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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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의도 공원서 유세 마무리…"국민 편가르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거 전날인 2일 서울과 자신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유세를 한다. 이후에는 국회 인근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첫 현장 일정인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이기냐, 김문수가 이기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복귀한다면 내란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들에게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느냐, 독재자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총알보다 강한 투표용지로 우리 자식들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회를 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이 확실히 다른 나라로 바꿔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에도 투자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며 "그러려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빨간색, 파란색 출신을 나눠 편 갈라 싸울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국민을 편 가르지 않겠다. 파란색에 의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파란색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절대로 국민을 나눠 한쪽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하는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반쪽 대통령이 아닌 대통합의 진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 성남주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기 성남·광주 집중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 화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을 밝히며, 이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후에는 광명 유세와 서울 강서·양천구 유세를 거쳐 여의도공원 집중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이곳에서 내란을 종식하고 위기를 극복해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2
李는 여의도, 金은 광화문…오늘 대선 유세 '피날레' 이재명, 성남·경기 훑으며 초심 부각…김문수, 제주서 서울까지 '종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를 만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만할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침으로써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한다. 또한 이 후보는 자신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치 입문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자신의 최대 정치적 도전이라 할만할 대선 직전 '초심'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성남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라며 "여의도공원은 내란을 국민의 손으로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여의도 유세를 마친 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김문수, 신촌역 앞 집중유세 김문수 후보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정을 시작한다.김 후보는 제주를 거쳐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한다. 이어 동대구역과 대전역에서 차례로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에 호소할 계획이다.'제주부터 시작된 국민의 함성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울려 퍼진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피날레 유세'에는 김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참석해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청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고, 약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간이기도 했다"며 "또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서울의 중심지로 직장인이 많은 만큼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마지막 유세 이후에도 김 후보는 20·30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강남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한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청년층을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주말 서울역 광장서 유세하는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행사를 진행한다.이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유세를 펼칠 예정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 이슈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후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친다.
2025.06.02
김문수, 유시민 발언에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유시민 작가가 '설 여사 인생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는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적었다. 김 후보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말했다. 또 "제 아내 설난영 씨는 25세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 부러진 여성이었다"며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탁아소를 운영한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제가 2년 반의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던 강인한 아내였다"며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하나뿐인 딸 동주를 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엄마였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 여사에 대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발언했다.
2025.05.30
국민 심판? 변화 신호탄? 사전투표율 의미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유권자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각각 사전투표율 해석에 집중하며 본투표 전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9.58%였다. 전체 유권자 44391871명 중 869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였고 2024년 22대 총선은 15.61%로 이번보다 낮았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첫날에 19%를 넘긴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 34.96% ▲전북 32.6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대구는 13.42% ▲경북은 16.90%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부산 초량에서 투표에 나서며 PK 민심을 자극했다. 김문수 후보는 "철저히 관리해 부정선거 논란을 막겠다"며 "높은 투표율은 관심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전투표율 상승을 두고 온도차 있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참여율을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주권자의 명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투표 강세 지역인 TK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TK는 원래 본투표 참여율이 높다"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로 ▲투표 시스템의 편리함 ▲정치 양극화 ▲정당 간 혐오 선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결집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편리성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증가로 보인다"고 했고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혐오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는 "사전투표에 나선 사람들은 마음을 굳힌 층"이라며 호남의 높은 참여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2025.05.30
사전투표 용지 반출 논란…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등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관련,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2025.05.30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2025.05.30
이재명 "가급적 사전투표해야…강력 심판 바란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시민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이번 내란 사태도 국민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할지 본투표 할지는 사정에 따라 선택하실 텐데 가급적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본투표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출발하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이 잘못된 결과를 빚어낸 내란 세력을 엄중하게 강력히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부산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했고,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단 및 공동선대위원장단들도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에서,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구에서,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창원에서 각각 투표에 참여했다. 20명 규모의 공동선대위원장단도 각자의 지역구와 담당하는 전략 지역에서 사전 투표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는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집중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했다. 투표에 참여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명징하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선대위 구성원들에게는 "현장에 표가 있다"며 "아직 우리에게는 3표가 부족하다.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간절히 호소한다. 내란 연장 시도 세력, 경제 폭망 세력, 친일 매국 세력을 투표로 막아달라"며 "헌정 수호 후보,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냐 내란 연장이냐를 결정짓는 선거로, 오늘내일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면서 "투표해야 내란을 심판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투표하는 국민이 이긴다. 반드시 사전투표부터 참여해 권리를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결정해달라"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 6개월 만의 대선에서 국민 심판이 완성되려 한다"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이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국민 한분 한분의 간절함이 느껴진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단결된 힘을 투표로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025.05.29
일부 시민단체 '부정선거 감시' 투표자 수 집계…"불법은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경기남부 지역의 투표소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요 사전투표소 부근에 각각 2명씩 배치돼 투표소에 들어가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시민이 "사전투표소 주변에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며 신고했으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투표 인원을 세는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경찰은 집회신고 접수 등을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이 등장한 사전투표소를 파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소에 인력을 투입,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며 "경찰은 투표소 주변에서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 등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마련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유지하면서, 이번 사전투표 기간부터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키로 했다.
2025.05.29
사전투표 3시 투표율 14.05%…동시간대 최고치,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14.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623만5304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후 3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2.31%)에 비해서는 1.74%포인트(p) 높다.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1.12%)보다도 2.93%p 높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6.54%)이고 전북(24.36%), 광주(23.39%), 세종(15.8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9.59%)이며 울산(12.12%), 부산(12.20%), 경북(12.3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서울 13.50%, 경기 12.90%, 인천 13.01% 등이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2025.05.29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