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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베이커휴즈, 저탄소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 개발 계약 체결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이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이커휴즈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무탄소 선박 추진 체계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3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베이커휴즈 연례회의’에서 베이커휴즈와 암모니아 가스터빈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동개발할 암모니아 가스터빈은 100% 암모니아 연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를 자유롭게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암모니아 연료만으로 파일럿 오일 없이 엔진 착화가 가능해 완전한 무탄소를 실현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최초 탈화석연료 선박 솔루션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암모니아 가스터빈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등을 오는 2028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2023년 9월에 미국 선급 협회(ABS)로부터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 LNG운반선 설계에 대한 개념승인 (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하여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 2024년 9월 개최된 ‘가스텍 2024’에서는 각종 친환경.디지털 솔루션을 탑재한 차세대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 ‘오션1’을 공개했다. 미국 자회사 PSM과 함께 암모니아 가스터빈에 적용될 암모니아 전소 연소기를 개발 중인 한화파워시스템도 2023년 9월 ABS로부터 암모니아 가스터빈에 대한 개념 승인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암모니아 전소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한화오션과 함께 참가한 ‘가스텍 2024’에서 유럽 소재 대형 LNGC 선사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활용한 LNGC 추진시스템 개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친환경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동 개발 계약을 통해 한화오션과 한화파워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완전 무탄소 선박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탈화석연료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이번 친환경 암모니아 가스터빈 협력개발은 글로벌 조선 및 해운 업계에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추진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부장 김형석 전무는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 패러다임은 시대적 소명이며, 앞으로도 한화파워시스템은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04
LG전자,' ISE 2025'서 혁신 디스플레이 솔루션 공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혁신적인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반의 산업별 맞춤 솔루션을 선보인다.LG전자는 현지시간 4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다(Customized Solutions, Optimized Growth)’를 주제로 전시관을 조성한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매장·사무실·학교·교통수단·호텔 등 주요 B2B 고객의 현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ID(Information Display)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초대형 ‘키네틱(Kinetic·움직이는) LED’는 AI 기술을 적용했다. LED 사이니지 88장을 이어 붙인 가로 7.18m, 세로 4.09m 크기다. LED와 거울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정육면체 모듈로, 각 모듈이 좌우로 360도 회전하면서 다채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사진을 올리면 생성형 AI가 이를 팝아트로 변환해 LED에 띄워주는 식의 관람객 직접 참여형 광고 솔루션이다. 키네틱 솔루션 파트너사인 이지위드와 협업했다. LG전자는 이 밖에도 ▲AI 기반 리테일 매장 트래픽 및 행동 데이터 분석 기업 트리플렛 ▲학교 출입 관리 및 긴급 상황 대응 솔루션 전문 기업 코코모 24/7 ▲ 버츄얼 프로덕션 전문 장비 및 솔루션 기업 모시스, 메가픽셀, 브롬톤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 로지텍, 시스코, 크레스트론 ▲사이니지 전용 콘텐츠 관리 솔루션 기업 브라이트사인 등 국내외 파트너사와 연계한 다양한 기술도 시연한다. LG전자 전시관을 찾은 고객은 교육·산업 현장에서 양질의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LG 전자칠판 등 다양한 B2B 제품과 LG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운영·관리 솔루션 통합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도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 MS사업본부장 박형세 사장은 “다양한 B2B 고객 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혁신 제품·솔루션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B2B 시장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북, '美 글로벌 미사일강화'에…"군사력 강화로 대답"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체계 강화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일 공보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추진을 언급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현대화 책동이 핵대국들이 집중되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또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요격미사일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와 같은 첨단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기도에" 대응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에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며 강력한 자위적힘에 의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보다 안정된 지역안보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늘리고 가속하라고도 지시한 바 있다.
2025.02.03
경기도,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한다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 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다양한 직류에서 신규 채용이 이뤄지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구분모집도 포함됐다. 또한,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직무 적합형으로 전환되고, 필기시험 시간이 연장되는 등 일부 시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경기도는 3일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선발 인원은 경기도청과 도의회, 31개 시·군을 포함한 규모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총 2,628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총 269명을 뽑을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구분모집도 실시된다. 장애인 295명,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졸업자 55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다 균형 있는 인재 채용을 실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험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방식이 기존의 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개편된다. 또한,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연장돼 응시생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녹지직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되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응시자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올해 시험에서는 일부 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되고,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다”며 “응시생들은 반드시 공고문과 세부 안내사항을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3
"무서울 정도로 오른다" 환율, 연휴 끝나자마자 이 만큼이나?설 연휴 이후 처음 개장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3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4원 상승한 1452.7원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24일 종가(1431.3원)보다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며 한때 1456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일부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일(1451.70원) 이후 11일 만이다. 연휴 직전까지 1430원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이 연휴를 지나며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이번 급등은 연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사태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연이어 금리를 인하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경 보안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예정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했다"고 밝혔다. 달러 가치도 크게 변동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106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108선을 오가며 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한국은행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 미국 증시 변동성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이런 흐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블랙핑크 제니, 정규 1집 선공개곡 '러브 행오버'…도미닉 파이크 피처링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31일 오후 2시 새 솔로 싱글 '러브 행오버'(Love Hangover)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ODDATELIER)가 밝혔다. '러브 행오버'는 3월 7일 발매되는 제니의 첫 솔로 정규 앨범 '루비'(Ruby)의 선공개곡이다. 미국 가수 도미닉 파이크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이 곡은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독과 치료제처럼 느껴지는 상대를 놓아주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는 감정적 혼란도 함께 묘사됐다. 제니가 발표를 앞둔 첫 솔로 정규 앨범에는 지난해 10월 먼저 공개된 '만트라'(Mantra)와 이날 공개되는 '러브 행오버'를 포함해 15곡이 수록된다. ‘러브 행오버’를 피처링한 도미닉 파이크 외에도 차일디시 감비노, 두아 리파, FKJ, 칼리 우치스 등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이 이뤄졌다. 제니는 '루비' 발매를 기념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더 루비 익스피리언스'(The Ruby Experience) 쇼를 열 예정이다.
2025.01.31
삼성화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삼성화재는 31일 이사회 보고 후 공시를 통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삼성화재는 K-ICS 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지표로 선정하여 K-ICS 비율은 220% 수준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ROE 목표는 11~13%로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여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삼성화재는 이번 공시에서 '사업의 펀더멘털을 견고히 하고,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삼성화재' 라는 슬로건과 △주주환원 확대 △본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 △사회적가치 제고를 주축으로 하는 실행방안도 공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밸류업 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투자자 및 시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오징어 게임' 마지막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6월 27일 시즌3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이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3'를 6월 27일 공개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즌2가 공개된 지 6개월 만이다. 넷플릭스는 시즌3가 "마지막 시즌"이라며 포스터와 스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 "공개된 이미지는 오징어 게임 영웅 기훈(이정재 분)과 정체를 숨긴 채 게임에 숨어들었던 프론트맨(이병헌), 그리고 무서운 경쟁에 휘말린 더 많은 캐릭터의 다음 행보를 암시한다"고 밝혔다. 시즌3 포스터에는 분홍 유니폼을 입은 일꾼이 참가번호 214번을 단 채 쓰러져 있는 참가자를 끌어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214번은 시즌2에서 이미 탈락한 단역 캐릭터다. 그 위로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상징하는 인형인 영희와 철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영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움직인 참가자를 선별하는 역할을 했는데, 철수는 시즌3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고됐다. 첫 공개된 '오징어 게임3' 스틸 사진에는 반란에 실패하고 수갑에 묶인 채 누군가를 노려보는 기훈, 검은 가면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긴 프론트맨, 관을 둘러싸고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현주(박성훈), 장금자(강애심), 박용식(양동근), 김준희(조유리) 등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병정 가면을 벗고 게임장 밖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노을(박규영) 사진이 공개돼 새 시즌에서 노을의 역할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을 만들며 심었던 씨앗이 자라고 결실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또 한 번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1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시리즈 시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작년 4분기 시청 횟수(view)가 1억6,570만이었다고 전했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