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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트렌드 키워드는 AI, 내년 트렌드 전망서 20종 넘게 출간 내년 소비 경향과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트렌드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을 앞둔 내년 트렌드 관련 책만 20종이 넘는다. 매년 이맘때쯤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받지만, 올해는 특히 ‘AI(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다.지난 24일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출간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4위, 25일 선보인 『머니트렌드 2026』이 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AI, 일상 깊숙이 들어오다트렌드서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AI의 생활 속 확산’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부부싸움 심판까지 AI에 맡기는 시대”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었다는 일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의 챗GPT 사용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일상에서 점술이나 성격검사 같은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 초안 작성 등 회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펴낸 송길영 작가는 “수많은 개인이 AI를 통해 더 강한 연결망과 더 큰 지능을 갖게 됐다”며 “AI로 무장한 개인이 조직과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다만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AI의 ‘현명한 분업’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AI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역시 AI를 핵심 화두로 다뤘다. 저자들은 ‘AI 권력’을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AI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뉴질랜드에서 등장한 AI 정치인 ‘샘(SAM)’, 일본 지방선거에 출마한 ‘AI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한다. 저자들은 “AI 자체가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AI를 이해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 간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경제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AI 산업의 석유’로 불리며,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AI를 탑재한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의 등장도 예고됐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배달·이동·돌봄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의 과제AI가 일상과 사회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된다. 『라이프 트렌드』는 “AI와 봇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Z세대 트렌드 2026』은 AI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며, 이들의 소비 행태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이외에도 『마켓 트렌드 2026』, 『2026 글로벌 테크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 등 다수의 트렌드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AI가 만들어낼 변화를 예측한다. 사회 전반이 AI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AI, 거스를 수 없는 흐름내년을 전망하는 여러 트렌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부부싸움 심판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AI의 영향력은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시에 ‘휴먼 인 더 루프’처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2025.09.29
우편 서비스 대부분 복구…미국행 EMS·우체국 쇼핑은 아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복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우선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우편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미국행 EMS(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과,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및 수입인지·알뜰폰 등 수탁사업 등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다. 시스템 안정화가 이뤄지기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하다. 본부 측은 현행 시스템이 곧바로 복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본부측은 추석을 앞두고 꼭 필요한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당장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소포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빠른 시일 내에 우편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포와 더불어 모든 우편물이 정상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李대통령 "MSCI 선진시장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연내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2025.09.26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조직개편안서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관련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이에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2025.09.25
회삿돈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집행유예 4년'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인 1인 회사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9.25
“유방암 첫 검진 놓친 사람, 장기적 사망 위험 40% 높아진다” 첫 검진 불참, 장기적 사망 위험 증가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와 중국 저장대 의대 연구팀은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첫 유방촬영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참여자보다 장기적으로 유방암 사망 위험이 40%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5일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실렸다. 25년간 43만명 추적 조사연구팀은 1991~2020년 스웨덴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첫 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 43만2천775명(40세 또는 50세)을 최대 25년간 추적 관찰했다. 이 중 첫 검진 불참자는 32.1%(13만8천760명)에 달했다. 이들은 이후 검진 참여율도 낮았으며,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요인을 감안해도 참여자보다 진행된 단계에서 유방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컸다. 발병률은 비슷하지만, 진행 단계·사망 위험 차이 커494만 인년(person-years) 추적 기간 동안 유방암 신규 진단은 총 1만6천59건으로, 발생률은 참여자 7.8%, 불참자 7.6%로 비슷했다. 그러나 3기 유방암 진단 위험은 불참자가 참여자보다 53% 높았고, 4기 진단 위험은 3.61배에 달했다. 681만 인년 동안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천603명으로, 불참자의 누적 사망률은 인구 1천명당 9.9명, 참여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 진단 지연이 주요 원인연구팀은 “유방암 발생률 자체는 비슷했지만, 첫 검진 불참자가 진행된 단계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사망 위험도 큰 것은 진단 지연 때문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검진 불참 여성은 수십 년간 사망 위험이 높아지므로,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5
트럼프, APEC 앞두고 일본 방문 추진 교역·안보 의제 강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일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정이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4일 퇴임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과 첫 대면하게 된다. 일본 방문은 양국 간 무역 협정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아시아 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이번 만남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 직후 미·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APEC서 시진핑과 회동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도 참석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다. 이는 아시아 순방 일정의 첫 관문으로, 이어지는 일본 방문과 한국 경주 APEC 참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25
李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통상 협상, 무역 분야 진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金총리 “비자문제 해결 전까지 美투자 프로젝트 불확실 상태”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입국과 재입국 모두 제약을 받아 인력 운용이 사실상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펀드에도 불확실성…통화스와프 언급김 총리는 지난 7월 합의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비자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며칠 전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는 대규모 현금 투자 시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日 사례와 조건 비교…국회 동의 가능성도김 총리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5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이내 자금을 대야 하고, 불이행 시 관세 인상 위험이 포함돼 있다. 김 총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며 한국 역시 협상 조건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부담이 큰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비 증액 검토…GDP 대비 3.5%안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으로, 구체적 증액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열어둬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