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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에너지 산업에 AI 자율제조 기술 입힌다GS칼텍스가 정유·석유화학 산업 공정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산업부 국책과제인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I 자율제조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시켜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첨단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 다품종 개인 맞춤형 생산체계로 최적화가 가능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고장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 유지 보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산업부는 AI 기반 국내 제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작년 5월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작년 7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다.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는 우리나라 12개 주력 산업 분과로 구성되며, GS칼텍스는 석유화학 산업 분과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GS칼텍스는 산업부가 공모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국책과제에 ‘정유·석유화학 산업 공정 최적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지원해 작년 9월 선정되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국책과제는 GS칼텍스를 비롯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가 함께 진행하며, 산업부로부터 국비 80여 억원을 지원받았다. GS칼텍스는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AI 자율제조 플랫폼이 구축∙적용되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체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공정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된다. GS칼텍스는 2028년말까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정유∙석유화학 각 공정별로 운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단위 공정별 AI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전 공정 통합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여수공장에서 실증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GS칼텍스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은 이 AI 자율제조 국책과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번 국책과제 추진 이전에도 여수공장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조 공정 최적화 측면으로 AI 모델 자체 개발을 통한 정유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을 증대시켰고, 나프타 분해 공정 최적화 시스템도 구축해 공정 경제성을 향상시켰으며, 수소 공정 AI 모델도 개발해 수소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안전 혁신 측면으로 AI CCTV를 도입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조기에 감지하고, VR(Virtual Reality) 및 MR(Mixed Reality) 기반 안전 교육장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높였다. 고소 및 밀폐 공간 작업에는 드론을 활용하고, 밀폐 공간 작업에 무선 가스 감지기를 적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GS칼텍스는 이러한 AI 기반 제조 공정 최적화, 안전 혁신, 설비 관리 및 물류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작년 12월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그동안의 AI 기술 공장 적용과 이번 AI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추진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통한 100년 기업을 향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배민,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1200명 중·소상공인 노무 상담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7월 시작한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평소 노무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중·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1:1 노무 컨설팅과 집체 교육,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1:1 노무 컨설팅은 시간 내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화 상담은 생업에 바빠 대면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업주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컨설팅과 집체 교육이 사전 예방의 성격이었다면 전화상담은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4년부터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또 배민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선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했다.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정은 씨는 “가게 운영 10년차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지만 매년 법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맞춤형으로 편안히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상담 후기를 전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분야를 넘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LS전선-LS마린솔루션, 영국 발모랄 컴텍과 부유식 해상풍력 MOU 체결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영국 해양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발모랄 컴텍(BALMORAL COMTEC)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발모랄 컴텍은 해상풍력 및 해양 에너지 산업을 위한 케이블 보호 시스템, 부력 솔루션, 해저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에너지 기업이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용 다이내믹 케이블을 개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모랄 컴텍과 협력하여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부유식 해상풍력 케이블의 안전한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LS마린솔루션은 부유식 해상풍력 케이블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했으며, 그 결과 에퀴노르의 ‘반딧불이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LS전선은 에퀴노르와 업무협력을 맺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구조물을 바다에 띄워 전력을 생산하며, 해저 고정식보다 먼 해상까지 설치할 수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는 이 시장이 2020년 35GW에서 2030년 270GW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LS전선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비중은 아직 1% 수준이지만,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며, “반딧불이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S-OIL 과학문화재단,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 진행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순수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양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설립한 ‘에쓰-오일과학문화재단(이사장 홍석우)’ 주최로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글로벌 인식 확대를 통한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대학생 1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9일 동안 한국 방문을 진행했다. 올해는 아랍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아랍 국가를 방문하여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한국 대학생 14명을 선발하여 9일 동안 사우디 및 UAE 방문을 진행한다. 선발된 한국 대학생들은 리야드, 아부다비, 두바이의 관광명소들을 방문하며 아랍 문화를 체험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프린스 술탄 대학교와 UAE 아즈만의 아즈만 대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대학생과 교류 시간을 가진다. S-OIL 관계자는 “이번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아랍 지역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이 한-아랍 문화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2.13

서울시, 2025년 지방공무원 1,866명 채용 확정서울시는 2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총 1,86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 증가한 규모로, 예상 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적극 채용하며, 시험 과목 개편과 시험 시간 조정 등 일부 변화도 반영됐다.올해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으로 진행된다. 직급별로는 ▲7급 147명 ▲8급 89명 ▲9급 1,605명 ▲연구사 25명이 선발되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158명 ▲기술직군 683명 ▲연구·지도직군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을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 채용 인원은 95명(전체의 5%), 저소득층 채용 인원은 151명(9급 공채의 10%)으로, 각각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8%와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공무원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5과목)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또한, 신규 임용시험에서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가 추가돼 해당 분야 지원자의 혜택이 확대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서울시 공무원 선발계획은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3

KCC글라스, 서초구와 'Dream홈씨씨' 사업 위한 업무협약…청년 지원 강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서초구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다. KCC글라스는 12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방배아트유스센터,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2025년 ‘Dream홈씨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명주 KCC글라스 이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이정연 방배아트유스센터 관장, 조미진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ream홈씨씨 사업은 KCC글라스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서초구 내 자립준비청년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업 및 자격증 취득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인 ‘케어(Care) 프로젝트’와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Creative)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또한 금전적 위기 상황에 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청년지원금을 통한 실질적 도움도 제공된다. 올해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심화 과정을 추가로 운영하고 서초구 내 기업과의 연계 활동을 도입해 교육 과정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자 간의 교류 활동도 늘려 이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서초구와 함께 Dream홈씨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대구시,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서 544만 달러 수출 성과대구광역시는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5)에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고, 총 244건, 2,13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544만 달러(약 88억 원)의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 참가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운영됐다. 대구시는 △㈜가넷덴텍 △㈜나노레이 △㈜리뉴메디칼 △㈜예스바이오테크 △㈜이프로스 △코리덴트 △㈜프라임덴탈 △㈜하이니스 등 8개 지역 기업을 지원해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왔다.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는 세계에서 두 번째, 중동 최대 규모의 치과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3,924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77개국에서 85,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전시회 규모가 전년 대비 20% 확대되며, 글로벌 치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대구 참가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임플란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기업들과 총 35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가넷덴텍은 치과 교정용 브라켓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 바이어로부터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아 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다. ㈜나노레이는 치과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차원에서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바이어들과 OEM 협의를 진행하며 총 42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리뉴메디칼은 독일 기업과 골이식재 OEM 계약을 논의하고, 튀니지,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기업들과 독점 딜러십 추진을 협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지역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구의 탄탄한 치과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대전시, 미국과 손잡고 핵융합 산업 육성 박차대전시가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핵융합에너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13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핵융합 산업협력 국제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제너럴아토믹(General Atomics) 및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 지역 기업들이 미국 핵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리차드 존 버터리 미국 제너럴아토믹 자기핵융합에너지(MFE) 그룹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핵융합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핵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국립 핵융합 연구 시설(DⅢ-D) 개방 및 연구 지원 ▲한국 및 대전시 관련 기관들의 DⅢ-D 프로그램 협력 강화 ▲대전시 및 지역 민간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력 등이 포함됐다. DⅢ-D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가 소유하고, 제너럴아토믹스가 운영하는 핵융합 연구 시설로,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 기업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함께 관련 사업 분석을 진행하고, 기술 역량과 자격을 갖춘 대전 소재 기업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너럴아토믹 측에서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DⅢ-D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핵융합에너지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대전시가 최초로 미국과 공식적으로 핵융합 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라며 “대전 기업들이 핵융합 상용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5.02.13

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 일명 현충시설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하여 현충시설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충시설의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충시설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충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