김모(30)씨를 비롯한 7명은 구속송치했고, 관리책인 중국인 최모(40)씨 등 해외 체류 피의자 7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일명 ‘주식 리딩방’ 일당은 지난해 2∼7월 캄보디아 망고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주가 지표와 연동된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는 SNS에 광고를 했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는 국내외 유명 자산 운용사를 사칭하며 "매일 5∼2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을 받아냈다. 대부분 동창, 고향 친구 관계인 이들 일당은 총책·팀장·모집책·고객센터·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를 사칭해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9
李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行…트럼프 회담 계획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 차 22∼26일 미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도착 첫날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 및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둘째날인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날인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서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을 한 바 있다. 아울러 10월에도 (한미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나 여건이 복잡해 (회담을)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이 10월에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이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의 정상과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5.09.19
파리 박물관서 금 원석 도난…"전문가 소행 확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지질광물전시관이 한밤중 도둑들의 표적이 됐다. 금 원석이 사라졌고, 프랑스 문화계는 연이은 박물관 도난 사건에 충격에 빠졌다. 절삭기와 토치 동원한 침입AFP 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16일 오전 감지됐다. 범인들은 절삭기와 가스 토치를 사용해 전시장에 침입했고, 곧바로 금 원석이 있던 구역으로 향했다. 박물관 공보실은 “도난된 전시품은 금 시세로 약 60만 유로(약 9억8천만 원) 수준이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박물관 관장은 현지 방송에서 “우연한 절도가 아니다. 범인들은 목표물을 정확히 알았고 전문 도구를 갖춘 팀이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박물관 도난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달 초 리모주의 아드리앵 뒤부쉐 국립박물관에서는 중국 도자기 접시와 꽃병이 도난됐다. 피해액은 950만 유로(약 155억 원)로, 이 유물들은 프랑스 국보였다. 지난해에는 파리 코냑제이 박물관에서 대낮에 유리장이 부서지고 18세기 미술품이 털렸다. 하루 뒤 손에루아르주의 지방 박물관에서는 수백만 유로 상당의 장신구가 강탈당했다. '파리의 스파이더맨' 사건의 기억2010년에는 파리 현대미술관에서 베란 토미치가 피카소, 마티스, 모딜리아니 등의 걸작을 훔쳐냈다. 피해액은 1억 유로(약 1천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경보 장치가 두 달 넘게 고장난 상태였고 경비원도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토미치는 2011년 체포돼 2017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작품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안의 허점 드러나경찰은 이번 사건 당시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박물관의 보안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 불안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는 금전적 가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정체성과 역사와 직결된다”며 근본적인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