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변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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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건희 여사는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여권 분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 것이 뻔하기에 김 여사도 이를 피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도 당의 핵심 인사들이 가면 공식적인 방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죠.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법무법인 대륜의 거침없는 행보...AI 법률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진출 선언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를 향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할 것을 지난 1월 25일 공식 천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토요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임직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륜은 AI 법률 서비스로 리걸테크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법률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외 시장 개척이 미래 성장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다 사무소를 보유한 대륜만의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해외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또 다른 무기로 AI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법률 상담이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빠른 자료 탐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언어 장벽까지 AI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워크숍 발표자로 나선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국내 로펌들이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해외 AI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 ‘AI대륜’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질문 사안을 분석·검토해 최적화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유사한 사례와 판례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고객은 시공간 제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변협의 ‘AI대륜’에 대한 징계 검토에 대응해 대륜에서는 변협의 AI 광고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 측은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 금지가 변호사와 로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AI 변호사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AI 기반한 변호사 앱이 출시되는 등 리걸테크가 급속히 확산 중이다.
2025.01.26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보윤 의원은 "제약 업계에서 에버그린 특화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설계에 대해 관심이 커진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알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리지널 제약회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특허 전략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무궁한 기회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형특허, 조성물 특허, 염 변경 특허출원, 이성질체 특허출원, 수화물·결정형 발명, 용량·투여방법개선 특허출원 등의 특허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 특허회피전략 설계, 특허출원, 특허침해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했다.
2025.01.24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2024 최고일자리 기업’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선정하는 ‘2024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신보는 2015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 복지 제도 확대에 힘써온 ‘좋은 일자리 기업’들을 발굴해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큰 기업들을 ‘최고 일자리 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대륜은 2024년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보는 대륜과 함께 최고 일자리 기업에 이름을 올린 2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간 보증료율 0.5%p 차감, 한도거래보증,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고 일자리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 △복리후생 등 복지 제도 △고용 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및 윤리 경영 실천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지난해 ‘가족 친화 로펌’이라는 경영 방침 하에 육아기 재택근무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뜻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복지 제도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며, 구성원들이 대륜 내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지난해 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해 로펌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5.01.24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원천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해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법무법인 대륜, 음반 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음반기획사 헐리우드 매너와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헐리우드 매너 본사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와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 심진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헐리우드 매너는 1997년에 설립된 음반기획 및 제작사로 영화·드라마 OST, 애니메이션 주제가, CF 삽입곡 등 2,500편 이상의 작품을 제작했다. 공연 연출가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 국내외에서 활동중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며 뛰어난 역량과 독창성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해결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음반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콘텐츠 상표 등록 △아티스트 계약 및 로열티 분배 등에서 법적인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헐리우드 매너 방용석 대표는 "음악적 역량과 뮤지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점차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원활한 음악 산업 활동을 위해서는 법률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 대형 로펌 대륜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작의 자유 속에서도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그룹을 운영하며 미디어, 스포츠,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