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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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반덤핑팀', 저가 덤핑 수입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에 '반(反)덤핑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덤핑방지 관세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덤핑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 약속 협의, 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역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저가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철강제품 덤핑으로 우리 업계가 고전하고 있다. 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6건, 올해 8월 현재 8건(조사 중 7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우회 덤핑방지 관세 부과 대상을 제조국 외 제3국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25.08.21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아시아 최초의 무대, 한국이 선택되다,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 내년 5월, 강원도 평창은 세계 산악자전거 팬들의 시선을 모으는 국제 무대가 된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대회는 2025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악자전거 문화의 지형을 바꿀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월드컵에서 월드시리즈로, 더 커진 무대이번 대회의 이름이 낯설 수 있으나 그 뿌리는 오래됐다. 1996년부터 운영되던 ‘UCI 산악자전거 월드컵’이 2023년 종목과 규모를 확장하며 ‘월드시리즈’로 개편된 것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 시리즈는 선수들에게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으로 가는 관문이자, 팬들에게는 매년 최고의 MTB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축제다.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글로벌 피트니스 테크 기업 WHOOP은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며, 팬들의 몰입감 또한 끌어올리고 있다.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매력평창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는 총상금 3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다운힐, 크로스컨트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 다운힐은 가파른 산길을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질주하며 순간의 판단과 대담한 기술을 겨루는 경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다운힐 선수인 캐나다의 잭슨 골드스톤과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이 출전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은 MTB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으로, 체력과 기술, 전략이 모두 요구된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잡은 이 경기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가 출사표를 던졌다. 또 하나의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은 1km 남짓의 짧은 코스를 반복 주행하며 순간 전술과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관전 포인트다. 화려한 출전 선수 명단이번 대회는 단순히 무대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의미를 넘어, 출전 선수 명단 자체가 이미 ‘별들의 전쟁’을 예고한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XCO) 종목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스페셜라이즈드 팩토리 레이싱)와 여자 세계랭킹 1위 새미 맥스웰(데카트론 포드 레이싱 팀)이 출전한다. 다운힐(DHI) 종목 역시 남녀 세계랭킹 1위 선수들이 모두 출격한다. 남자부에는 캐나다 출신의 잭슨 골드스톤(산타크루즈 신디케이트), 여자부에는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YT MOB)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 최초 무대의 위상을 높인다.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대회가 ‘글로벌 MTB 빅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보여준다. 참가 규모와 한국 대표팀 선발선수단 규모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약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 세계의 벽에 도전한다. 다운힐에서는 남녀 각각 3명, 주니어 남녀 각각 4명으로 총 14명이 출전하며,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엘리트와 언더23을 합쳐 16명을 뽑는다. 결과적으로 총 32명의 국가대표가 태극 마크를 달고 평창 무대에 서게 된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1~2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기량을 시험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SG와 함께하는 대회 운영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경기 운영, 지역 주민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평창과 강원도가 스포츠와 지역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주최·중계·후원, 글로벌 무대의 완성이번 대회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가 국제사이클연맹(UCI)과 협력해 주최·주관하며, 글로벌코리아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후원사로는 한국관광공사, 대한사이클연맹, 모나용평이 함께 한다. 특히 모든 경기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국내 중계 방송사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열린 대회가 전 세계 팬들에게 동시에 송출되며 글로벌 MTB 무대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평창,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평창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연 환경과 스포츠 인프라를 동시에 알리고, 산악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는 평창은 국제 스포츠 무대를 운영할 역량을 입증했으며, 이번 대회는 겨울 스포츠를 넘어 사계절 스포츠 허브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 관광 발전, 문화 교류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형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평창은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를 넘어 세계 산악자전거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025.08.20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5.08.18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남북합의 ‘부분적 이행’ 검토…李대통령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안은 즉시 이행하겠다”며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토대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넓어지며,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훈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기술·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관리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시의회조례]서울시가 생태계교란종 배스·가시박 관리…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시가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훈 의원(양천2)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 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한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배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종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다. 이 가운데 23년 9월 기준 서울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 관리 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도 담겼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을 통해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관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서울시는 인구 밀집 지역이며 교통·물류 거점 지역이라는 특성상 외래종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8.18
'유류세 한시인하' 10월말까지 추가 연장…17번째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한 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해 왔다. 현재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L당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이다.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14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소방대원 방해 80%,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무관용 원칙 대응"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들 중 80%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최근 3년동안(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발생한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부분(24건·96%)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고,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