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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 변명 여지 없는 부주의"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소환해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해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경규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5.06.25
한국 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차 불발…내년 연례평가 노린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다. MSCI는 현지시간(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넘어갔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8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지난 20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마이너스'(개선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SCI는 올해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3월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가 재개돼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RFI)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를 개선한 데 대해서도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지난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편입돼오다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주요 금융회사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요건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5.06.2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금 출처 해명에도 여야 공방 계속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입보다 6억원가량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했지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증인 없이 치러진 청문회 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 대한 해명으로 ▲조의금과 축의금 약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입 약 2억6000만원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지원 2억원 등 총 6억2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밝혔다. 이 중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장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으로 구성됐다”며 “현금을 한 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통념에 비춰봐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기타소득 정도로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출판기념회 수입과 처가 자금까지 추가로 공개됐다”며 “진술이 점차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국민이 보기엔 높은 기준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냐”고 반문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고성 오가며 신경전 격화 청문회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문회를 ‘묻지마·깜깜이’로 만들었다”며 “2000년 총리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증인 없이 치러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표결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장이 협상 결렬로 결정한 것”이라며 “증인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설전은 검찰 고발 건까지 확대됐고 일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018년에 돈을 빌리고도 7년간 상환하지 않다가 지명 이후 급히 갚았다”며 대출 내역과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장남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 송금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상 공격에만 집중하고 총리 후보자의 정책 능력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준 표결 앞두고 여야 충돌 재점화 25일 청문회 이틀째에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도덕성 논란을 두고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에 나섰다.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점 역시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5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이다. 현재 범여권 의석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인준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5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주요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내년에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것과 맞물려, 이날 국무회의 지시사항까지 나오면서 해수부 이전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에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핵심 PK 맞춤형 정책 중 하나인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전 후보자의 경우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우선 강도형 현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 해수부도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5.06.24
여야, '추경 시정연설 위한 본회의' 26일 연다 여야는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며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의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물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위 구성, 6월 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새로 선출됨에 따라 우 의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의)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아닌 야당이 가져야 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다"며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5.06.24
소비심리 4년만에 최고…주택가격전망지수도 44개월만에 최대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높아졌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93.8)과 5월(101.8), 6월까지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5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p)과 현재경기판단(74·+11p)의 오름폭이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0)도 9p 올랐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2023년 3월(+9p) 이래 2년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 정도로, 현재 기대심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p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4%)도 5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6.24
김민석 청문회 시작된다…여야 검증 사항 격돌할 듯 24일부터 이틀에 걸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과,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이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2025.06.24
'대전 꿈돌이 라면' 출시 2주 만에 30만개 판매…추가 생산도 대전에서만 살 수 있는 '꿈돌이 라면'이 출시 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라면은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개를 기록했다. SNS에도 라면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이 인증사진을 올리며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꿈돌이 라면과 함께 선보인 키링(열쇠고리)과 냄비 받침, 양은 냄비 등 상품은 조기에 품절됐다. 대전시 측은 지난해 출시한 서울라면이 5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한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시 관계자는 "맛과 재미,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대전의 브랜드를 매력을 알린 결과"라며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시는 제작 당시 준비한 물량 30만개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됐다면서, 차후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22만개를 추가 생산했다. 꿈돌이 라면은 대전역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제공된다.
2025.06.23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3
“공정성 논란 괜찮나”…조국 복권론 정치권에 파장정권교체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권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복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오는 7월 제헌절이나 8월 광복절 특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 속 정치권 셈법 복잡조 전 대표의 복권 논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치적 입지 차이로 인해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복역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뒤 복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만큼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기 복권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형평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형 확정 직후 이뤄진 사면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를 포기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