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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투자경고 덫’에 걸린 대형주…코스피 상승세 멈칫코스피 대형주들이 잇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경고종목으로 묶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한국거래소는 제도 손질을 공식화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0.68% 상승하며 4163.32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를 반납해 0.59% 하락한 4110.62로 마감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초반에도 안도감이 반영됐지만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투자경고 지정이 분위기를 급격히 바꿨다. 한국거래소는 11일 SK하이닉스(000660)와 SK스퀘어(40234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1년 전 종가 대비 244% 상승했고 SK스퀘어는 314% 올랐다. 두 종목 모두 최근 15일 동안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 이후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성된다.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이 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지정 이후 주가가 추가 급등하면 거래정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수 계좌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며 70% 넘게 급등한 가운데 대형주들까지 경고종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래 코스닥 중소형 작전주를 겨냥했던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대형주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SK스퀘어는 5.09% 내린 30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 현대약품,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최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의 취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거래정지 단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의 급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거래정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수익률 기준을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또 커져…매물 줄고 거래 감소·전셋값 강세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세를 보여 오던 서울 아파트값은 10·15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됐지만, 최근 다시 상승폭이 오르내리는 추세다. 이번에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강남구는 0.19%에서 0.23%, 송파구는 0.33%에서 0.3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한강벨트 지역과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2%), 성북구(0.11%), 은평구(0.09%), 도봉구(0.04%) 등 강북지역도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높다.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지 못해 매물이 급감해 오히려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를 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9883건으로 10·15대책 발표일의 7만4044건에 비해 19.2% 감소했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화성시는 10·15대책 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지난주 0.01%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주에는 다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38%)와 하남시(0.32%), 용인 수지(0.44%)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는 지난주와 같은 0.45%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4%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고,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지난주와 비슷했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는 0.09%로 오른 가운데 수도권(0.11→０.13%)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
2025.12.11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사랑의교회, 도로 원상복구 불복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교회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5.12.11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중 붕괴사고…4명 매몰·1명 사망 추정 11일 광주 서구에 짓고 있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매몰자 중 1명을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3명 중 1명은 매몰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또다른 2명은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광주대표도서관은 광주시가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516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286㎡, 지하2층∼지상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2025.12.11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2025.12.11
[영상]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숨겨 놓은 구조물의 진짜 의미
2025.12.11
통일교 의혹 파장…與 "수사 통해 진실 드러날 것" 신중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근했다는 의혹과 금품거래 의혹이 더해지고, 여권 유력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11일 "불법 금품수수가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름이 언급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금품 수수 보도는 허위"라며 선을 그었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접촉 후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설(說)만 나온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평하기 이르다"며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 자주 거론됐다"고 답했다. 다만 “예를 들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전 장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검을) 검토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25.12.11
'노벨평화상 수상' 마차도, 극비리에 은신처 나와 오슬로 도착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11일(현지시간) 새벽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 무사히 도착해 모습을 드러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전날 밤 오슬로에 도착해 이날 새벽 한 호텔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11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선 것이다. 마차도는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으로 발코니에 서서 호텔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잠시 호텔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포옹을 나눴고, 베네수엘라 국가도 함께 불렀다.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자유!"를 외쳤고, "대통령!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다. 마차도는 자국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당국의 구금 위협으로 모처에 몸을 숨기고 온라인 활동을 해왔다. 이번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빠져나온 마차도는 미국의 엄호 속에 오슬로로 향했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날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전날 시상식에는 그의 딸인 아나 코리사 소사 마차도(34)가 대신 참석했다. 소사 마차도는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NS를 통해 어머니의 활동을 돕고 있다. 마차도는 시상식 직전 공개된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시상식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오슬로행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기 위해 가발을 동원해 변장하고,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뒤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왔다. 여기에는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해 두 달 가까이 준비했으며, 미군도 그의 여정을 알고 F-18 전투기 등으로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차도는 영국 B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내가 오슬로에 올 수 있게 목숨을 걸고 도와준 많은 사람 덕에 여기에 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그들(베네수엘라 정부)은 내가 테러리스트이며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면서 나를 찾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차도는 "(베네수엘라로) 당연히 돌아갈 것"이라며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를 위해 내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있을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는 그곳이 베네수엘라라고 믿었지만, 오늘 대의를 위해 있어야 할 곳은 오슬로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