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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영국 총리 스타머, 취임 16개월 만에 사퇴론 확산 영국 노동당 내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당내 지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사퇴 요구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예산안 이후 ‘대표 교체’ 움직임 고조영국 BBC와 다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노동당 하원의원 일부는 오는 26일 예산안 발표 이후 지도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특성상 당 대표 교체는 총리 교체로 이어진다.노동당 규정상 하원의원의 20%가 동의하면 대표 경선을 개최할 수 있다. 현재 기준 81명 이상의 찬성이 모이면 도전자가 등장할 수 있다. 잠재 후보군 부상…스트리팅·마무드·필립슨 거론차기 주자로는 웨스 스트리팅 보건복지장관,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 브리짓 필립슨 교육장관 등이 거론된다.가디언은 예산안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약 50명의 의원이 스트리팅 장관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더타임스는 최근 부대표직을 내려놓은 앤절라 레일라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복지 축소 정책 철회에도 지지 기반 약화스타머 총리는 취약계층 복지 축소 정책을 내놓았다가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비판이 커지자 정책 대부분을 철회했지만 지도부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여론조사 부진도 부담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공공재정 악화 속에서 근로자 증세 방안까지 예산안에 포함되면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내 반발 확산…측근단의 반박도 역효과논란이 확대되자 총리 측근들은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하며 지도부 교체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스트리팅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자신을 잠재 도전자로 언급한 보도에 대해 “자멸적 헛소리”라고 선을 그으며 도전설을 일축했다. 그는 총리실 내부의 ‘독성 문화’를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냈다.일부 의원들은 총리실이 언론에 잘못된 메시지를 흘리면서 오히려 스트리팅 장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공세 강화…총리는 “팀은 단결돼 있다” 강조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의회 질의에서 “총리가 총리실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공세를 펼쳤다.스타머 총리는 “내각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내부 갈등설을 부정했고, “우리는 단결된 팀”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 지지율 하락이 핵심 문제BBC는 스타머 총리의 위기 원인을 “장기적 인기 하락”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흐름을 지역구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자유민주당 데이지 쿠퍼 부대표는 “예산안을 앞두고 지도부 혼란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영국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아침 국채 10년물 금리는 4.43%로 상승했고 파운드화 가치는 1.31달러로 하락했다.
2025.11.13
정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또 유보?정부가 구글의 1대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다. 구글이 정부에 약속한 안보 조치 내용을 공식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 수원 영통구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를 지도상 1센티미터로 축소한 고정밀 지도다. 구글은 한국에서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기능이 제한된 점을 이유로 반출을 요청했다. 이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민감 영상의 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보완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보완된 서류를 내지 않아 신청서와 대외 입장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명문화된 조건이 없다면 구글이 안보 관련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한다”며 “전 세계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정부의 신중한 태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국내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익만 취하고 세금은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아 정확한 매출 집계가 어렵다.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이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 결정 유보로 지도 반출 논의는 1년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구글의 보완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후 협의체 심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구글이 구체적인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업계에서는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논의 결과가 반출 여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내년 초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5.11.12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매몰자 수색작업 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 작업이 11일 완료됐다. 앞서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시간인 이날 낮 12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가 발파됐다. 해당 시간이 되자 '쾅'하는 굉음과 함께 각각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m 크기인 4·6호기가 거의 동시에 바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다. 충격파는 300m 떨어진 위치까지 도달했고, 파편과 분진도 넓은 범위에 퍼졌다. 발파되고 6분 뒤 현장에는 사이렌이 울렸다. 발파가 완료되고 분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가 2∼3시간 내 마무리되면 5호기 매몰자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위치가 확인된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2025.11.11
정의선 회장, 아시아양궁연맹 명예회장 추대 대한양궁협회는 10일 정의선 회장이 아시아양궁연맹(WAA)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8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2025년 WAA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를 받았다. 협회는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정의선 회장도 명예회장으로 추대돼 부자가 나란히 같은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2005년부터 5연임하며 20년간 WAA를 이끌어온 정 회장은 아시아 양궁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제 교류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아시아 양궁의 경쟁력과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대표단, 주요 분과위원 대거 선출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출신 인사 4명이 분과위원으로 선출됐다. 선수위원회 김우진(청주시청), 코치위원회 임동현(한국체대) 코치, 타깃양궁위원회 한승훈(현대제철) 감독, 의무·과학위원회 김영숙(한국스포츠과학원)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이들은 2029년까지 4년간 아시아 대륙의 개발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경기·기술 정책, 스포츠 과학 등 각 분과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양궁협회는 “이번 인선 결과는 한국 양궁의 국제적 기술력과 행정 역량이 함께 인정받은 사례”라며 “향후 아시아 양궁 발전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1
수능 D-2, 생활 리듬 점검이 ‘최후의 전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막판 공부에 몰입하는 수험생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기야말로 ‘수면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수면과 아침 리듬, 뇌 기능 유지의 핵심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온 수험생은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소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험 전날은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6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의 리듬을 시험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집중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카페인·야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조절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에너지음료에 의존한 공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수능 당일 소화 불량이나 위산 역류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고루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고, 야식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긴장 완화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명상, 복식호흡, 가벼운 맨손체조 등이 도움이 된다. 공부 도중에도 12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짧은 휴식을 취하면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킬 수 있다. 감기·독감 예방, 체온 유지도 중요올가을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 체온 유지와 감기 예방이 필수다. 수험생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시험 전 1주일 이내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권장된다. 기저질환 수험생, 병원 시험장 대비 필요신 교수는 “특히 소아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수험생은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 시험 전후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성기 치료 중인 경우 병원 시험장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청결 유지와 수분·영양 섭취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 조언, ‘몸이 곧 전략’시험 준비의 마무리는 더 이상의 지식 축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이틀은 무리한 학습보다 숙면,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막판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2025.11.11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확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53%를 최소,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 산업계의 의지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0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07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매몰자 2명 숨져…수색 난항 계속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소방 당국이 추정했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생사와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7일 새벽 브리핑에서 “전날 의식이 있던 구조 대상자(44)가 구조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구조물과 지면 사이 틈에서 팔이 끼인 채 발견됐으며, 구조대는 12차례 이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지도의사는 사망 원인으로 혈전으로 인한 패혈전증, 전해질 이상, 복강·흉부 손상에 따른 내부 출혈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구급대원이 진통제를 투여하고 체온 유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근로자도 사망 추정”김 과장은 이어 “사망자와 함께 발견된 1명도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밤사이 잔해 속에서 손가락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 조각이 추가로 발견됐으나, 소방 당국은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 단계”라고 밝혔다. 추가 붕괴 우려 속 수색 작업 지연붕괴 현장은 철근과 잔해가 뒤엉켜 있어 진입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 구조대원들은 약 30m를 파고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커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유일한 생존 신호를 보였던 매몰자가 숨지자, 구조대는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열화상카메라, 음향탐지기, 내시경 장비와 구조견이 투입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소방 당국은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6호기의 추가 붕괴 위험성도 경계하고 있다. 김 과장은 “구조물 안정화를 위해 소형 크레인을 투입해야 하지만 진동 위험 때문에 보류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조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9명 중 2명만 구조…대형 참사 우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높이 60m)가 철거 중 무너져 내리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9명 중 2명만 사고 직후 구조됐다.소방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범위를 넓혀 구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5.11.07
‘가자시티 한눈에’ 휴전 최전선,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 휴전의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진 북부 가자지구 셰자이야 마을의 언덕은 지금도 전쟁의 흔적을 품은 채 서 있다. 이스라엘군(IDF)이 연합뉴스를 포함한 전 세계 14개 언론에 공개한 현장은, 가자시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지대 주둔지였다. 휴전선 바로 앞, 여전히 ‘유리한 고지’이 주둔지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를 가르는 ‘그린라인’에서 불과 1.7㎞, 휴전 합의로 정해진 철군선 ‘옐로라인’ 바로 앞에 자리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이곳을 “가자시티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vantage point”라고 표현했다. 그는 “차로 2분 거리의 이스라엘 민가를 덮쳐 수백 명을 살해한 하마스 기습이 바로 이 고지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특수부대원들이 인근 나할오즈와 크파르아자 등 키부츠 지역을 급습하면서 전쟁의 불씨가 붙었다. 이후 셰자이야는 지상전의 중심이 되었고, 포격과 교전이 반복되던 일대는 지금도 황량한 모습이다. 전투의 흔적, 남은 위협주둔지 주변에는 여전히 소총 탄피와 유탄 파편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서 급조폭발물(IED)과 로켓이 발견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약 두 달 전에는 주둔지 입구 안쪽에서 하마스가 판 땅굴이 발견됐다.그 땅굴은 서쪽 가자시티 방향으로 수백 미터, 북쪽 베이트라히아 쪽으로 약 3㎞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긴급히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그 위를 아스팔트로 덮었다. 군 관계자는 “눈앞의 적이 물러났을 뿐, 땅속의 전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전장의 교차점이곳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휴전 이후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지역을 직접 찾았다.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략과 이스라엘의 안보 구상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가자시티는 여전히 눈앞에 있다”한낮 33도의 열기와 강한 바람, 먼지로 시야가 흐려진 날이었지만, 쇼샤니 중령은 “맑은 날이면 가자시티와 베이트라히아, 멀리 이스라엘 아슈켈론까지도 한눈에 보인다”고 말했다.그의 말처럼, 고지에서 내려다본 가자시티는 아직 멀지 않다. 휴전의 선이 그어졌지만, 전선의 긴장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