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33)
경제(330)
검색결과 총 1133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 ‘12·3 비상 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된다.
2024.12.13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받아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삼성,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공개…애플·메타와 경쟁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XR 언락(XR Unlocked)’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無限)’을 소개했다.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진행된 ‘XR 언락’ 행사에서 소개된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XR(eXtended Reality)은 사용자가 시각·청각·움직임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주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물리적 제한을 넘어 업무, 학습,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건강관리 등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공개된 ‘안드로이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동 개발한 플랫폼으로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외부·가상 현실과 다양한 감각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사용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드로이드 XR은 기존 안드로이드, 오픈 XR, VR 및 모바일 AR 커뮤니티와 개방형 협업을 통해 확장성을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구글뿐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 앱·서비스 콘텐츠를 확보하며 플랫폼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헤드셋과 글래스를 포함한 다양한 폼팩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특징으로, XR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형태의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코드명 ‘프로젝트 무한’은 안드로이드 XR이 적용될 최초의 헤드셋으로,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무한이라는 이름 그대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이 날 행사에 연사로 나서 “XR은 주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물리적 제약 없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라며 “최첨단 XR 기술과 사용 맥락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AI의 결합으로 새로운 폼팩터 혁신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특히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의 뛰어난 확장성과 함께 다양한 폼팩터에 적용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끊임없이 확장되는 에코시스템 및 폭넓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더욱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삼성전자 Immersive Solution 개발팀 김기환 부사장도 연사로 무대에 올라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소개했다.김 부사장은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중점을 뒀다”며 “무한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한 몰입감 넘치는 보는 경험, 시청각 및 움직임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과 함께 기존 안드로이드, 오픈(Open) XR, VR, 모바일 AR 커뮤니티와 개방형 협업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또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위해 선보일 첫 번째 기기는 ‘프로젝트 무한’ 헤드셋”이라며 “가장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최첨단 기술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2024.12.13
[속보]야6당, 윤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13일 본회의 보고·14일 표결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탄핵안은 오는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2024.12.12
한동훈 대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해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결국 탄핵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계엄 직후 비상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목숨 걸고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2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지자체 중 드론 배송 최우수 도시는 어디?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14개 지자체 중 드론 배송 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공모에 선정됐던 지자체는 울주, 김천, 인천, 부산, 성남 등 14개 지자체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성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K-드론 배송 상용사 사업 우수사례와 드론 레저산업 육성 사례, 핵심부품 국산화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11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결과물을 공유했다. 제주도는 부속섬을 대상으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에 생활필수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는 등 부속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했다. 사전에 각 부속섬을 방문하여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활용한 드론 배송 주문방법을 설명했으며, 운영기간 동안 총 230회 이상 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각 섬에서 나온 특산물을 역배송해 제한적인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향후에는 드론 배송 무게와 배송함 확장을 통해 주문 품목을 확대하고, 이용 효율성을 높여 부속섬 주민들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부속섬 주민분들의 호응과 관심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실증도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완벽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