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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0
한·캄 경찰, 범죄단지서 51명 검거…고문당하던 1명 구출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급습해 감금된 20대 남성을 1명을 구출하고, 조직원 50여명을 검거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등은 전날 시하누크빌 범죄단지를 급습해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51명을 검거했다. 단지 내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도 구출했다. 검거 작전에는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5명, 캄보디아 경찰 9명을 비롯해 캄보디아 경찰특공대 100여명,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 등이 투입됐다. 이들은 사전 탐문·감시를 통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한 다음, 범죄단지 건물 1층 등 주변 지역을 봉쇄한 뒤 범죄 단지를 급습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4일 20대 한국인 남성이 감금 및 고문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토대로 위치 파악에 나섰다. 현지 경찰에도 '긴급 구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 요청서는 양국 경찰이 최근 합의한 신속 출동 절차로 긴급 상황이 확인될 경우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만으로도 캄보디아 경찰의 신고 출동이 가능하다. 앞서 현지 경찰이 감금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의 얼굴 사진·동영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구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작전은 재외국민 보호부터 대규모 범죄조직 검거까지 코리아 전담반의 양국 경찰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합동 구출·검거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없이 불가능한 작전이었다"며 다른 해외 법 집행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철도 11일·지하철 12일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불편 최소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예고한 파업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들은 수송대책 시행을 위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파업 기간별로 첫날 포함 7일 동안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출퇴근 시간 약 2538회 증회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는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시기가 비슷한 만큼 두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이 경우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422회 운행을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해 열차와 역사 혼잡도를 완화해,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상대기열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3천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혼잡한 역 31개에서 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3노조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역시 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5.12.10
트럼프, ‘크리스마스 종전 협상’ 추진 미국, 사실상 며칠만의 시한 제시…안전보장 약속하며 영토 포기 요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건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며칠 안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특사·쿠슈너, 젤렌스키에 직접 압박…“바로 오늘 타협 원해”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부터 두 시간에 걸친 압박 전화를 받았다고 유럽 정상들에게 토로했다.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사실상 오늘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반발한 바 있다. 초안은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군 축소·나토 불가입·영토 포기 포함미국이 처음 주도한 28개 항의 종전안에는 ▲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를 60만 명으로 제한 ▲ 나토 비가입을 헌법에 명기 ▲ 돈바스 영토 포기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의해 총 20개 항으로 줄였고 유럽 주요국과의 논의에서도 진전을 이뤘지만 ‘영토 포기’ 항목은 여전히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돈바스 문제 접점 없어…우크라·유럽은 강력 반대우크라이나는 돈바스 포기를 ‘항복’으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도네츠크 지역에는 2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이 거주하고 있어 영토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 유럽도 러시아의 영토 확보가 지역 안보를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푸틴 “제안 변경 불가”…협상 진전 가능성 불투명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투자 포럼에서 종전안 내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우크라이나 간 수정 논의에 반발하며 유럽 반대 국가들까지 비난했다. 이러한 강경 기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크리스마스 타결’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젤렌스키 “평화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어”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 협상은 러시아가 유혈사태 재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렸다”며 협상 공은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0
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 개최 확정 한국·칠레 공동 유치…169개국 압도적 지지유엔총회가 한국을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했다.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통과됐다. 기권은 없었다. 한국과 칠레가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되며,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연다. 해양 분야 최대 국제회의…1만5천명 참여 규모 전망유엔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해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 제3차 총회에는 정상급 지도자 55명을 포함해 약 1만5천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 역시 대규모 국제 행사로 예상된다. 핵심 의제: 해양오염·생태계 복원·지속가능어업이번 총회는 ‘수중 생명(SDG 14)’ 목표를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확대,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특히 2030년 SDG 달성 시한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후 글로벌 해양협력의 새 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적극적 유치 활동…국제사회 지지 끌어내한국은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유치를 합의한 뒤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최종 표결 과정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의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모았다. 유엔과 MOU 체결…2030년 이후 국제해양 논의 주도권 확보 기대해수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국(DESA)와 MOU를 체결하고 총회 준비 과정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해양기술·산업·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글로벌 해양 강국 도약 계기 만들 것”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한국이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유엔해양총회의 세부 의제와 구조는 한국·칠레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0
李대통령,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숙의 과정을 거치며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2일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선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12.10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손정의, 美 전역 ‘트럼프 산업단지’ 추진 논의 소프트뱅크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 부상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일본의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미국 전역에 ‘트럼프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백악관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손 회장이 최근 수개월간 백악관과 미 상무부 고위 인사들과 이 구상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AI·광케이블·칩 공장 포함한 산업 단지 조성 계획현재 논의된 구상은 미 연방정부 소유 토지 위에 광섬유 케이블, 데이터센터 장비, AI 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완공 시 시설 소유권은 미 연방정부에 귀속되며, 일본 기술 기업들이 설계·건설에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계획에 긍정적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 ‘1조달러 산업 도시’ 제안에서 확장된 형태손 회장은 올봄 미 정부 인사들에게 중국 선전 모델을 참고한 ‘애리조나 1조달러 산업 도시’ 구상을 제안했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범위를 미국 전역의 연방 토지로 확대하며 ‘트럼프 산업단지’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 내부에서는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로 불리고 있다. 대미 투자 재원을 활용한 구조재원은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천500억달러 투자금에서 나오며, 용처는 미국이 결정한다.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향후 발생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이 10월에 발표한 AI·원전·에너지 인프라 투자 목록과 이번 구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실현 가능성은 아직 가늠 어려워WSJ은 손 회장의 구상이 구체화 단계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2025.12.05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727조9천억원 규모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1천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늘어났다.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을 지켜 처리됐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