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30)
정치(90)
검색결과 총 430건
SKT 해킹 사건에 불안감 고조…3년 전 '심 스와핑' 연상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에서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당시 해킹된 유심 정보는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유력하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사내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는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심 관련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이다. SK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은 가입자의 식별·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하고,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준 '심 스와핑'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국내에서는 3년 전인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심 스와핑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다음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범행 주체가 탈취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 다른 단말기에 넣은 뒤 피해자의 회선인 것처럼 사용해, 본래의 휴대전화 통신이 끊겼던 것이다. 당시 통신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일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유심 변경 당시 기지국 정보 제공 등 관련 증거를 요구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불법 유심 제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당사는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을 강화하고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유심 정보 유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및 시스템 전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5.04.23
푸틴, 우크라이나에 양자회담 제안…"긍정적 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정권 대표들도 같은 생각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양자간 (논의를) 포함해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이는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상과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양자 회담 제안을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자신과 대화할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종료됐음에도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우회적으로 대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민간인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대화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부활절이 끝나고 전투가 재개됐다고 선언하고, 전날 '민간시설에 대한 드론·미사일 공습을 30일간 중단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분석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스크바 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를 부활절 휴전 기간으로 정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5천건 가까이 휴전 위반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적의 전투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5.04.22
"홍채 인식하면 2만원 줄게"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긴급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은 급증하는 청소년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친구를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돼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꽝 없는 룰렛 게임'이라고 광고하며 돈을 입금하게 하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도 퍼지고 있다. 경찰 측은 "돈을 내고 게임에 참가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계정을 차단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즉시 112 또는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종 청소년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온라인시스템이다. 지난해 8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
2025.04.22
서경덕 교수, '대환장 기안장' 정확한 독도 표기 "환영"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대환장 기안장'이 한글과 영어, 일본어 자막으로 정확한 독도 표기를 했다며 언급했다. 서경덕 교수는 22일 SNS를 통해 "'대환장 기안장' 15일 공개된 6회차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도 관광에 나선 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며 "한글로는 독도, 영어로는 'DOKDO'로 표기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일본어 자막에서는 독도의 일본식 음차인 도쿠도(ドクト)를 달았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고,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큰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환영할 일"이라며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단호히 대처하고, 예능·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법정 내 촬영 허가, 일반에 공개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5.04.21
음식 70인분 준비했지만 연락 끊긴 노쇼 사기 전말대규모 음식 주문을 빙자한 ‘군부대 사칭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은 군 부대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공문서를 제시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영업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위조 공문서로 대량 주문을 가장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진 사건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다. 그는 지난 15일 찹쌀탕수육 10인분과 볶음밥 70인분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음식은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준비해두기로 했고, 주문자는 주문내역이 담긴 영수증도 요구했다. 이후 작성자는 휴대전화로 영수증을 전송했고 다음 날 오전에는 군부대 명의로 된 문서 한 장을 받았다. 누가 봐도 실제 부대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허위 공문이었다. 음료 추가 뒤 연락 끊겨…“신고도 두려웠다”문제는 그날 오후에 벌어졌다. 약속된 수령 시각이 다가오기 직전 주문자는 다시 연락해 음료 70개를 추가로 요청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문서를 보냈다. 이때까지도 중식당 사장은 의심 없이 음식을 모두 준비했고 총 주문 금액은 98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되어도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휴대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다.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시도한 끝에 한 차례 통화에 성공했지만, 상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장은 “추가 피해가 걱정돼 신고조차 망설여졌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피해 사례는 같은 날에도 등장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닭갈비 가게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역시 군부대를 사칭한 대량 주문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공문을 문자로 받은 뒤 납품이 무산되는 일을 겪었다. 그는 실제 해당 부대에 확인 전화를 해본 결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영업자들의 주의 촉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공유됐다. 선결제 요구나 사전 유선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반응이 이어졌고, “계약금 없으면 주문 받지 말자”는 조언도 잇따랐다.
2025.04.19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최상목, 다음주 美재무장관 만난다…통상 이슈 다룰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면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남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금융·외환 관련 이슈가 논의되기 마련이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최근 한미간 현안으로 떠오른 통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시행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통상 관련 장관급 접촉을 제안해온 것이다. 미국은 영국·호주·한국·일본·인도 등 5개 우방국을 무역 협상 최우선국으로 지정하고 이날 일본과 첫 장관급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2025.04.16
대륜, 대전서 'R&D 세액공제·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R&D 세액공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륜 측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의 특정을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미나 발표는 여자영 변호사가 맡았다. 여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행정청 및 과세관청 처분, 증여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다양한 세무 사건을 수행한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까지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R&D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무 담당자들의 철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김정범 변호사가 발표를 맡아 기업 실무진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