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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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3.1절 맞아 항저우 임시정부에 기부금 전달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는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송미선 대표가 참석해 기부금 30만 위안(한화 약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영준 총영사를 비롯해 하나투어 송미선 대표, 상하이지역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 센터장, 및 항저우임시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하나투어 송미선 대표는 “임시정부 청사는 3.1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유적지”라며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독립운동에 힘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깃든 유적지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 내 유적지 보존과 복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영준 총영사는 “우리의 독립과 자주정신이 표출된 3.1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저우 기념관의 운영과 유지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투어가 기부하는 것에 대해 관할지 총영사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최근 한국 젊은이들이 상하이를 비롯하여 항저우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항저우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도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새기며 우리 역사의 한 조각을 생생히 느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기부금은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이어 저장성 항저우에서 활동했으며, 항저우 임시정부 옛 청사 건물을 현재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중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상하이 한중다문화가정협회가 주관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행사를 하나투어에서 운영하는 상하이지역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가 후원했다. 한중 다문화 가정 부모 및 자녀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독립선언문 낭독 및 만세삼창, 윤봉길 의사에 대한 강의, 3.1절 사생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사기당해 스트레스 받아서"…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사기를 당해 스트레스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천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 내막은 이렇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오전 3시 45분쯤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서천 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추적, 지난 3일 오전 살인 혐의로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2025.03.04
서울 도심, 3·1절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 예상106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다.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교통 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다. 탄핵 찬반 단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불과 1km 거리를 두고 진행된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대한문, 교보빌딩광화문KT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로를 점유하며 집회를 연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집회 종료 후 1만 명이 동화면세점에서 안국역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탄핵 찬성 단체인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 안국역로터리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뒤,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본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선다. 신고된 인원은 3만 명이다. 앞서 촛불행동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여의도에서도 탄핵 관련 집회가 진행된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 편도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윤 대통령 퇴진 반대를 외칠 계획이다. 교통 대란 우려… 경찰, 교통 통제 및 우회 조치 3·1절 공휴일과 맞물려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과 일부 구간 차량 우회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시청역, 안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 8개 역사에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교통 체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사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01
하나투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국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이다.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숙박 예약 및 할인 쿠폰 발급이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할인 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숙박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며, 한정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국내 숙박 상품에 한해 기존 상품가 대비 최대 6% 즉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카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일 5천 원 할인 ▲N PAY 결제 시, 전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3천 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결제수단별 혜택도 있다. 또한 국내 숙박, 국내 항공, 제주도 렌터카 3종 결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1만 원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3월 6일 오후 8시에 하나LIVE에서 판매하는 체스터톤스 속초&낙산 호텔 상품도 숙박세일 페스타 쿠폰을 사용하면 온라인 최저가인 2만 원대부터 예약 가능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3년부터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쿠폰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여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28
SSG닷컴,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참가 SSG닷컴이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민관협력 행사다. SSG닷컴은 숙박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내달 9일까지 국내 숙소 예약시 최대 10%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소가 대상이며, 구매 금액대별 할인금액을 SSG머니로 즉시 사용하거나 적립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객을 위한 항공권, 렌터카 행사도 있다. 행사 기간 국내선 항공권 발권ᆞ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국내 렌터카 예약 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과 5천원 주유권도 증정한다. 쓱닷컴 제휴카드로 결제 시 청구 할인도 제공된다. 이현진 SSG닷컴 문화서비스팀 MD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 할인쿠폰과 함께 쓱닷컴이 추가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아워홈, 겉바속촉 구현한 ‘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 출시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입맛 당기는 매운맛과 풍미 가득한 숯불맛이 특징인 ‘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확 땡기는 매운맛)’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운맛과 숯불맛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기획한 신제품으로, 춘천 현지에서 맛보던 숯불 닭갈비를 재해석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는 200도 열풍으로 뼈 없는 닭다리살을 통째로 넣고 3번에 걸쳐 고르게 구워내 육즙은 그대로 살리고 겉은 바삭하게 구워 ‘겉바속촉’ 식감과 깊은 풍미를 더했다. 고추장, 사과, 생강, 마늘, 양파, 카레 등 6가지 재료를 활용해 만든 특제소스를 사용해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하다. 조리 방법은 해동하지 않은 통 닭갈비를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약 20분간 조리하거나 프라이팬 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도 된다. 1인 가구와 소가족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포장 형태로 출시해 보관도 용이하다. 아워홈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한식형 바비큐 제품 라인업을 꾸준히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확 땡기는 매운맛에 이어 3월 내에는 소금구이맛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 아워홈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3월 13일까지 ‘아워홈몰’에서 춘천식 숯불맛 통 닭갈비를 30% 할인가에 선보이고, 구매 고객 대상으로 포토리뷰 작성 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아워홈 관계자는 “간편하면서도 맛품질이 좋은 요리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 외식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중적인 한식 메뉴를 재해석하여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식형 바비큐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28
금호타이어, 호주 럭비팀 ‘캔터베리 뱅크스타운 불독스’ 후원 체결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호주 최대의 인기 스포츠인 NRL(National Rugby League) 럭비팀 ‘캔터베리 뱅크스타운 불독스(이하 불독스’ 후원 협약을 체결하였다.‘불독스’팀은 시드니의 캔터베리 뱅크스타운이 연고지이며, 1935년 창단한 NRL 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팀 중 하나이다.금호타이어는 2026년까지 불독스의 홈경기장인 시드니 아코르 스타디움을 비롯해 감독 유니폼, 감독석 등에 로고를 노출하며, 경기장 내 금호타이어 부스를 설치하여 신제품 및 주력 제품 등의 전시공간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금호타이어는 호주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NRL 팀 후원 뿐만 아니라 호주 국가대표 하키팀인 ‘하키 오스트레일리아’ 후원도 실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스포츠 후원 팀들과 연계하여 학교 대상 교통 안전 교육 컨텐츠 제공 등 공익 활동도 실시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계획이다.금호타이어 대양주영업담당 전성호 상무는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 럭비 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럭비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호주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지속 강화하여 호주 소비자들에게 금호타이어의 브랜드를 더욱 더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국회에 내걸린 '진관사' 태극기...일장기 위에 덧칠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06주년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민족 자립과 민주의 정신으로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취임한 후 국회가 지난해 광복절에 처음으로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광복절을 국민의 축제로 하고자 국회에서 전야제를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 광복회 부회장은 "12·3 계엄 때 촉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우 의장의 결단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이기에 기개와 절개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운동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하는데 절대 안 된다. 광복회가 목숨을 걸더라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의열단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됐던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알려졌다. 국회는 올해 삼일절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회 본관 정면 외벽에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과 4괘를 덧칠해 태극기로 만든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우 의장은 "3·1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진관사 태극기를 국회 본관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게시한 것은 처음으로,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