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용 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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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사색의 창] 마음 속 온난“화” 올해는 유독 겨울이 늦다. 나는 남쪽 지방에 살기에 더더욱 그렇게 느낀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인 선물,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 눈이 내린 풍경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보다는 은행잎 가득 놓인 산책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12월의 가을.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지구온난화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느끼는 온난화는 사회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화’라고 볼 수 있다. 며칠 전 출근길, 버스기사님과 어느 운전자의 다툼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그 속에 사는 화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 버스가 달려가다가 급정거하며 길게 경적을 울린다. 버스기사님이 욕을 하며 내려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는지 차에서 내려 마주 소리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교훈에 충실하게 점점 더 큰 소리가 난다. 정작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고개를 두리번거렸을뿐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도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관심하다. 그래 좋다. 나는 회사에 늦겠지만 자고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구경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잠시, 어느 새 싸움이 끝났는지 혹은 그만뒀는지 버스기사님이 욕을 하며 탑승한다. 여전히 붉은 얼굴로 욕을 하고 있지만 버스는 다시금 노선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뒤따라오는 배기음이 유난히 거칠다. 이런 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의 온난화’이다. 자신의 화에 자극을 받으면 금새 끓어오르고, 타인의 화를 무관심하고 자연스럽게 넘겨버린다(그만큼 화에 익숙하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분노사회’ 안에서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통신기술이 발전하여 대중매체(특히 인터넷과 영상매체)가 발달하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매체와의 접촉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긴, 저기 북쪽에서는 낙후된 TV로 전국민의 사상교육도 했는데 기술과 자원이 더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리가 없다. 비단 매체의 자극과 접근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처한 상황, 심리적 고통 등 화가 우리를 잠식하는 원인이야 얼마든지 있겠으나, 인터넷 속도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에서! 온갖 아이디어를 품은 방송인들이 모여서! 길거리 분식집만큼 유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리모컨을 손에서 놓을 재간이 있겠는가. 적어도 나는 자신이 없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더 쉽게, 더 자극적으로’ 스며들도록 쇼츠를 출시했고 실제로 그 짧은 영상을 보면 홀린 듯이 시간을 보내버린다. 온갖 SNS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현대사회는 디지털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온갖 자극으로부터 해방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정돈할 여유가 필요하다. (이번 주말에 새로이 개봉한 영화를 보러 극장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그건 스트레스 해소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예정이다.) 그 여유를 가져보겠다며 SNS를 끊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었다. ‘아니 이 재밌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며 삭제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고뇌는 간단히 표현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삭제를 하고 1년, 지금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만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 우선 타인의 시선에 무던해졌다. 타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보내는 시간이 사라졌다. 유투브, 인스타 등은 늪과 같아서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다른 일들을 미뤄두기 일쑤다. 그렇다고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핸드폰만 보는 것 보다는 생산적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SNS중독으로 안달하지도 않고 핸드폰과 떨어져있어도 괜찮아서 가끔 깜빡 잊고 집에 두고 나오기도 했다. 그 평화는 꼭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 전자기기를 완벽하게 배제하는 극단적인 디지털디톡스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정보화사회에서 지나치게 모르는 것은 때로는 문제가 되니까. 다만, 자극을 위한 매체의 이용을 지양하면 상상이상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 우선 한 시간만 핸드폰을 덮어놓고 주위를 둘러보자. 미뤄둔 일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2024.12.18
현대그린푸드, 환경부·농식품부 등과 ‘식품부산물 고부가가치 자원화 업무협약’ 체결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이마트,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 등 10개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 자원화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 정부기관 및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부산물을 축산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실증화 사업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식품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진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양질의 부산물을 별도로 수거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특히, 현대그린푸드는 식품 제조시설인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발생되는 자투리 농산물과 빵류 등을 모아 축산 사료 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부산물은 전문 사료 제조업체가 건조·분쇄한 후 고품질 사료로 생산된 후,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전국의 축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회사 측은 이번 자원순환 시범 사업을 통해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40% 가량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농식품 생산과 유통 분야의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식물 폐기물을 감축하고 국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8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복귀 중요"…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검토 필요“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2024.12.18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8
배우 김태리,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복의 아름다움 알린다배우 김태리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4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김태리’의 한복을 공개한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디자이너와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개발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역량 있는 한복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한복웨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배우 수지, 2022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참여, 한복을 개발하고 홍보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브랜드 4개사가 한복 개발에 참여했으며, 배우 김태리와 협업,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한복을 디자인했다. 배우 김태리의 매력에 한복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이번 한복 화보는 패션 잡지 화보집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배우 김태리의 한복 화보는 영상으로도 제작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12. 24.)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시타디움 코마르탱의 대형 전광판(12. 23.29.)을 통해 알린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케이-컬처스크린(12. 23.31.)을 통해 공개해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한복이 가진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올해 ‘한복웨이브’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한복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문화역서울 284 2층에서 ‘고혹의 선, 위엄의 결’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문화역서울 284는 배우 김태리가 주연한 드라마 ‘정년이’에서 길거리 공연을 펼친 장소인 만큼 배우 김태리의 한복도 전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현대 대중문화와 함께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한복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2.18
LG전자, 인도법인 IPO 위한 상장예비심사서류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LG전자가 17일 두 번째 기업가치제고계획(이하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했다. 지난 10월 중장기 사업 목표와 전략, 주주환원정책을 담은 첫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 보다 구체화된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지난 6일 인도법인 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서류(DRHP)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제출했으며, 시장 상황과 사전 수요 예측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도법인 IPO(기업공개) 진행 상황을 이번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 취득한 자사주를 내년 중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 물량은 약 76.1만 주에 해당하며 LG전자 전체 발행주식수의 0.5% 수준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면 주당순이익(EPS) 및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게 돼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LG전자는 주주환원 계획 외에도 사업 목표와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2030 미래비전’ 발표와 ‘인베스터 포럼’을 통해 홈, 커머셜, 모빌리티, 가상공간 등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의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무적으로는 2030년 ‘7·7·7(연평균성장률 및 영업이익률 7%, EV/EBITDA 멀티플 7배)’을 달성하고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일회성 비경상 이익은 제외)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기본(최소) 배당액 1,000원 설정과 반기배당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추가 주주환원 계획을 지속 검토하고, 이후 정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 즉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12.17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양평군 두물머리' 선정경기도가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로 양평군 두물머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참여한 4개 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양평군은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포함해 마을정원, 민간정원 등 총 59개소의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190명을 양성해 44개소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된 군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평군 두물머리는 약 21만㎡ 규모로 연간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두물머리 나들목(IC)과 양수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세미원 내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 시흥 옥구공원에서 처음으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순회하며 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올해까지 총 12회 개최했으며, 내년 10월에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평택의 뜰, 일상에서 자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양평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가치를 담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