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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업비트 대규모 해킹 배후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유력"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다. 라자루스 해커조직은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때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이다. 특히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로선) 6년 전 해당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만큼 해당 방식을 제일 맞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호핑(전송)한 뒤 믹싱(자금세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라자루스 조직의 수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믹싱이 이뤄질 경우 거래가 추적이 불가능한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된 국가들은 믹싱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나무 해킹 사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 당일인 27일에 발생했다. 이에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의 경우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라며 "우리가 합병 당일을 선택한다는 과시욕에서 27일을 해킹 날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해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인력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8
홍콩 아파트 화재로 94명 사망…부상자 76명 중 12명 위독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94명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3일차인 28일 오전 진화 작업과 수색·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과 관련해 당국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38분 기준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직 소방관 1명을 포함한 숫자다. 부상자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1명을 포함한 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위독하고 28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22명은 이미 퇴원했다. 소방 당국은 주로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했고, 화재 발생 만 24시간이 훌쩍 지난 전날 저녁에 1명의 생존자를 16층 계단에서 추가로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소방 인력들이 고가 사다리를 통해 상층부에 접근하면서 수습되는 시신도 늘고 있다. 이날 오전 수습된 시신 중에는 체구가 작아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2구 있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실종자 수는 당초 추정됐던 200여명에서 변동 사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홍콩 소방처의 부처장인 데릭 암스트롱 찬은 수색·구조 작업이 완료된 이후 최종 실종자 수를 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약 900명은 인근 학교 등 임시 대피소 8곳에 머물고 있다. 이번 아파트 화재 진압 및 수색·구조작업에는 소방관 1250명 이상이 투입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2천가구 규모의 8개 동으로 이 가운데 7개 동에 불이 났고, 4개 동은 잔불 등이 남아있어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도 재점화 방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홍콩 경찰 등 당국은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고 인명피해가 막대한 원인에 대해 1980년대 지어진 이 아파트에서 1년여 전부터 진행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보수) 공사 과정에서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건설현장에서 고층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와 그물로 된 안전망, 스티로폼 자재 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전날 오전 아파트 단지 건물 관리회사를 압수 수색했으며 아파트 보수공사를 맡은 업체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반부패 당국은 전체 비용이 3억3천만홍콩달러(약 621억8천만원)가량 투입된 해당 공사에서 부패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책임자들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로 인해 이번 화재가 발생하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져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8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백악관 코앞 총격…군인 2명 중태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북서쪽 두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 사건은 추수감사절 전날 오후 2시 15분께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다른 주방위군 대원들에게 의해 체포됐다. 용의자도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범행동기 불명…백악관 일시 봉쇄워싱턴DC 경찰은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며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겨눈 뒤 발포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경찰은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FBI는 연방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군 투입 논란 속 발생한 중대 사건워싱턴에는 지난 8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주방위군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를 ‘짐승’으로 표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장관은 500명의 추가 병력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권 논쟁과 치안 논란 확산워싱턴DC 시정부는 군 투입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한복판에서 군인 대상 총격이 발생하면서 치안과 군 투입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용의자의 정확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5.11.27
독자 우주 수송 능력 재입증…누리호 4차 발사 성공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완성하며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시대를 열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된 위성 13기를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3분 발사된 누리호는 약 12분여간 비행 끝에 임무를 완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에서 “이번 4차 발사는 대한민국이 민간의 힘으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차세대발사체와 달 탐사 등 더 큰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0시55분에서 1시13분으로 18분 지연됐지만,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기고 성공적으로 이륙했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비행 과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단 분리 및 점화 절차가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 누리호는 122.3초 후 고도 65.7㎞에서 1단 분리와 2단 점화를 마쳤고 230.2초 시점에서 페어링을 분리했다. 이어 263.1초 때 2단 분리와 3단 점화를 완료하며 고도 263㎞에 진입했다. 741.2초에는 고도 600.5㎞에 도달했고 자세 안정화를 거쳐 790.9초에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했다. 이후 813.6초부터 914.4초 사이에 12기의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날 발사에는 무게 516㎏의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3호와 12기의 부탑재위성이 실렸다. 위성 분리 고도는 601.3㎞로, 성공 기준인 600㎞±35㎞ 범위를 만족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1단부터 3단까지 모든 엔진이 설계값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예정보다 빠른 궤도 진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은 1시55분 차세대중형위성3호의 신호를 최초로 수신했으며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의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12기의 큐브위성 또한 지상국과 순차적으로 교신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이 발사 운용을 담당한 민관 공동 발사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한 팀으로 준비한 첫 발사로 우리 우주산업의 구조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하고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8년 7차 발사 예산을 기획 중이며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정례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호 7차 발사용 50억원을 반영하고 민간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3차 발사 이후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어 산업 생태계 유지는 쉽지 않았지만 협력업체와 기술진이 이를 극복했다”며 “독자 발사체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해외 의존 없이 기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와 상업용 발사체 개발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우주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결혼합니다^^” 문자 보내 악성 앱 설치…120억 가로챈 스미싱 조직 검거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탈취한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 규모는 120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미제 사건 900여 건이 모두 같은 조직의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국내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다. 해외에서 범행을 지휘한 중국인 총책 2명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청첩장·부고장으로 위장…악성 앱 설치 유도 후 휴대전화 권한 탈취조직은 ‘결혼합니다^^’, ‘부고 안내드립니다’ 등의 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링크를 삽입해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휴대전화 접근 권한을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 유심을 무단 개통해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들고, 본인인증·신분증 위조를 거쳐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했다.카카오톡 계정을 탈취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급히 송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 피싱도 함께 이뤄졌다. 피해자 1천명 이상…50대 이상이 8090%피해자는 1천 명 이상이며, 피해액은 총 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기기 보안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전체의 8090%를 차지했다. 단일 피해액이 4억5천만 원에 달한 사례도 있었다.해외 총책 중 1명은 2014년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아울렛 주차장에서 검거…공기계·위조 신분증·현금 압수경찰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기록과 CCTV 추적을 통해 수도권 한 아울렛 주차장 차량에서 조직원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15대의 공기계, 위조 신분증, 범죄수익금 4천500만 원을 압수했다.또 금융 앱이 위조 신분증을 정상으로 인증하는 취약점이 확인돼 통신사 2곳과 금융기관 2곳에 공유됐다.경찰은 “범죄수익금 상당액이 중국 총책에게 흘러간 만큼, 최종 검거가 이뤄져야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11.26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쿠팡 물류센터, 또 새벽 근로자 사망 발생 새벽 시간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야간 노동 환경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는 26일 오전 2시께 50대 근로자가 카트에 물건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 중 쓰러져 숨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이었다. 계약직으로 올해 3월 입사했으며 최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저질환 여부를 포함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동탄1센터에서는 닷새 전 30대 근로자가 센터 내 식당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8월 용인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모두 심야·야간대 근무, 계약직 근로자, 작업 중 돌연 쓰러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사실 확인 이전의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반복된 사망 사고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잇따른 새벽 시간대 사망 사고최근 사고들은 모두 야간·심야 시간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다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3개월 사이 연속 발생했고, 수행하던 작업 역시 피킹·포장·냉동 분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영역이었다. 노동계는 이러한 반복 패턴에 주목하며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로환경 점검 요구 확대사고 근로자들은 계약직 비중이 높았고 야간 중심의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안팎이지만, 생체 리듬 변화와 냉·온도 작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최근 건강 기록과 유족 진술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의 설명과 향후 절차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 따라 공식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CCTV, 근무기록 등을 통해 작업환경 관련 요소를 조사 중이다.반복되는 사고는 물류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26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