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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바퀴 위의 봄날 서울의 봄은 자전거 안장 위에서 더욱 생기롭게 피어난다. 코끝을 간질이는 꽃향기, 뺨을 스치는 포근한 바람, 햇살에 반짝이는 하천 옆 풍경. 이 계절에는 도시의 분주함조차 한 발짝 물러선다.서울의 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천천히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꽃길 따라 두 바퀴로 달리는 라이딩이다. 서울관광재단이 추천한 세 곳—안양천, 불광천, 중랑천—그 어디서든, 봄은 지금 절정이다. 안양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벚꽃 라이딩 양평역에서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봄은 금세 눈앞에 펼쳐진다. 5호선 양평역에서 출발해 안양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5.7km 자전거길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오목수변공원에 닿으면, 노랗게 퍼진 개나리와 흐드러진 벚꽃이 환영 인사를 건넨다. 특히 4월, 벚꽃 터널 속을 달릴 때면 온몸으로 계절을 ‘관통’하는 듯한 벅참이 밀려온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영학정 앞 연못에서 사진 한 장, 목동교 아래 모여드는 가숭어 떼를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는 풍경은 봄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이딩의 끝자락,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의 숨은 맛집이나 감성 카페에서 마무리하면, 도심 속에서 만난 봄날의 작은 여행이 완성된다. 불광천 북한산 아래 피어난 도심 속 낭만 응암역을 나서자마자 펼쳐지는 불광천 자전거길은 마치 도심 속 작은 유럽 골목길 같다. 길게 뻗은 6km 코스는 평온함과 생동감을 함께 품고 있다. 이곳의 자랑, 은평 마중벚꽃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르게 피어난다. 이른 봄날, 누구보다 먼저 꽃을 만나는 설렘은 특별하다.은평춘당 근처에서는 AI 바둑로봇 체험 등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즐길 거리도 마련돼 있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봄의 기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나아가면 ‘망원초록길’에 닿는다. 한강을 옆에 두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바라보며 달리는 이 구간은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선사한다. 도착지는 망원지구. 사람 냄새 가득한 망원시장에서 카페 테라스에 앉아 벚꽃 사이를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불광천만의 낭만이다.중랑천 왕릉과 꽃길, 서울 속 힐링 코스 태릉입구역에서 출발하는 중랑천 자전거길은 가장 여유롭고 차분한 서울의 봄을 담고 있다. 9km에 이르는 긴 길 위에서 만나는 것은 단지 꽃이 아니라 시간과 이야기다. 조선 왕릉인 태릉과 강릉을 지나며 역사와 자연이 나란히 달린다. 송정제방길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은 계절 따라 얼굴을 바꾼다. 개나리, 벚꽃, 튤립, 장미… 그 색감만으로도 마음이 차오른다. 넉넉한 길 위에는 자전거 대여소와 안전교육장도 갖춰져 있어 초보자도 걱정 없다. 황토길과 겸재교 전망대에서는 자전거를 세우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이곳은 ‘달리기’보다 ‘머무르기’에 어울리는 길. 그저 두 바퀴로 자연과 조용히 대화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봄, 어디로 달릴 건가요? 서울은 거대한 도시지만, 그 속엔 계절의 숨결을 머금은 작은 자연이 있다. 벚꽃 흩날리는 안양천, 따스한 햇살과 감성의 불광천, 사색과 치유의 중랑천. 올봄, 따릉이든 나만의 자전거든, 두 바퀴에 마음을 실어 달려보자.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니까. 
2025.04.16
'발밑 불안한 경기도'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사고 29건 최근 땅 꺼짐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상하수관, 지하보도와 같이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3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이다. 유사 사고는 2018년 79건에서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305건의 지반침하 사고를 시기별로 보면 8월 16.8%, 7월 15.5%, 6월 14.9% 등 우기 때인 68월(47.2%) 집중된 모습이다.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가 130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짐(되메우기) 불량 68건(22.3%), 굴착공사 부실 45건(14.8%), 기타 매설 공사 부실 13건(4.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반 침하 사고는 보통 상하수도관과 연관된 경우가 다수다. 전국 최장 규모의 수도관이 매설된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매설된 상수도관은 24만6126㎞다. 이 중 4만950㎞(16.6%)가 경기도에 묻혀 있다. 하수도관도 전국 17만2495㎞의 19.7%에 달하는 3만3914㎞가 경기도에 매설돼 있다. 상하수도관 전체로 보면 전국 41만8천621㎞ 가운데 7만4천864㎞(17.9%)가 경기도 지하에 매설된 것이다. 매설된 지 20년 넘어 누수 사고 위험이 큰 노후관도 상수도관 6368㎞(전체의 15.6%), 하수도관 396㎞(전체의 1.2%) 등 총 6764㎞(9.0%)에 달한다. 상하수도관이 많이 매설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전철 신설, 기존 철도 지하화 등 지하공간 공사도 집중돼 있어 지하 안전 확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부터 토목·지질·구조 등 지하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반 침하 사고 취약 시기인 해빙기(34월), 우기(6월), 집중호우기(9월) 등 연간 3차례 이상 굴착 공사현장(10ｍ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 안전을 평가하고 점검한다. 또 시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지하 안전에 대해 교육도 하고 있다. 올해는 42명의 전문가가 지킴이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를 비롯해 지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지하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하 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져 도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사고 예방책을 더 확고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6
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독초… 봄철 환자 급증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철에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잘못 섭취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독초 섭취 사고는 41건이다. 이 가운데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김새 닮은 독초, 외형만 믿고 섭취하면 위험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향이 강하고 뿌리에 가로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독초인 미국자리공은 뿌리가 매끈하고 주름이 없으며 향도 나지 않는다. 더덕으로 착각해 섭취할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곰취는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향을 가진 식물로 봄철 나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의 동의나물은 잎 끝이 둔한 톱니 형태이며 향이 없다. 이 식물에는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이 들어 있어 생잎을 섭취하면 입안에 물집이 생기거나 저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산마늘로 불리는 명이나물과 은방울꽃 역시 혼동하기 쉽다. 산마늘은 강한 마늘 향이 나며 줄기마다 2~3장의 잎이 달려 있다. 은방울꽃은 잎이 뾰족하게 뻗어 있고 전체적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은방울꽃을 섭취하면 구토나 심한 경우 심부전까지 유발될 수 있다. 쑥·머위도 유사 독초 많아…정확한 구분 필수 머위는 나물로 즐겨 먹지만 비슷한 외형의 털머위는 잎에 윤기가 있고 표면이 두껍다. 털머위는 잎과 뿌리에 독성이 있어 생즙은 천연 농약으로도 활용된다. 일반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쑥은 향이 강하고 잎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산괴불주머니는 쑥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냄새가 불쾌하고 잎 표면이 매끈하다. 이 식물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구토, 설사, 어지러움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우산나물과 삿갓나물도 자주 혼동되는 식물 중 하나다.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 반면 삿갓나물은 그렇지 않다. 삿갓나물은 뿌리와 열매에 강한 독성이 있어 두통이나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어린잎조차도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야생식물을 식별하지 못한 채 임의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복통이나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추리, 두릅, 고사리처럼 식용 가능한 나물이라 하더라도 끓는 물에 데쳐 독성 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과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독성 식물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온라인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2025.04.14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터널 붕괴사고로 1명 연락두절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연락두절됐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17명 중 도로 상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5명이 한때 연락이 두절됐으나 곧 3명은 안전이 확인됐다. 1명은 연락이 닿았으나 지하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굴착기 기사 1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붕괴사고로 지상 도로와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도 무너졌다.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0시 30분께 해당 현장에서는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 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왕복 6차선 오리로 1㎞ 구간 도로의 차량 및 사람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 지하 및 지상에서 균열이 생긴 원인 분석 및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4.11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이재명과 게임 안 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며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나는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이 없다"며 "법인카드는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개헌에 공감하나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의 교란용 개헌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정의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국민에게 분열과 고통만 주는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념의 굴레에 갇혀 반기업·반시장 행위를 일삼는 정치권의 권력 놀음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줄 세우는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개혁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4.09
보아의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라이브 방송 사과 이유는?가수 보아가 SNS 라이브 방송 중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공개 사과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당 방송에서 보아는 방송인 박나래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8일 기준 보아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5일 진행된 SNS 라이브에서 저의 경솔한 언행과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실례가 되는 말을 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박나래님께 직접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고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발생했다. 보아는 방송인 전현무와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시청자가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 묻자 “안 사귈 것 같다”며 “오빠가 아깝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박나래를 향한 무례한 표현으로 해석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방송 도중 보아는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의 행동도 보였다. 전현무는 팬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급히 방송을 종료했다. 이후 보아의 발언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보아는 팬들에 대한 사과도 함께 전했다. 그는 “부족한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응원과 사랑을 보내준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감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과는 박나래와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방송인의 책임감과 언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2025.04.08
“전현무 오빠 집 개판”… 보아 ‘취중 라이브’ 화제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가 술자리 중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뜻밖의 절친 케미를 보여줬다. 두 사람의 솔직한 대화와 과감한 행동은 실시간 시청자 수를 끌어올렸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도 이어졌다. 지난 5일 전현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계속 하라고 해서 켰다”며 “오늘 집에 놀러 온 손님과 아끼던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가수 보아가 화면에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두 사람은 다소 취한 상태로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전현무는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본다. 보아 덕분”이라고 밝혔다. “트로피 빼고 다 지적”…보아의 돌직구에 전현무도 쿨한 인정보아는 라이브 중 전현무의 집 상태를 거침없이 지적했다. 그는 “현무 오빠 집은 인테리어도 별로고 잡동사니도 너무 많다”며 “게스트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적어도 냄새는 안 올라와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전현무는 “인테리어가 엉망이라고 하더라”며 웃으며 인정했고 “집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집이 뭐가 문제냐”고 묻자 보아는 “트로피 빼고는 다 문제다. 장 밑도 너무 지저분하다. 쾌적하게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보아는 “전 SNS 안 한다. 모두 차단했다”며 한때 악성 댓글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서자 보아는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놀라움을 드러냈고 전현무는 “나는 79만 팔로워지만 너에 비하면 발톱의 때”라고 농담했다. 전현무는 보아에게 MBC 예능 ‘나혼자 산다’ 출연 의향을 물었고 보아는 “우리 집은 현무 오빠 집처럼 좋지 않다”며 “내가 나간다면 현무 오빠 집을 하루 빌려서 다 바꿔주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팬들의 질문에도 답하며 장난 섞인 대화를 이어갔다. 방송 중 보아가 전현무의 어깨에 기대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보여주면서 댓글창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러나 방송은 오래 가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리자 보아는 “누구냐”고 물었고 전현무는 “내 매니저다. 이사님이 술 취한 연기를 하셔서 회사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보아도 “걱정되셨나 보다”고 말하며 누리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방송을 마무리했다.
2025.04.06
챗GPT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 뒤의 그림자오픈AI가 챗GPT에 도입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나 인기 만화 작가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논란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4일 기준 엑스(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지브리풍'으로 변환되어 게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장면이나 유명 밈 이미지를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꾼 결과물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이미지는 모두 챗GPT의 최신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 제작된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변환해 공유하고 있으며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또한 자신의 프로필을 지브리풍 이미지로 바꿨다. 오픈AI는 “지시문에 특정 작풍이 포함될 경우 유사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존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이미지 생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개인 작가가 아닌 스튜디오 전체의 미학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이에 대해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며 법적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지 열풍 속 초상권 침해 가능성도 부각오픈AI의 이미지 기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국내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5만2000명으로 약 한 달 전보다 56% 증가했다. 특히 이 증가세는 이미지 생성 기능 ‘챗GPT-4o’의 출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무료 및 플러스 사용자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용·교육용 서비스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이 AI 모델 개선을 위한 학습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픈AI는 “데이터 제어 설정을 통해 모델 개선 참여 여부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오픈AI가 얼굴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나누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유행을 통해 희소성이 높은 이미지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까지 오픈AI의 이미지 기능과 관련된 침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데이터가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방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04
[소년범죄와 법] 내 아이는 아닐 거라 믿고 싶지만 며칠 전, 한 부모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이 또래 친구들과 다투다가 일이 커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학폭이고, 소년범죄라는 건가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지금은 ‘아이들끼리 벌어진 일’이 언제든 형사사건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학교 안에서, 혹은 채팅방 하나에서도 사건은 시작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만 면하면 다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년의 나이에 따라 형사/소년보호절차, 그리고 학폭위 절차가 병렬적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소년을 세 부류로 나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위탁, 친권 제한 등의 가정법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책임의 유무와는 별개로, 이들 모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해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나 학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아이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부모의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많은 학부모가 당황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질적으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독립된 위원회가 가해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린다. 조치에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전학 등 강한 행정처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은 형사절차로 전환되고, 가해 학생은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학폭위와 법원을 동시에 거치며, 그 안에서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병렬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학폭위에 불려온 부모의 떨리는 손, 소년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지 못한 아이, 치료비를 걱정하는 피해자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막막함,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소년범죄와 학교폭력의 뒤에는 형사절차, 보호처분, 행정조치, 민사책임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만큼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시대다. 「소년범죄와 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구조, 학폭위의 조치 기준, 이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다. 이 칼럼이 복잡한 경계 속에서 방향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03
'탑건'의 아이스맨, 발 킬머 별세…사인은 폐렴 1980년대 톰 크루즈 주연의 밀리터리 액션 영화 '탑건'에서 '아이스맨' 역을 맡아 국내 영화팬들에게 얼굴을 알린 할리우드 배우 발 킬머가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킬머의 딸인 배우 메르세데스 킬머는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고 전했다. 발 킬머는 국내 팬들에게 사랑받은 '탑건'(1986년)을 포함해 '더 도어즈'(1991년), '배트맨 포에버'(1995년) 등 수십편의 영화에 출연해 연기활동을 펼치며 1990년대 대표 할리우드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발 킬머는 1959년 LA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뉴욕의 명문 예술대 줄리어드의 드라마 학부에 최연소로 입학하기도 했다. 1984년 '탑 시크릿'으로 데뷔한 그는 1986년 톰 크루즈와 함께 토니 스콧 감독의 '탑건'에 캐스팅돼 '아이스맨'이라는 콜사인의 해군 전투기 조종사 역을 맡았다. 2022년에는 ‘탑건’의 속편인 ‘탑건: 매버릭’에도 출연해 변치 않는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1991년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전설의 사이키델릭 록 그룹 '도어즈'의 리드싱어 짐 모리슨의 생애를 그린 '더 도어즈'에서 모리슨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노래도 직접 부른 킬머는 모리슨과 비슷한 외모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발 킬머는 2014년 후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기관절개술을 받고 원래의 목소리를 잃었다. 2020년엔 배우인 딸 메르세데스 킬머와 함께 영화 '페이더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2025.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