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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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어제 중국과 합의 서명…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의 합의에 전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했다는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에 서명했음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미중은 런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2025.06.27
李대통령 "민생경제, 가장 시급한 과제…코스피 5000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6.26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 플랫폼…매출의 24%가 수수료 서울시 내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었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자영업자들의 높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찮았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구성된다. 특히 배달앱 내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다고 시는 덧붙였다. '선물하기' 등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한다. 시는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6
트럼프 특사 "이란과 포괄적 평화합의 원해…이란, 준비됐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25일(현지시간) "우리는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이란과의 대화 재개를 예고한 상황에서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는 그들(이란)도 준비가 됐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 평화 합의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요소로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한 회견에서 이란과의 비핵화 관련 내용을 담은 '핵 협정' 체결에 대해, 미군의 지난 21일 타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사실상 제거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 비핵화를 포함하는 더 큰 틀의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트코프 특사는 또 "이란과의 대화가 이뤄지면 이슈는 어떻게 더 나은 (이란의) 민간용 원자력 프로그램, 농축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재건하느냐는 것"이라며 이란도 아랍에미리트(UAE)처럼, 독자적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도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의 우라늄농축과 그것을 넘어선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트코프 특사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 중재하에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UAE, 바레인과 각각 관계를 정상화한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아브라함 평화 협정에 들어올 나라들에 대한 상당히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동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관계를 정상화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핵역량과 군사력에 타격을 받은 이란이 중동에서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간 휴전 합의를 중재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계속 살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에 '우리는 당신들과 협력하길 원하며 당신들 경제를 해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하건대, 그것이 이란 사람들에게도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트코프 특사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충돌이 휴전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일로 연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는 위트코프 특사는 미국-이란 핵 협상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 협상에 동시에 관여해왔다.
2025.06.26
李대통령 "6·25 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5
김민석 "내란 척결 과정서 과도한 피해 확산 막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내란 종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철저하게 내란의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란 직후 '군의 간부, 또는 중간 간부 가운데도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내란 종식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두고 갈등 속에 시작됐다.
2025.06.24
소비심리 4년만에 최고…주택가격전망지수도 44개월만에 최대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심리가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높아졌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p 급락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93.8)과 5월(101.8), 6월까지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5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p)과 현재경기판단(74·+11p)의 오름폭이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0)도 9p 올랐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2023년 3월(+9p) 이래 2년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 정도로, 현재 기대심리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6p 떨어졌다.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4%)도 5월보다 0.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6.24
李대통령 "중동 상황 매우 위급, 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첫 수석보좌관회의인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도 있어 보이긴 한다"며 "그런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짧게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지난 것 같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원도 아직 다 확정되지 못한 단계고, 인력이 부족해 다들 힘들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 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인 만큼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며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23
한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 높아져…24시간 점검 체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3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우 부총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고,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2025.06.23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 유지 냉방기기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015760]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3분기까지 동결된 상태다. 올해 3분기의 경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6.4원으로 내려야 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이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3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일부 축소됐지만,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는 지난 1분기 기준 여전히 30조9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천310억원 증가한 205조1천81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력 당국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2030년경까지 '제2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한전의 핵심 정책 과제로 꼽힌다. 현재 한전이 책임지고 건설하는 서해안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만 해도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천억원, 수송 능력은 8GW(기가와트) 수준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제 연료비 가격 동향은 하락 추세이지만, 그동안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전력량요금 미조정액이 적지 않은 데다 앞으로 해야 할 송·배전망 투자 사업까지 고려하면 한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