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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
[인사] 대신파이낸셜그룹 임원 인사[인사] 대신파이낸셜그룹 임원 인사 [대표이사 신규선임]1. 대신자산운용대표이사 정만성[임원 신규선임]1. 대신증권<상무>서부WM부문장 남상구고객솔루션부문장 이선영2. 대신자산운용<상무>채권운용부문장 임동영<이사대우부문장>패시브운용부문장 최준영3. 대신저축은행<상무>영업1본부장 이재민<이사대우본부장>영업2본부장 이형4. 대신프라퍼티<상무>사업전략그룹장 김민중[승진]1. 대신증권<전무>재경1WM부문장 신재범2. 대신자산운용<전무>대안투자부문장 김건홍3. 대신경제연구소<전무>ESG컨설팅총괄부문장 김상원[전보]1. 대신증권기획지원총괄 진승욱감사부문장 김수창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최광철경영기획부문장 정민욱경영지원부문장 송종원재경2WM부문장 김영천2. 대신저축은행감사본부장 이성영
2024.11.20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5 정원박람회)’에 조성될 작가정원 5개 작품에 대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 정원박람회는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행사로, 2015년을 시작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2025 정원박람회는 보라매공원에서 내년 5월부터 5개월간 ‘Seoul, Green Soul’을 주제로 펼쳐진다. 시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서울 서남권 대표 공원인 보라매공원을 대정원으로 탈바꿈해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국제공모는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을 주제로 개소당 250㎡ 내외 면적의 5개 작품을 모집한다. ‘세 번째 자연’은 원생의 자연인 제1의 자연, 도시·농경지 등 인공 환경인 제2의 자연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정원의 속성을 표현한 주제로, 시는 이를 통해 정원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담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작가정원 공모 주제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시는 이번 작가정원 작품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식재’ 위주의 자연주의 정원을 권장하며 과도한 조형적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는 작품 조성 이후에도 행사 기간 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원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심사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류심사만으로 조성 작품을 선정했던 예년과 달리 각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1차 서류심사로 10팀을 선발한 후 2차 PT 심사를 통해 최종 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5개 작품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주변 대상지에 개소당 250㎡ 내외 면적으로 조성된다. 조성 후에는 내년 5월 3차 현장심사를 통해 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해 2025 정원박람회 개막식 당일 시상할 계획이다.작가정원은 개소당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조성되며, 시상금은 금상(1팀)에 1000만원, 은상(2팀)에 600만원, 동상(2팀)에 300만원이 수여된다.‘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 작품 접수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18일(수) 16시(한국시각·GMT+9)까지 진행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및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는 내년 진행될 2025 정원박람회가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권역인 서남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박람회를 통해 보라매공원에 조성될 ‘시민대정원’을 거점으로 주변 생활권에도 정원을 확충해 관악산·도림천·안양천을 연계한 ‘가든커넥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 가까이서 정원을 만날 수 있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작가정원 국제공모를 통해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선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원 작품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9
한미일 정상, 北 핵실험 경계…北파병 '조율된 대응' 논의 예정美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조율된 대응'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중대한 전개"라면서 세 정상이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정권 교체기를 틈 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상존하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바"라면서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는 때를 전후한 정권교체기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온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는 바"라며 "우리는 지금부터 내년 1월20일(차기 트럼프 행정부 임기 개시일)까지 매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나올 주된 결과물의 하나로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거론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설립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5일 리마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24.11.15
‘범현대家’ 오너3세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수석부회장 승진…“경영 전면에”‘범현대家’ 오너3세인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승진 1년만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선다. HD현대는 14일 2024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정기선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이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정기선 부회장은 사장으로 승진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부회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불과 1년만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 그룹의 주요 핵심 과제들을 직접 챙기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신,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 등을 주도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HD현대삼호 대표이사에는 김재을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에는 송명준 HD현대 재무지원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현재 안전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임주 부사장이 송명준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에 내정됐다.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에는 김영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대표이사 내정자들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은 1965년생(59세)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설계와 생산을 두루 경험한 조선 전문가이며, 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과 생산본부장을 거쳐 현재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를 맡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송명준 사장은 1969년생(55세)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에서 재무 및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현재 HD현대 재무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공동대표에 내정된 정임주 부사장은 1969년생(55세)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생산공정 및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현대케미칼 안전생산본부장을 거쳐 현재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김영기 사장은 1966년생(58세)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력기기 연구소를 시작으로 제품개발, 영업, 생산 등을 두루 경험한 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의 경영환경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년은 핵심사업별 경쟁력 강화와 미래 친환경 기술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 조선사업 부문은 안정적인 조업 물량확보와 공정안정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향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확대는 물론 초격차 기술 개발 및 내재화를 통해 불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기계 부문은 차세대 신모델 개발 완료, 울산 신공장 준공, 시너지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정유․석유화학 부문은 정제마진 축소와 석유화학 시장 악화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새로운 경영진 선임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이날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후속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24.11.14
총상금 규모 2억원…최초 숏뮤직 가요제 ‘싱어미닛'[SNN 배경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틱톡이 후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1분 가요제 ‘싱어미닛(#SINGAMINUTE)’이 시작된다. 최초로 숏 뮤직 경연대회 형식을 도입한 이번 행사는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이 주를 이루는 트렌드를 반영해 짧지만 강렬한 표현을 담아내는 새로운 시도다. 참가자들은 1분 안에 자신을 표현해, 최고의 창작곡 콘텐츠를 겨루게 된다. 이번 행사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원자 모집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예선 심사를 거쳐 결선 무대는 2025년 2월 중순에 펼쳐질 예정이다.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최대 5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하며, 참가자는 신청 페이지에 2개의 작품을 틱톡에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예선, 1차 본선, 2차 본선, 결선 무대로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무대 진출자들은 2025년 2월에 싱어미닛 특설 무대에서 결선 무대를 치르며, 이 무대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싱어미닛(#SINGAMINUTE)’의 총상금 규모는 2억원으로, 가요제 사상 최대급이다. 1등 상금 1억원, 2등 4000만원, 3등 2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이 주어지며, 본선에 진출하는 30팀 모두에게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틱톡은 이번 가요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로 단 1분 동안 세상을 울릴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짧지만 임팩트 있는 공연으로 새로운 가요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싱어미닛(#SINGAMINUTE)’ 공식 누리집(komca-singaminute-apply.kr)과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3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밖에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2024.11.13
유상임 과기부 장관, "통신 3사, LTE 요금 역전·불법 스팸 해결해야"유상임 장관, 통신 3사 CEO와 취임 후 첫 간담회 가져SKT 유영상, KT 김영섭,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참석 [서울뉴스네트워크 김경배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불합리한 요금제와 불법 스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선택약정 문제는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통신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상공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유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및 6G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3사 CEO에게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 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2024.11.13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1.12
野,‘특검 수용’ 장외 집회…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더불어민주당이 9일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 포고였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14일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져 11월 한 달은 물론 이번 한 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간단 말이냐"며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재판 생중계 연구 용역에서 재판 참여 대상이 되는 검사(48.5%), 판사(44.7%)들이 낮은 찬성율을 보인 데 반해, 법학자(92.3%) 대부분과 국민(87.9%) 상당 수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