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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홍콩 아파트 화재로 94명 사망…부상자 76명 중 12명 위독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94명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3일차인 28일 오전 진화 작업과 수색·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과 관련해 당국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 화재로 이날 오전 6시 38분 기준 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직 소방관 1명을 포함한 숫자다. 부상자는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1명을 포함한 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위독하고 28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22명은 이미 퇴원했다. 소방 당국은 주로 아파트 내부 계단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했고, 화재 발생 만 24시간이 훌쩍 지난 전날 저녁에 1명의 생존자를 16층 계단에서 추가로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소방 인력들이 고가 사다리를 통해 상층부에 접근하면서 수습되는 시신도 늘고 있다. 이날 오전 수습된 시신 중에는 체구가 작아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2구 있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실종자 수는 당초 추정됐던 200여명에서 변동 사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홍콩 소방처의 부처장인 데릭 암스트롱 찬은 수색·구조 작업이 완료된 이후 최종 실종자 수를 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약 900명은 인근 학교 등 임시 대피소 8곳에 머물고 있다. 이번 아파트 화재 진압 및 수색·구조작업에는 소방관 1250명 이상이 투입됐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2천가구 규모의 8개 동으로 이 가운데 7개 동에 불이 났고, 4개 동은 잔불 등이 남아있어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도 재점화 방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홍콩 경찰 등 당국은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고 인명피해가 막대한 원인에 대해 1980년대 지어진 이 아파트에서 1년여 전부터 진행된 대대적인 리노베이션(보수) 공사 과정에서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건설현장에서 고층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와 그물로 된 안전망, 스티로폼 자재 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은 전날 오전 아파트 단지 건물 관리회사를 압수 수색했으며 아파트 보수공사를 맡은 업체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반부패 당국은 전체 비용이 3억3천만홍콩달러(약 621억8천만원)가량 투입된 해당 공사에서 부패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책임자들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로 인해 이번 화재가 발생하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져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8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홍콩 아파트 화재참사로 44명 사망·279명 실종…책임자 3명 체포 홍콩 북부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다. 화재는 26일 오후 시작돼 건물 7개 동 중 4개 동이 밤사이 진화됐으나 3개 동은 16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이 이어졌다. 소방관 1명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고 45명이 위중한 상태다. 대형 참사 배경에 ‘보수 공사 구조물’ 지목당국은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화재 당시 건물은 1년 넘게 외벽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 방화포, 비닐막 등이 불길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외벽과 환풍구에서 발포 스티로폼도 발견돼 피해 확산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압 장기화…고층 진입 어려워 구조 난항불길은 인접 동으로 번지며 고층부 접근이 제한됐다. 당국은 아래층부터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다. 4천8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인 만큼 대피도 대규모로 이뤄졌고, 학교 등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해 약 900명이 머물고 있다. 정치·문화 일정도 연기 가능성시진핑 국가주석은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홍콩 행정수반 존 리 장관은 선거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달 예정된 입법회 선거 활동은 전면 중단됐고, MAMA AWARDS 등 대형 행사 역시 연기 검토에 들어갔다.
2025.11.27
독자 우주 수송 능력 재입증…누리호 4차 발사 성공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완성하며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시대를 열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된 위성 13기를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3분 발사된 누리호는 약 12분여간 비행 끝에 임무를 완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에서 “이번 4차 발사는 대한민국이 민간의 힘으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차세대발사체와 달 탐사 등 더 큰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0시55분에서 1시13분으로 18분 지연됐지만,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기고 성공적으로 이륙했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비행 과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단 분리 및 점화 절차가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 누리호는 122.3초 후 고도 65.7㎞에서 1단 분리와 2단 점화를 마쳤고 230.2초 시점에서 페어링을 분리했다. 이어 263.1초 때 2단 분리와 3단 점화를 완료하며 고도 263㎞에 진입했다. 741.2초에는 고도 600.5㎞에 도달했고 자세 안정화를 거쳐 790.9초에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했다. 이후 813.6초부터 914.4초 사이에 12기의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날 발사에는 무게 516㎏의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3호와 12기의 부탑재위성이 실렸다. 위성 분리 고도는 601.3㎞로, 성공 기준인 600㎞±35㎞ 범위를 만족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1단부터 3단까지 모든 엔진이 설계값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예정보다 빠른 궤도 진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은 1시55분 차세대중형위성3호의 신호를 최초로 수신했으며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의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12기의 큐브위성 또한 지상국과 순차적으로 교신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이 발사 운용을 담당한 민관 공동 발사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한 팀으로 준비한 첫 발사로 우리 우주산업의 구조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하고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8년 7차 발사 예산을 기획 중이며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정례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호 7차 발사용 50억원을 반영하고 민간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3차 발사 이후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어 산업 생태계 유지는 쉽지 않았지만 협력업체와 기술진이 이를 극복했다”며 “독자 발사체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해외 의존 없이 기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와 상업용 발사체 개발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우주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오픈AI “5년 내 챗GPT 유료 구독자 2억2천만 명”…전 세계적 확장 전략 가속 오픈AI가 향후 5년 안에 챗GPT의 유료 구독자를 2억2천만 명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전 세계적 확장과 유료전환 비율 상승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5일(현지시간), 오픈AI가 내부적으로 챗GPT 주간활성사용자(WAU)를 현재 8억 명 수준에서 2030년 26억 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8.5%가 유료 요금제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현재 구독자는 3천500만 명…유료 비율 5% → 8.5%로 확대 목표지난 7월 기준 ‘플러스’와 ‘프로’ 요금제 가입자는 총 3천500만 명으로, 당시 WAU 7억 명 중 약 5%였다. 오픈AI는 전체 사용자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유료전환 비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예상되는 2억2천만 명 구독자 규모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유료 구독자 4억5천만 명과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오픈AI는 플러스(월 20달러)와 프로(월 200달러) 두 가지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플러스 구독자 2억2천만 명만 기준으로도 연 매출은 528억 달러(약 78조 원)에 달한다. 프로 요금제를 포함할 경우 매출 규모는 더 커진다. 샘 올트먼 CEO는 이달 초 “올해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30년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WAU 증가세는 ‘불안정’…구글 제미나이3 등장 이전 전망하지만 디인포메이션은 WAU 증가 추이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 1월에는 전월 대비 42% 급증했지만, 9월 증가율은 13%에 그쳤다.또 오픈AI의 장기 전망 시점이 구글의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3’가 공개되기 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제미나이3는 업계에서 압도적 성능으로 평가받으며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오픈AI의 대규모 유료화 전략이 경쟁 심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11.26
유엔 “가자지구 재건에 최소 100조원…경제 22년 전으로 후퇴” 유엔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붕괴된 가자지구의 경제와 인프라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가자 재건에는 최소 7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회복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쟁으로 인해 지난 22년간의 경제적 성과가 단 15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다.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 경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의 인프라·생산자산·공공서비스가 대규모로 파괴되면서 지역 경제가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 4천5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OPT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GDP 대비 69% 수준으로 감소했다. 가자 1인당 GDP ‘붕괴’…2024년 161달러가자지구의 경제적 파급은 특히 심각하다.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508달러에서 봉쇄 강화와 충돌로 2022년 1,253달러까지 줄었고,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970달러로 떨어졌다. 올해는 161달러로 추락했다. 이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사라졌으며, 팔레스타인 주민 230만 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 상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안지구 경제도 타격…팔레스타인 정부 재정 여력 급감가자 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도 정착촌 확대, 폭력 증가, 이동 제한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와 이스라엘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는 공공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재건에 필요한 투자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유엔은 “대규모 국제 지원이 뒷받침되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피해 계속…휴전 이후에도 민간인 사망 이어져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돼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어졌다. 약 2년여 동안 6만9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으며, 대부분 민간인이다. 올해 10월 미국 등 중재로 휴전이 이뤄졌지만 완전한 안정은 확보되지 않았다.가자 보건부는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34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 측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병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슬람 지하드는 휴전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은 인도 지연이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11.26
日지자체장 잇단 성추문 사퇴…부적절 메시지·호텔 동행 논란 확산 일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성 관련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직원과의 반복적 호텔 동행 등 권한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63)는 26일 현 의회에 출석해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후쿠이현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6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스기모토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사퇴가 확정되면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마에바시 시장도 퇴직 의사…10여 차례 호텔 방문 논란군마현 마에바시시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여)도 기혼 간부 직원과 약 10차례 호텔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시의회에 퇴직원을 제출했다. 논란은 9월 불거졌고 시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시의회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오가와 시장은 “호텔 방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남녀관계가 아니라 업무 협의와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급여 50% 삭감을 조건으로 직무 수행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의회가 사직 권고를 공식 통보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사직원이 수리되면 마찬가지로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는 앞서 “선거가 열리면 출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한 권한·약한 견제 지적…日 지방정치 구조 비판 커져이번 사퇴 연쇄는 일본 지방단체장의 강한 집행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리 기준 강화와 제도적 감시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5.11.26
'양평 개발특혜' 김선교, 김건희 특검 출석…혐의 전면 부인하며 “강압수사” 주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오전 9시 41분 도착해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의 강압수사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지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강압적인 수사 없이 진실 규명만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사업 관계자와의 연관성 전면 부인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접촉 여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였던 김충식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련 없다”,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사무실 입실 전에는 건물 옆에 마련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개발부담금 면제·사업 기간 연장 논란…핵심 혐의는 ‘국고손실’특검은 김 의원이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 당시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ESI&D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설립한 가족회사로, 공흥리 일대 약 2만2천㎡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를 지어 8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양평군수를 지냈다. A씨 자필 메모 등장…특검은 ‘진술 유도·증거인멸’ 여부도 조사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경위,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8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남긴 자필 메모도 핵심 쟁점이다.A씨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회유를 통해 김 의원 지시를 인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비판해왔다.반면 특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 측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 측에서 진술 유도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도 수사 대상…공흥지구 전반에 수사 확대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 주체였던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역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허가 과정 전반을 분석하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