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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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브에 심취? 日 언론이 전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언급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 술자리에서 ‘계엄령’을 자주 언급하고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7일과 8일 연속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총선 전후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전직 각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한 식사 자리에서 ‘계엄령’을 언급했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따른 농담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술자리에서 주로 야당 정치인을 강하게 비난했으며, 때로는 여당 정치인들에게도 날을 세웠다고 한다. 한 측근은 “대통령은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거친 언행이 늘었으며, 술을 소주와 맥주 잔에 가득 따르고 20잔 이상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술자리는 종종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경호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극우 유튜브 방송에 대한 의존도 언급됐다. 한 측근은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주요 언론 대신 유튜브 방송에 더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언론의 시각을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술자리와 골프를 제안했으나 이후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검사 출신이라 비효율적이고 조율이 필요한 정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령은 ‘비상계엄’으로 해석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조치다. 전직 각료는 이러한 발언을 스트레스에 따른 농담으로 해석했지만,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는 다수의 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당내 주요 직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러한 기류가 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미온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보도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08
올해 설 황금연휴 된다…당정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 파급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올해 설은 토요일인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될 전망이다.
2025.01.08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與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 의원 지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중진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2024.12.24
여, 국정협의체 참여하기로…권성동 "민생과 안보 위해“국민의힘은 20일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권 권한대행는 또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했을 때, "여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즉각 불참을 선언했었다.하지만 아침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이날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혀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이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0
동국제강그룹, 임원 인사…최삼영·박상훈 대표 사장 승진동국제강그룹이 승진 6명, 신규 선임 10명 등 총 16명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사장과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 부사장이 각각 사장으로 승진하며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했다. 아주스틸 PMI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식 전무가 사장으로 승진하며 아주스틸 인수에 힘을 실었다. 동국제강그룹은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동국씨엠은 구매실을 신설하며 이를 장선익 전무가 지휘하게 했다. 이번 인사로 장 전무는 동국제강·동국씨엠 구매실을 동시에 이끌게 된다. 동국제강 구매실장으로 약 2년간 쌓은 풍부한 경험을 동국씨엠에 접목하며, 양사 원자재 구매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고객 중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실을 신설한다.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항만 영업과 운영을 담당하는 P&L사업본부 운영담당에 신임 임원 1명을 배치한다. [동국홀딩스] <선임>◇전무▶전략실장 신용준(申容準)[동국제강]<선임>◇전무▶기획실장 곽진수(郭振壽)◇이사▶지원실장 이현희(李賢喜)▶마케팅실장 박언수(朴彦秀)▶포항공장 생산담당 정영봉(鄭永鳳)▶당진공장 관리담당 최채원(崔埰元) <승진>◇부사장→사장▶대표이사 최삼영(崔三煐)◇상무→전무▶인천공장장 이찬희(李讚熙) [동국제강]<보직변경>▶상무 권오윤(權五胤) : 형강영업담당 → 봉강영업담당▶상무 김상재(金相材) : 포항공장 생산담당 → 포항공장장▶이사 박병규(朴秉奎) : 당진공장 생산담당 → 당진공장장▶이사 이윤노(李允魯) : 봉강영업담당 → 형강영업담당▶이사 조종원(趙鍾源) : 당진공장 관리담당 → 당진공장 생산담당 [동국씨엠]<선임>◇전무▶구매실장(兼 동국제강 구매실장) 장선익(張先翼)◇이사▶기술연구소장 최우찬(崔佑贊)▶아주스틸 PMI 추진단 영업담당 안상우(安相宇)▶아주스틸 PMI 추진단 생산담당 김현철(金賢哲)▶아주스틸 PMI 추진단 기획담당 박남수(朴南洙)▶아주스틸 PMI 추진단 지원담당 권영주(權寧周) <승진>◇부사장→사장▶대표이사 박상훈(朴尙勳)◇전무→사장▶ 아주스틸 PMI 추진단장 이현식(李賢植)◇상무→전무▶ 기획실장 김도연(金度延)◇이사→상무▶ 부산공장 생산담당 남돈우(南敦祐) <보직변경>▶상무 정수환(鄭洙煥) : 부산공장 생산담당 → 부산공장장▶이사 김한기(金漢基) : 지원실장 → 구매실 구매담당(兼 지원실장)▶이사 김진영(金進永) : 영업실 국내영업담당 → 영업실장 [인터지스]<선임>◇이사▶P&L사업본부 운영담당 박경국(朴卿局)<보직변경>▶상무 정광식(鄭光植) : 영업본부장 → P&L사업본부장▶상무 정태현(丁台鉉) : 영업본부 중부지점장 → 유통물류사업본부장▶이사 김동훈(金東勳) : 항만운영본부장 → P&L사업본부 영업담당▶이사 강기형(姜祈亨) : 물류운영본부 중부지점장 → 물류운영본부장 [동국시스템즈] <보직변경>▶이사 하귀훈(河貴勛) : 그룹지원본부장 → 경영지원본부장(兼 그룹지원본부장)
2024.11.29
효성그룹 2025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효성이 28일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의 부사장 승진과 8명의 신규 임원 선임 등 총 31명 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철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극대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실무급 임원을 전진 배치하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 극복을 견인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는 1964년생으로 지난 1989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전통 무역맨이다. 2012년 전략본부 LED 사업단 및 사업개발 담당 임원을 거쳐, 2017년 두바이지사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대표 펌프 전문 기업인 효성굿스프링스(주)의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승진 인사 명단> □ 효성굿스프링스㈜▲ 부사장. HGS PU장 김태형 □ ㈜효성▲ 전무. 재무본부 IR 담당 이태근. 커뮤니케이션실 CSR 담당 이반석. 재무본부 내부회계제도 담당 김용근▲ 상무A. 지원본부 인사 담당 정성훈▲ 상무B. 중공업연구소 HVDC연구팀장 정홍주. 생산기술센터 CAE팀장 조부영 □ 효성티앤씨㈜▲ 전무. 중국 가흥,취저우,닝샤 스판덱스 생산총괄 안준모. 밀라노법인장 이인덕▲ 상무A. 터키법인 영업 담당 손해성. 경영전략실 경영관리팀 장기수. 홍보 담당 김성수. 스판덱스PU 섬유마케팅 담당 유소라. 스판덱스PU 구미공장장 유상훈▲ 상무B. 가흥화공법인 재무부문 총경리 전신우. 밀라노법인 엄기용. 스판덱스PU Diaper영업팀장 이현호 □ 효성화학㈜▲ 전무. POK사업단장 조성민▲ 상무A. 효성 비나케미칼즈법인 PP 담당 차경용. Optical Film PU 옥산공장장 김후원 □ 효성중공업㈜▲ 전무. 건설PU 마케팅 담당 한상태. 재무실장 이창호▲ 상무A. 준법지원 담당 이해정. 웰링턴사업단 총괄 매니저 이주은. 피츠버그법인장 조현철▲ 상무B. 전력PU 전장 담당 정재훈. 건설PU 공사2팀장 박성원 □ 효성티앤에스㈜▲ 상무A. 기술연구소장 이훈. 러시아법인장 정상윤. NHA법인장 김건오▲ 상무B. HFS VINA 생산기술팀장 차진환
2024.11.28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는다…"시장 혼란 사과"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조5천억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철회하며 공개 사과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사회 의장직에서 조속히 물러나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넘기겠다고 전했다. 최윤범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주주와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이어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사항이다. 최 회장은 향후 경영자로서 고려아연을 이끌면서 이사회의 평이사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진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사과했다. 그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과 주주, 투자자 우려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일반 투자자 중심의 다양하고 독립적 주주 기반을 강화하고자 도모했던 일이었지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기존 주주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사주 공개매입이 종료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최 회장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철금속 제련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넘버원이지만 금융시장에서 공개매수 등에는 상당히 서툰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주변의 많은 분들은 지난달 23일 공개매수가 끝나면서 상한가를 치고, 아주 적은 거래량을 통해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말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주주 친화·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주주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분기 배당 도입을 추진한다"며 "중간 배당을 도입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배당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고려아연 주주들은 앞으로 더욱 예측 가능한 배당 수익을 거두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인 가운데 최 회장은 MBK파트너스·영풍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앞서 영풍은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거친 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다면 임시 주총은 이르면 올 연말께 열리게 된다. 최 회장은 "MBK가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1.36%를 추가 취득했다고 하지만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캐스팅 보트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규모와 독립성을 생각해보면 MBK가 취득한 지분이 크게 판을 흔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저희의 경쟁 대상이 MBK와 영풍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려아연의 니켈 제련이나 동박 사업은 중국 기술과 자본, 공급망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오히려 고려아연에 우호적 생태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릴지 여부와 추후 소각 계획에 대한 질문에 "자사주 1.4%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2024.11.13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로 해법 찾는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정부는 지난 11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