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독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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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1.0% 인하 삼성화재는 오는 4월초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0% 인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 2023년 2.1%, 2024년 2.8% 인하한데 이어 역대 처음으로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 등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인 보험료 인하율과 반영시기는 요율 검증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이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23
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
신협,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200억 원 금융 지원 추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6일 충청남도청(도지사 김태흠) 및 충남도 내 10개 지역신협과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약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사업은 충남에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심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을 받은 기업은 최대 36개월 동안 충청남도청으로부터 2%의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됐던 이전 협약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지난 협약 기간 신협은 충청남도와 함께 도내 120개 법인에 약 83억 원을 지원했으며, ▲한산모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신협중앙회 우욱현 관리이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 내 사회경제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협동조합과의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현대캐피탈, 다이렉트카 상품 계약 시 1회분 면제 혜택 현대캐피탈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다이렉트카 상품을 계약한 고객에게 월 납입금 1회분을 제한 조건없이 면제해준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리스와 장기렌터카 서비스를 다이렉트카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차종과 선수금, 이용기간, 이용금액에 제한 없이 첫 회차 월 납입금을 면제해준다. 특히,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기아 EV3, 레이EV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더욱 큰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캐피탈은 해당 3개 차종의 전기차를 다이렉트카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첫 1,2회차 납입금을 100% 할인해준다. 단, 해당 프로모션은 한정된 물량에 한해 진행되며, 대상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다른 차종들과 동일하게 월 납입금 1회분 할인 혜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7,458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G80을 선수금 없이 36개월 장기렌터카로 이용할 경우, 매월 약 15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1회차 월 납입금을 모두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3,240만원 상당)은 선수금 없이 36개월 장기렌터카로 활용 시, 약 47만 원의 월 납입금 2회분을 할인, 총 94만 원 상당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캐피탈 다이렉트카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리스와 장기렌터카를 비대면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견적 산출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전화 권유를 일체 하지 않아 고객의 부담을 없앴고, 계약 시 5영업일 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높은 다이렉트 상품인 만큼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상품 중 월 납입금이 가장 저렴한 것도 큰 장점이다. 현대캐피탈 다이렉트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상품 이용 신청은 현대캐피탈 앱과 모바일 웹에서 가능하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은 새해를 맞아 고객들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다양한 차량들을 더욱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현대캐피탈 다이렉트카는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5.01.23
이대로 괜찮나...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후 암호화폐·달러 가치 요동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취임식 직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취임 후 실망 매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75% 상승한 10만239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최고가인 10만889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고가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각각 0.55%와 0.84%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거나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빗나갔다. 1호 행정명령과 우선순위 정책 목록 어디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50%에서 36%로 하락했다. 밈 코인 ‘트럼프 코인’, 급등 후 급락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트럼프 코인은 전날보다 40.07% 하락한 35.78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71억5000만달러로 암호화폐 시장 내 25위를 기록했다. 17일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초기 10달러 미만에서 시작해 취임식 기대감으로 75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부재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210억 개의 토큰 판매로 10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50억 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며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밈 코인 출시와 관련해 윤리적·규제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립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디아네탄은 “트럼프 코인의 출시는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 프레스턴 번은 “밈 코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투자자 손실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장 내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육성 정책의 발표 여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21
현대홈쇼핑, 배우 오윤아와 신규 프로그램 '오감쇼' 론칭현대홈쇼핑이 배우 오윤아가 고정 쇼호스트로 출연하는 '오감만족' 라이프스타일 쇼 '오윤아의 감각적인 쇼핑(이하 오감쇼)'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홈쇼핑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5분 '오감쇼'를 정규 편성하고, 21일 첫방송을 진행한다. 고정 쇼호스트는 동안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오윤아다. 오감쇼는 A세대들을 위한 '영 라이프 지침서'를 표방하며, A세대들의 니즈가 높은 식품, 라이프, 뷰티, 잡화 등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A세대는 자신감이 높고, 역동적·도전적인 삶을 추구하며, 경제적 여유로 구매력이 높은 50·60대 이상 세대를 일컬으며 늙지 않는(Ageless), 성취한(Accomplished), 자주적인(Autonomous) 특징을 지녔다는 뜻을 갖고 있다. 오감쇼에서는 고객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아 SNS 예능 형태로 연출한 'Q&A' 코너와 오윤아의 상품 사용 후기를 브이로그 형태로 담은 코너들이 방송될 예정이다. 첫방송에서는 설 명절 인기상품인 현대그린푸드 프라임 꽃갈비와 다이슨 최신상 에어랩 i.d를 선보인다. 첫방송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라임 꽃갈비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파미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선물세트(500ml, 2개입)'를 증정하고, 공식 온라인몰인 현대H몰 앱에서 다이슨 에어랩 i.d를 구매할 경우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A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공감하면서도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진행자로 오윤아씨가 적합해 섭외하게 됐다"며 "오감쇼를 포함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셀럽 연계 프로그램을 올해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1
KT, ‘로밍 데이터 추가’ 해외여행객 데이터 부담 던다KT가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데이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로밍 데이터 추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함께 쓰는 로밍’ 서비스 가입 고객 전원에게 기존 데이터 제공량에 최대 3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만 19세~34세 가입 고객을 위해 함께 쓰는 로밍 요금제를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 중 함께 쓰는 로밍 ‘아시아·미주’ 상품에 가입하면 ▲3만3천원(4GB), ▲4만4천원(8GB), ▲6만6천원(12GB) 요금제별로 각각 1GB, 2GB, 3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글로벌’ 상품의 경우에도 ▲3만3천원(3GB), ▲4만4천원(6GB), ▲6만6천원(9GB) 요금제에 동일한 추가 데이터 혜택을 적용한다. 함께 쓰는 로밍 요금제는 가족이나 친구 등 여행 동반자 유형에 관계없이 KT 모바일 회선 간 최대 5회선(본인 포함)까지 데이터 로밍을 공유할 수 있어 경제적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로밍 고객을 위한 해외여행 혜택도 강화한다. 3월 31일까지 카카오T 해외차량호출 서비스에 대해 1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KB국민은행과의 제휴 혜택도 2월 중 확대할 예정이다. KT 서비스Product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새해 방학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이 로밍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0
서울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5억 원 지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약 5억 원의 설 명절 지원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하고자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등 총 6개 협회에 설 명절 지원사업 사업비 총 4억9,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은 지원금을 통해 설 명절 지원사업인 ‘설레는 나눔, 함께하는 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떡국 떡, 유과, 과일 등 명절 음식을 담은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해 포장한 것이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은주 회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번 명절 지원에는 특별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어르신들께 더 따뜻한 인사와 위로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으로 활동 중인 매크로통상 예승유 대표는 “여러가지 이유로 외롭게 명절을 지내는 분이 많다”며, “명절꾸러미가 이웃 간의 정을 느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이번 설 명절사업은 공동차례상, 명절꾸러미, 명절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서울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7
서울 공원에 스타벅스 들어올까?...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서울시가 도심공원 활용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원 내 상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신속히 반영한 결과다. 푸드트럭과 농수산물 마켓 허용,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변화가 시민의 삶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푸드트럭 및 농수산물 마켓과 같은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상행위는 전면 금지됐으나,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공연과 함께 다양한 푸드트럭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공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또한 서울시는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개최해 공원 내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공원 활용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운영된다.입체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공원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또 하나의 주요 개선안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시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5% 이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이제는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상부에 조성된 입체공원도 인정된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관리한다.이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지역 내 공원녹지가 충분히 조성된 곳에서는 주택부지를 더 확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 면적 8만㎡의 사업대상지에서 법적 의무 공원 면적의 50%를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00세대가 추가 건립 가능해져 사업성이 개선된다.시는 입체공원 조성을 위한 식생 기준, 상시 개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했다”며 “시민의 삶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즉각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