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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2025.07.16
6월 취업자 18만3천명 늘어…제조업·건설업 1년 넘게 감소세 지난달 취업자가 넉 달째 20만명 안팎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09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3천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에 따라 5만2천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천명 늘면서 한 달 만에 방향을 바꿨고 2월에도 13만6천명 증가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만3천명, 19만4천명 늘었고, 5월에는 24만5천명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4개월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8만3천명 줄었다. 5월(-6만7천명)보다 감소 폭을 키우며 12개월째 마이너스였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건설경기 불황 등이 이어지면서 9만7천명 감소했다.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건설업은 전달(10만6천명)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축소했다. 농림어업도 14만1천명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10만2천명) 등에서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0%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2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2천명 줄었다. 실업률은 2.8%였다.
2025.07.16
李대통령 "관리부실로 인명피해 반복 안돼"…철저한 재난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상청은 방재(防災) 기상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기상예보관의 규모,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속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산불진화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며 산림청에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모두발언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5
보아, 25주년 콘서트 건강상 이유로 취소…"무릎 골괴사 수술 결정" 가수 보아가 다음 달 예정돼 있던 단독 콘서트를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는 최근 심해진 무릎 통증으로 인해 방문한 병원으로부터 급성 골괴사를 진단받았으며,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술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8월 30∼31일 예정된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은 보아는 다음 달 30∼3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기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SM은 수술 이후 보아의 회복 경과에 따라 콘서트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콘서트와 별개로 3분기 중 발매할 계획인 앨범은 일정에 맞춰 공개한다. SM은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아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당정 "최고의 폭염…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우려에 대해 장기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서경덕 교수, 광복 80주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사' 출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세계인이 올바르게 알아야 할 주제를 모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사'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K-컬처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그 위상만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될수록 우리 문화유산은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왜곡되며 침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핵심 이슈를 10개로 나눠서 조명한 책"이라고 밝혔다. 책은 역사와 영토 등을 주제로 홍성근 독도학회장의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아야 할 독도',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의 '강제동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일본군 위안부', 현대송 동해연구회 부회장의 '동해', 이승호 동국대 문화학술원 교수의 '동북공정' 등을 담았다. 또, 문화와 관련해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김치', 김단하 한복디자이너의 '한복', 장미경 세종학당재단 부장의 '한글과 한국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의 '한류' 등도 실었다. 이와 함께 주제별로 왜곡과 오류에 대해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프로젝트 소개를 소개하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바로 세우기를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국민 교과서'를 하나 꼭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 각 분야 전문가가 뜻을 모았다"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많이 첨부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지 역사 왜곡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 국민이 직면한 역사적·문화적 도전 과제에 대한 가장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응답을 제시한 책"이라고 덧붙였다.
2025.07.15
민주당 당권 경쟁 격화... 정청래 VS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충돌했다. 강한 투쟁력을 앞세운 정 의원과 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한 박 의원은 각각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아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지며 치열한 세 대결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도 경쟁이 격화되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를 동시에 찾았다. 정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2004년 국회 입성 이후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당 대표로서 유연한 전략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자신을 태종에 빗대며 “지금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1년 차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개혁이 절실하다”며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싸움은 제가 맡겠다”고 밝혔다. 또한 TK지역 공천 전략과 관련해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며 공정한 경선으로 강한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같은 날 대구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해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현장을 찾았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호흡’을 내세우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의 스타보다 팀 전체가 중요하다”며 “저는 팀의 승리를 이끄는 감독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자임했다. 박 후보는 “영남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보수 가치를 버린 국민의힘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채워야 진정한 중도 확장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개혁과 통합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개인 정치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향한 비이재명계 비판인 ‘수박’ 프레임에 대해 “수박이 아니다. 이번이 처음 받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는 질문엔 “제가 앞서는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출마한 지 3주차지만 정치 고관여층과 국회의원 대부분이 저를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두 후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핵심이던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라며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박 후보 역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 유린”이라며 “내란종식특별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15일 당 주최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마주할 예정이다.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권역별 경선이 시작된다. 두 후보는 각자의 노선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지지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2025.07.14
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등 1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토부와 용역업체 2곳은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인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의 경우 도로정책과가 대상이었고, 장관실 압수수색은 이날이 처음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성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당시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 김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회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1년 6개월 만인 지난 3월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2025.07.14
의정 갈등 종지부 찍나…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 논의 의대생 전격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으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곧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날 간담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내외 소통을 강조하는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에 나섰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에는 전공의 1만3천여명 가운데 8458명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단체는 간담회 후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학사 일정 조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귀해야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데다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수도 있다.
2025.07.14
'오랜 기다림, 수장고를 나서다' 영남대 박물관 특별전시 국가유산청과 ㈔한국대학박물관협회는 영남권 10개 대학 연합 특별전 '오랜 기다림, 수장고를 나서다'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11일 시작한다. 이 전시에서는 경주 황오동 34호분에서 발굴한 금동관과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발굴한 원통형기대 등 영남권 10개 대학 수장고의 대표 유물 117건 233점을 공개한다. 전시는 '오랜 기다림, 역사를 밝히다', '역사를 발굴하다', '이야기를 만들다', '발굴을 기록하다' 등 4부로 구성된다.관람객들이 주요 유물의 발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매주 목요일에는 유물정리 작업 현장이 일반에 공개된다. 유물 복원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10월 24일까지 이어진다.
2025.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