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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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17
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후보, 조속한 탄핵 선고 촉구 '릴레이 1만배' 참여조국혁신당이 1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만배’에 돌입한 가운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상범 후보가 1만 배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다. ‘릴레이 1만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행동의 일환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대변인단은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6km 구간을 ‘길 위에 쓰는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릴레이 1만배’는 그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가 빠른 탄핵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릴레이 주자는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이다. ‘릴레이 1만배’은 1조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서상범 후보는 “윤석열은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이며, 법과 정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모든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7
우아한형제들-IBK투자증권, 지속가능경영·상생협력 확산 업무협약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IBK투자증권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에 나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석)은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IBK투자증권과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과 IBK투자증권 문찬걸 경영전략부문장을 비롯하여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과 IBK투자증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양 사간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먼저 양 사는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운영 지원 ▲배달라이더 안전 문화 정착 지원 등 외식업 및 음식배달산업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산업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EV생태계 조성 등 배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육성 및 투자 지원을 통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IBK투자증권 외에도 국내 금융산업 내 다수 기업과 협력하여 외식업 자영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2023년 KB국민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1,0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카카오뱅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IBK투자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식업·음식배달 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더 나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서울 '국평' 아파트가격 평균 14억원 돌파…강남3구는 20억원 넘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강남3구의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인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14억3895만원으로 전월(13억6859만원) 대비 5.14%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가격의 14억원을 넘은 것이다.직방이 데이터 집계 기준으로 삼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다. 서초(31억40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813만원)는 평균 거래 가격이 2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평균 거래 가격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강남3구의 집값이 한꺼번에 20억원을 넘은 것은 집값이 고점을 기록한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직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며 "실거주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17
조국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선 출마 선언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서상범 변호사가 4월 2일 실시하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서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 후보는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후보는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 후보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바랐다"면서도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구로구청장 보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구로구청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혁신당은) 야당으로서 세력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주식과 관련해 백지신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자진 사퇴했다.
2025.03.17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7
여야, "헌재 尹 탄핵 선고 승복" 밝히지만 상대방에는 "헌재 겁박·불복 선동" 비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갈라져 분노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회견을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제각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서로를 향해 헌재를 겁박하고 불복을 선동하고 있다며 상대의 승복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며 "헌재를 부숴버리자고 하는 의원을 방치한 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먼 쪽을 바라보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다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커 방향을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돌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5.03.17
올해 주택시장 하향 안정 전망…"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한 한해"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6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5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KB금융은 『2025 KB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주택시장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 과정에서 선호도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와 공급정책 구체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이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주택시장의 7대 이슈로 ①주택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공급물량, ②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 ③2025년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인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④서민의 주된 주거 수단인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가능성, ⑤우려와 기대 속에 본궤도에 오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⑥주택 경기 판단의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시장, ⑦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각 이슈별 상세한 분석과 전망이 보고서에 담겼다. 『2025 KB 부동산 보고서』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PB 등 총 7백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지역별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비수도권은 전문가와 중개업소 모두 하락을 전망하였으며 수도권은 전문가 상승, 중개업소 하락으로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이는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며 침체되어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바라본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 서울 주요 학군 지역, 수도권 주요 정비지역과 교통 이슈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15개 세부 지역별 시장 동향과 이슈를 분석했다.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오피스, 물류센터,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자산 유형별 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올해 역시 주택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은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주간 및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지표와 부동산시장 보고서를 생산하며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KB 부동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5.03.16
"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