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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한·중·일, 농심배 임시 중재위원회 '사석 관리' 나선다 '사석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이 농심배 기간 임시 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기원은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제26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과 제2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 최강전 기간 한·중·일 3국에서 1명씩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회는 대회 기간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 등을 심의한다. 바둑에서 사석(死石, 죽은 돌)은 어떻게 두어도 잡힐 수밖에 없어 죽게 된 돌을 뜻한다. 중재위원회는 앞서 LG배에서 논란이 된 '사석 관리' 위반 규정에서 반칙패를 폐지하고 심판이 주의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0∼23일 열린 LG배 결승 3번기에서 중국의 커제 9단이 사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국에서 반칙패를 당하고, 3국에서도 1차 경고를 받자 대국을 포기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한국기원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반외(盤外)' 규정으로 인한 징계 수위를 개정해 반칙패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번 농심배에서는 사석 관리 위반 등 바둑판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당사자의 착수 시점에 심판이 주의만 주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 국제 경기규칙 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농심신라면배와 농심백산수배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상하이에서 3라운드를 연다.
2025.02.17
부영그룹 시무식…출산장려금 28억 원 지급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 원 지급한 것을 포함하면 총 98억 원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사내 출산율이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데 반해 올해는 5명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았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성을 역설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감사와 후대에 이어질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16개국 전투지원, 6개국 의료지원, 38개국 물자지원)이 유엔 창설 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 유엔군은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유엔군의 희생을 망각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그 시대정신을 후세에 지속적으로 물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국제연합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기념하였으나 북한이 1975년까지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을 폐지한 바 있다.
2025.02.05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인천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연 10만 원까지 신청 가능인천광역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최초로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1985년~2007년 출생)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다.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응시한 600여 종의 시험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도 해당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청년들이 여러 차례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000명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시료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제출해 미취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가능하며,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구청이 매월 검토해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부터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청년들이 더 자유롭게 응시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미취업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및 국가대표 선발 방식 대폭 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이 이행 완료되고 6건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국제대회 출전 규제 폐지와 선발 방식 개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만 출전 가능했던 국제대회 규정이 비국가대표 선수에게도 개방됐고, 복식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기존 세계랭킹 8위에서 12위로 확대됐다. 더불어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철폐되어 선수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선수 경기용품 선택권 보장이 포함된다. 협회는 후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용품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지급된 후원금 약 1억 1,500만 원은 내년 2월 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1진과 2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을 모두 기각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보조금법 위반과 정관 위반 사례에 대해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위반액 환수 및 제재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의 해임과 임원의 성공보수 반납 등도 요구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처리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트럼프 요구 담은 새 예산안, 하원 부결로 셧다운 위기 고조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2년간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과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예산 등인데 그 중 의원 급여 인상 조항은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해 제외됐다. 표결 결과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공화당 의원 38명의 반대표가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결의 배경에는 임시예산안과 무관한 부채 한도 협상을 연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재정 적자 확대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예산안에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일으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의 여야 합의안을 '민주당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예산안을 요구했다.향후 12월 2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21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위태롭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 그리고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는 평이다.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