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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후손 '님버스' 유럽·미주 확산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변이의 후손 격인 '님버스'(NB.1.8.1)가 유럽, 미주, 서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변이는 6월 7일까지 2주간 미국의 코로나19 사례 중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변이들 중 2위를 차지했으며, 또다른 오미크론 변이인 LP.8.1 변이(사례 중 38% 추정)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흔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2주 전의 추정 비율은 님버스가 15%, LP.8.1이 57%였다. 최근 보고되는 코로나19 유전자분석 사례는 소수이기 때문에 각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오차는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해서 데이터를 해석해야 한다고 CDC는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재 '모니터 대상 변이'(VUM)로 지정해 관리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LP.8.1과 님버스 등 총 6종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3일 님버스 변이를 신규 VUM으로 지정하면서 낸 초기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변이는 올해 1월 22일 채취된 샘플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지난달 18일까지 22개국에서 유전자 서열 분석 518건이 보고됐다. 4월 21∼27일에 채취된 전세계 코로나19 유전자 서열 분석 보고 사례를 분석하면 님버스가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주 전(3월 31일∼4월 6일)의 2.5%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님버스 변이의 비중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8.9%에서 11.7%로, 미주 지역에서 1.6%에서 4.9%로, 유럽 지역에서 1.0%에서 6.0%로 각각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보고 사례가 5건밖에 없었고, 아프리카 지역과 동지중해 지역에서는 아예 없었다. WHO는 님버스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스파이크 돌연변이들로 전염력이 커졌을 것이지만 현재 돌고 있는 다른 코로나19 변이들에 비해 더 심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승인돼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이 님버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유지할 것이라고 WHO는 전망했다. '님버스'라는 이름은 '난층운'(nimbostratus, 亂層雲)이라고 불리는 구름 모양을 옛날에 일컫던 말로, 비를 내리는 흔한 비구름(다만 소나기를 내리는 다른 유형의 비구름들은 제외)을 가리킨다. 코로나19 변이의 통칭을 여럿 지은 캐나다의 진화생물학자 T. 라이언 그레고리는 이 변이의 기호에 'N'과 'B'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구름 유형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작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발병사례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4주간 전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사례는 총 20만6천여건으로, 4주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9천여건이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태국에서 18만1천건, 브라질에서 8600건, 영국에서 5100건, 그리스에서 2600건, 프랑스에서 1300건이 발생했다.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어 6월 하순에 나올 WHO의 업데이트 집계에서도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12
민주·혁신당, 3대 특검 후보 각각 3인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며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내란 특검 후보로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2
李대통령-베트남 주석 첫 통화…"고속철도·원전 등 적극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 통화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답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2025.06.12
李, 민주·혁신당에 '3대 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해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면 17일까지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한 다음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개 특검으로 대규모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하루 이틀 된 법안이 아니라 규모 등이 이미 상당 부분 공개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5.06.12
한은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 부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전 과제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2
코로나19, 일상회복까지 1564일의 기록…복지부 백서 발간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시점부터 일상 회복까지 1564일의 기록을 담은 정부 백서가 12일 발간됐다. 보건복지부의 '2020-2024 코로나19 백서'엔 2020년 1월 20일 국내 1호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작년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을 때까지 유행 상황과 전 주기에 걸친 대응 과정이 담겼다. 대응 과정은 ▲ 비약물적 중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2020년 1월 20일∼2021년 2월 25일) ▲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의 결합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2021년 2월 26일∼2022년 1월 20일) ▲ 변이 유행에 따른 지속가능 대응체계 구축(2022년 1월 21일∼2024년 5월 1일) 세 시기로 나눠 쓰여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팀이 백서 제작을 맡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의 교훈과 제언도 함께 수록했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 "메르스 경험을 통해 정비된 위기경보별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를 위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의 3T 전략이 "봉쇄와 같은 강력한 통제정책 없이도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초기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에 과도한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 평시 대비체계 유지, 신속한 백신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개선 등도 제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백서는 감염병 극복을 위해 수년 간 같이 싸워온 노력에 대한 기록"이라며 "2015년 메르스 경험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을 줬듯이 코로나19 극복 경험이 미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2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내달 8일로 제시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부과를 시작한 같은달 9일 무역협상을 위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베선트 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무역협상 시한 연장 용의를 밝혔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선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담긴 무역협상 조건이 담긴 서한을 보내 해당 국가에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5.06.12
李대통령 "신종 수법 대응…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6.11
소비자평가 1위 새벽배송…결혼서비스·산후조리 '하위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벽배송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결혼 서비스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문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한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10일 공개했다. 40개 소비시장별로 1천명씩 4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뢰·선택 가능·가격 공정성과 불만,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을 기록했다. 시장별 점수를 보면 새벽배송(71.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건강기능식품(70.3점), 생활화학용품(70.2점), 일반병원 진료(69.7점), 항공 서비스(69.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벽배송 시장은 신뢰성과 가격 공정성 항목 점수가 40개 시장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평가 점수 하위 5개 시장은 결혼서비스(50.4점), 교복(54.8점), 주택수리·인테리어(59.4점), 동물병원(61.9점), 산후조리 서비스(62.5점) 순이다. 꼴찌를 기록한 결혼 서비스 시장은 신뢰성 등 4대 조사 항목 점수가 40개 시장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가격 공정성 점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85.4%(854명)가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부담 경험은 83.2%(832명), 현금 결제를 유도 받은 경험은 78.1%(781명)로 각각 나타났다. 교복시장은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다. 교복의 기대 가격(18만2457원) 대비 실제 가격(24만8814원)이 36.4% 비쌌다. 소비자의 44.6%가 교복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독과점'을 지적했다. 주택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이나 서비스 비교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동물병원은 가격 공정성 점수가 낮았고, 서비스 기대 가격(10만2660원) 대비 지급 가격(19만1807원)이 86.8% 비쌌다. 산후조리 서비스 시장도 가격·서비스 비교가 어렵고,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다. 소비자원은 "하위 5대 시장 중에서 4개는 서비스 분야여서 소비자 지향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결혼서비스와 동물병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하위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 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06.10
“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