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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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중 사상 첫 12만원 돌파…하이닉스도 최고가 경신 30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2만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 ‘12만전자’ 첫 기록이날 오전 11시 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2% 오른 12만600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12만1천2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12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하이닉스도 최고가 근접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88% 오른 65만2천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65만9천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기록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 기대감간밤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내년 반도체 업종의 호실적 기대가 국내 증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함께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1조달러에 근접하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규모도 기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규제 완화 소식도 호재미국 정부가 자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뒤, 이를 1년 단위 허가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두 회사는 중국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장비 반입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2025.12.30
과기정통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안 곧 발표" 정부가 KT에 대해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태가 일어난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는 더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BPF도어 등 악성코드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트킷 등 악성코드는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며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하면 정상 펨토셀이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상 정보인지 검증 체계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의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KT가 악성코드뿐 아니라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셸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안 점검이 미흡했다며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서버 등의 자산 종류, 규모, 운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사의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설루션을 도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서경덕 교수 "日 후지산에 '욱일기' 관광상품으로 판매"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후지산 일대 기념품 가게에 욱일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겨울철을 맞아 선명한 후지산 풍경을 담기 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후지산 인근 기념품점에서 욱일기가 달린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나무 스틱은 후지산 등반 시 각 산장에서 도장을 찍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념품으로, 실제 등산객뿐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상품이다. 이 스틱에는 욱일기 문양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당시 사용한 군기(軍旗)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그런데도 관광 상품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상처를 외면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욱일기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일본의 상징물로 인식해 구매하고 있다. 서 교수는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다국어 영상 제작 등 글로벌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8
시청 전화 올 때 화면에 로고…고양시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경기 고양특례시는 '거점형 스마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 전화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응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행정 전화를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발생하던 민원 응답률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는 시청에서 시민에게 전화를 걸거나 시민이 시청으로 전화할 경우 통화 연결 전 스마트폰 화면에 고양시청 로고와 발신 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표시해 시청에서 온 전화임을 명확히 알려준다. 통화가 종료된 뒤에는 시정 홍보 콘텐츠, 주요 행사 안내, 시 공식 SNS 및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시민들이 다양한 시정 정보를 손쉽게 접하도록 했다. 부재중 통화 시에도 행정 전화 안내 화면이 제공돼 보이스피싱 및 스팸 전화에 대한 오인을 줄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보이는 ARS 서비스 공유 앱'을 통해 제공된다. 아이폰 사용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부재중 통화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응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6
KB증권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 지속될 것" KB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내년 전기 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26일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2천원을 유지했다. 직전 거래일(24일) 종가는 전장 대비 0.41% 내린 4만8150원이다. 정혜정 연구원은 "산업부는 22일 내년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가운데 내년 선거를 감안 시 동결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불리한 방향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전력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도입을 준비 중인 지역별 요금 차등제는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영업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기요금 동결에도 국제 유가 하락에 전력 조달 비용 감소세가 지속돼 내년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19조8510억원으로 올해보다 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5조1890억원이다. 분기 실적의 경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3조64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3조2700억원)를 12%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향후 한미 원전 협력의 강화에 힘입어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25.12.26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25.12.24
인천 송도 민간사격장서 실탄 사고, 20대 사망 인천 송도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격장에서 인명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와 이용자 통제 전반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는 22일 오후 5시 14분쯤 인천 송도의 한 상가 건물 내 민간 사격장에서 발생했다. 21세 남성 A씨는 사격 체험 도중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머리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3만원을 지불하고 실탄 10발을 사격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과녁을 향해 사격하다가 갑작스럽게 총탄에 맞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뒤편에는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돌발적인 행동을 즉각 제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를 향해 총기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초 조현병을 앓았다는 일부 전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간 사격장의 관리·감독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운영하려면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심신 상실자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사격장은 지하철역과 대형 쇼핑몰 바로 옆 상가에 입점해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이색 데이트 장소’로 소개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A씨 역시 별다른 제한 없이 사격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8년 서울 명동의 실탄 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운영 업체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