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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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양국 교류 확장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외국 지도자와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교류를 문화산업과 관광·노동·인재양성 등 여타 분야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이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럼 서기장의 방한을 알리면서 "(두 정상이)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11
공정위, '산재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7일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올해에만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이후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2025.08.08
소림사, 상업 활동 중단·규율 강화…개혁에 '승려 30명 이탈설' 중국 허난성 소림사(少林寺)의 주지가 최근 횡령과 사생활 문제로 당국에 체포되고 새로 바뀐 뒤 규율 강화 등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 신임 주지 임명 이후 상업화를 배제하고 규율을 강화하자 불과 일주일 새에 승려 30여명이 절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정작 소림사 측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반응이다. 7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전 주지 스융신(釋永信) 사태 이후 백마사 주지였던 스인러(釋印樂)가 지난달 29일 새로 주지로 임명된 뒤 개혁안을 잇달아 내놨다. 스인러는 고가의 향 판매, 공연, 기념품 사업 등 소림사의 수익을 책임졌던 모든 상업 활동을 중단시켰다. 돈을 내지 않고도 향을 피울 수 있게 됐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시주함은 치워졌다. 새벽 기상, 오전 농사 노동,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말 외출 제한 등의 수행 규율을 강화했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뜻의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수행 원칙을 스인러 주지는 규율에 적용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소림사 승려와 직원 등 30여명이 단체로 사찰을 떠났다는 소문이 온라인 등에서 퍼졌지만 사찰 측은 승려들의 이탈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가짜 승려를 걸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림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림사 관리처는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융신이 사찰 자산을 횡령·점유한 혐의로 여러 부처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융신은 불교 계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오랜 기간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생아를 낳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중국불교협회도 스융신의 승적을 신속하게 박탈했다. 안휘성 출신으로 1965년생인 스융신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승려 중 한명이다. 1981년 소림사에 들어가 1999년 주지에 오른 그는 쿵푸 쇼와 영화 촬영, 국내외 쿵푸학원·명상센터 설립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여 '소림사의 CEO'로도 불렸다.
2025.08.08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부부·최강욱·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트럼프, 401(k)로 가상화폐 투자 허용…미 은퇴연금 자금, 암호자산 시장 진입 길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401(k)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최대 연금 운용 수단 중 하나인 401(k)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불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현재 약 9조 달러(한화 약 1경 2,000조 원)가 이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코인데스크 등 현지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뿐 아니라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전반에 401(k)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지침 변경…가상화폐, “동등한 투자 자산”으로그간 미국 노동부는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401(k) 상품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 해당 권고 지침이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부에 새로운 투자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시함으로써 가상화폐가 제도권 투자자산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보수적 투자 운용사들조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ETF 등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장 반응 즉각 반영…비트코인 11만7천 달러 돌파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 반등세를 보였다.미 동부시간 7일 오후 6시 53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10% 오른 117,595달러에 거래되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11만7천 달러선을 넘어섰다.이더리움(ETH)은 5.67% 상승한 3,904달러, 리플(XRP)은 9.56% 급등한 3.29달러에 거래 중이며, 솔라나(SOL)와 도지코인(DOGE)도 각각 3.59%, 7.65% 상승했다.암호화폐 전문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CEO는 "401(k)는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의 제도권 투자 창구들이 점점 더 디지털 자산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진입 vs 리스크 확산이번 조치는 미국 연금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연금 자산의 안정성 논란과 리스크 확산 우려도 병존할 전망이다. 향후 미국 노동부가 어떤 투자 지침을 제시하고,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가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상승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08
美 “트럼프, 北과 협상 의지 여전…싱가포르 성명 목표 이행 주시”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 협상 틀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접촉을 암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대북특별부대표)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 북한 고위급 지도부의 발언들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혔다. 북한, “핵보유국 현실 인정해야”…새로운 접촉 방식 제안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사고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수용할 경우 군축 논의나 위기관리 등의 실용적 협상에는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도 긴장완화에 의지…트럼프도 외교 강조”베일리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유해 송환, 북미 공동의 최우선 과제”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베일리 대행은 “유해 송환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간 목표 중 하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공동성명의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의 4대 항목이 공동성명에 담긴 바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동맹 강화와 연계”베일리 대행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준 사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동맹 강화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속 北 도발 억제에 전념”끝으로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과제에 항구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 누적" 택배노동자 등 단체, 안전대책 촉구 택배노동자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 배송 등 이른바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과로가 누적되고 있고 추석 성수기 물량 폭증 시기도 다가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언제 어떤 또 다른 사고가 터질지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제대로 된 대책들이 쿠팡과 택배 현장에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국정기획위를 찾아 간담회도 했다. 한국환경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은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규제개혁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개위가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며 폭염 휴식권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탓에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2시간에 20분 휴식' 규칙이 뒤늦게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2025.08.07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25.08.07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방문진법 필리버스터…"임명권자 선택권 박탈, 위헌적 규정" 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끝에 여당 주도로 의결되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진보·친여(親與)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영구 방송 장악법", "민주노총 하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면서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인 없는 회사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노동조합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면서 "노동조합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조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그건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그 정치적 이념은 종북 성향에 매우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론 도중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언급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거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복막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방문진법에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방송법이 통과됐다"며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의원은 7시간 남짓 반대 토론을 진행했고, 자정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후속 토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를 기해 끝나면서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