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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인구 20명 중 1명 '교류 저조층'…고령층일수록 경향성 많아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한 달에 모바일 교류 대상자가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 저조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9일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SKT 통신 자료,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신용 정보, SK브로드밴드 시청 정보 등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분석했다.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해 통계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이며, 이번 조사는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 수준으로 집계됐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고, 다인 가구(5.2%)에 속한 사람이 1인 가구(3.3%)보다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에 따르면 교류 저조층이 고령층일수록 많은 경향성이 있다. 이들 중 근로활동(2023년 기준)을 하는 사람은 26.2%로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 가운데 상시 근로자는 52.8%로, 전체 평균(67.0%)보다 적다. 이와 달리 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각 25.7%, 21.5%로 집계돼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의 연중 근로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 285일보다 45일 짧았다. 교류 저조층은 한 달 평균 64만6천원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고, 업종별로는 소매업종(54.5%)에서 주로 사용했다. 음식(8.5%), 보건의료(7.8%), 운송(5.6%) 순이었다. 교류 저조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발신 통화는 월평균 35.3회로, 하루 1.2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0.3㎞ 이동했으며,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1.3시간 외출해 분석 대상자 중 가장 사회활동이 낮았다. 이와 달리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0시간)보다 3.3시간 길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의 12.9%는 '씬 파일러'로 불리는 금융소외층이다. 금융소외층은 18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성(14.7%)이 남성(11.1%)보다, 비수도권(15.6%)이 수도권(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외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는 42.3%였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한 달 평균 36만3천원 사용했고, 소매업종에서 주로 사용(56% 비중)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27.4명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류 대상자가 증가하다가 50대에 가장 많고 이후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발신통화 건수는 월평균 213회이며, 하루에 7.1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7.5㎞ 이동했고,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2.5시간 외출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 거리는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은퇴 연령대임에도 43.2%가 근로자(자영업자 포함)로,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시근로자도 42.8%에 달했다. 고령층 중 80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20.7%였다. 고령층은 한 달 평균 카드를 85만2천원 썼고,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42% 비중)했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이었다. 하루에 6.4회꼴로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해 하루 16km를 이동했고,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2.1시간 외출했다. 청년층(19∼34세)의 85.5%가 근로자로 이 중 상시근로자는 74%였다. 한 달 평균 181만9천원의 카드사용 실적이 있었으며,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했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고,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한 하루 이동 거리는 26.1㎞였다.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3.3시간 외출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29
이혜훈 "우리 경제 이슈, '블랙스완' 아닌 '회색코뿔소' 상황" 진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이슈로는 ▲ 인구위기 ▲ 기후위기 ▲ 극심한 양극화 ▲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 지방소멸 등 5가지를 꼽으면서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을 뜻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2025.12.29
'흔한남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트렌드 코리아' 선두 행렬 멈춰 아동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아동만화 '흔한남매' 시리즈가 출간 즉시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가 26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흔한남매21'이 출간과 동시에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 주까지 12주 연속 선두를 지켜온 '트렌드 코리아 2026'은 '흔한남매21'에 밀려나 2위가 됐다. ‘흔한남매’는 유튜브 코믹 채널에서 출발한 아동만화로 2019년 첫 출간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독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시리즈 13종 69권의 누적 판매 부수가 최근 1천만 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3위는 경제서인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로 40∼50대 구매자가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최근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도 선정된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는 한 주 만에 15계단 올라 종합 8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구병모 '절창', 양귀자 '모순', 한로로 '자몽살구클럽' 등 국내 소설들이 10위권에 안착했다. ◇ 교보문고 12월 3주차 베스트셀러 순위(12월 17~23일 판매 기준) 1. 흔한남매21(흔한남매·미래엔아이세움) 2. 트렌드 코리아 2026(김난도·미래의창) 3.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이광수·21세기북스) 4. 최소한의 삼국지(최태성·프런트페이지) 5. 절창(구병모·문학동네) 6. 같이, 한 컷(한컷·함께미래로) 7.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스즈키 유이·리프) 8.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9. 모순(양귀자·쓰다) 10. 자몽살구클럽(한로로·어센틱)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공무원 사칭 사기' 심각…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설치해 대응 최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공무원 사칭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서울시는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시 공무원들의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해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칭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긴 시간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연출하거나, 감사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압박하며 피해자에게 빠른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앞서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시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26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다.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한미 관계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한 안부를 전했다”며 황금열쇠 전달 사실을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았다”며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고, 5개만 제작된 ‘백악관 황금열쇠’ 가운데 마지막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많이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에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귀한 선물’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전달한 신라 금관 모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황금열쇠는 이에 대한 답례 성격의 선물로 해석된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황금열쇠는 백악관 전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색으로 새겨진 나무 케이스에 담겼다. 열쇠에는 미국 대통령 문장과 함께 ‘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 강 실장은 이 열쇠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황금열쇠를 받은 인물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알려졌다.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회고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첫 열쇠를 건네며 “퇴임 후에도 이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들어오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전했다. 강 실장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황금열쇠가 굳건한 한미관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추가 고소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 접수23일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이번 고소는 박나래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허위 주장으로 거액 요구” 입장 유지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앤파크는 입장문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출석 조사도 이미 진행박나래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병합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 매니저 측도 맞고소 진행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현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