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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26일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관세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정기 외환검사'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불법 거래 의심기업에 한해 진행하던 외환검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해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의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관세사 자격을 갖춘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했다. 아울러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명 위원은 이 자리에서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를 비롯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은 관세·국제통상그룹과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환검사 대응 자문, 세관조사 조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별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2025.05.19
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2025.05.19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인터뷰)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대한민국 로펌의 좌표, 글로벌 메가 로펌” 연재의 마지막,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한 달 동안 SNN 편집부는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법률 시장의 구조를 조명했다. 5회에 걸친 연재는 단지 제도와 구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통계와 현실 사례, 제도적 허점을 교차하며 대한민국 로펌 시스템의 본질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연재의 마지막에서 그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박동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표변호사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뉴욕 맨해튼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첫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자 ‘한국 로펌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통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뉴욕은 글로벌 상거래, 금융, 기술, 지식재산, 이민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한데 모인 법률시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경쟁력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인물 조명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로펌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진다.한국 로펌의 좌표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박동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보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추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43개 전국 사무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원펌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우리의 구조는 단순한 브랜드 공유가 아니라, 회계와 인사, 사건 처리까지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일체형 구조’”라고 설명한다.실제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송무관리본부’와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해 전국 사건을 통합 관리하고, 고난도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다. 데이터 기반의 사건 관리와 AI 분석 도구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정밀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객이 어느 사무소를 찾아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로펌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현실화한 사례라고 자신합니다.” “글로벌 첫 거점으로 뉴욕을 선택한 이유”대부분의 한국 로펌이 해외 첫 진출지로 동남아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대규모 사무소를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연간 1만 건 이상의 송무 및 자문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 자문 및 다국적 소송 수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이러한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법률 시장에 진입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해외 진출을 단기 수익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제 법률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력과 시스템 검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수요가 집약된 곳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합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뉴욕을 선택했습니다.”“뉴욕 사무소, 단순 진출 넘어 글로벌 허브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뉴욕 사무소는 국제거래 자문,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한국 진입 외국기업 대상 종합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률문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현지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로 설정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 보유 인력과 패러리걸 등 현지 인재를 직접 채용해 로컬 신뢰도와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는 현지화와 본사의 철저한 통제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진출지는 유럽, 일본과 동남아, 시장은 글로벌, 기준은 본사”뉴욕 이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현지 고객 수요, 파트너십 가능성, 인재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궁극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단순한 해외 지점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기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투명성, 그것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회계·인사·사건 처리를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 둘째, AI 기반의 사건 분석과 리걸테크 도입, 셋째, 글로벌 고객과 현지 인재를 연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다. “법률서비스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신뢰는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기술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로펌의 미래는, 통합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달려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1년간 61%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국내 10대 로펌에 안착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의 성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중앙 집중형 운영, AI 기반 업무 효율화, 글로벌 전략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국내 로펌 시장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메가 로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그 방향을 실천 중이며,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가치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있습니다.” -이번 6회로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 연재를 마칩니다. -
2025.05.19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안경 20% 할인 서울시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고자 20%의 안경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2월 진행된 1차 신청에 총 5310명이 신청했다. 마감 이후에도 추가 문의가 쇄도해 어린이 양육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이번에 2차 신청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차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0406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하는 방식이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할인율은 비행사상품 대상 20%이다.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 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전년도와 1차 신청 때 지원받았던 경우도 2차에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할인 구매가 가능한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사업 참여 인증 스티커도 업체에 부착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회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8
광주 요양원·정신병원서 코로나 집단확진…6개월간 78명 광주 요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북구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직원 등 28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다만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8명 확진자 중 중증을 보이거나 사망한 이도 없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최근 6개월간 네 차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에도 광주 한 정신병원에서 24명, 요양시설에서 15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요양시설에서 11명이 걸렸다. 원인은 주로 면회를 통한 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전파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도 입원 사례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2023년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돼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이 표본감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 이번과 같은 집단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아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는 등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요양원, 장애인 시설은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인만큼 종사자, 입소자, 방문객들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6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2025.05.16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도서관 접근성 높아졌다…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3만명대로 지난해 공공도서관 1곳이 담당하는 인구(1관당 봉사 대상 인구)가 처음으로 3만명대로 파악됐다.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도 줄고 있어,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1271개관) 대비 2.0% 증가했다.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도 2023년 4만382명에서 3만9519명으로 줄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만명대로 낮아졌다. 통상 1관당·사서 1명당 봉사 대상 인구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정규직 사서 수도 6072명으로 전년(5896명)보다 3.0% 늘어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도 2023년 8705명에서 8435명으로 완화됐다.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는 2020년 9794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오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총 방문자 수는 2억2420만명으로 전년(2억226만명) 대비 10.8% 증가했고, 1관당 방문자 수는 17만3천명으로 전년(15만9137명) 대비 8.7% 늘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만2366명으로 전년(2만1280명)보다 5.1% 증가했고, 1관당 대출 도서 수는 11만3227권으로 전년(10만9637권) 대비 3.3% 상승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수는 6억2989만 종으로 전년(6억772만 종)보다 3.6% 늘었고, 국민 1인당 전자자료 수도 12.3종으로 전년(11.84종)보다 3.9% 증가했다. 전자자료 관련 통계 수치는 2020년 조사 이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지표가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국 공공도서관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501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예산 규모도 총 14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자료 구입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관당 자료구입비 결산액은 8766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지난해 1관당 도서자료 수도 9만5976권으로 5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공공도서관이 양적 확충뿐 아니라 온라인·디지털 기반 서비스 부문에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공도서관이 모든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악법…'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4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5.15
현금 이용, 7년 만에 반토막 났다…지갑 속에는 평균 6만6천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전하면서 지폐와 동전 등의 현금 사용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집계됐다. 신용카드(46.2%)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다. 모바일카드(12.9%)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늘었다. 계좌이체(3.7%)나 선불충전금(2.7%)은 이용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2015년(36.0%)과 2017년(36.1%)에 30%대로 내려왔다.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9년(26.4%)과 2021년(21.6%)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체크카드를, 30∼50대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 60대 이상은 현금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모바일 카드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이 지갑에 넣어둔 현금은 평균 6만6천원으로, 3년 새 7천원 늘었다. 이 기간 물가 상승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9만1천원)와 60대 이상(7만7천원)에서 현금 보유액이 많았고, 20대가 2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선진국별 현금 사용 격차 요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 평가'에서 인용한 월드페이 설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는 2023년 기준 10%로 집계됐다. 현금사용도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금액 기준 비중을 말한다.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주요 40개국 중 29위로, 전체 대상국의 단순 평균인 23%를 밑돌았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41%)·스페인(38%)·독일(36%)·이탈리아(25%) 등의 현금사용도가 높았다. 노르웨이(4%)·스웨덴(5%)·핀란드(7%) 등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6%)·캐나다(6%)·호주(7%) 등 영연방 국가는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한은은 "현금사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인구·사회구조, 문화·역사적 배경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금 고사용국과 조건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금 사용 결정 요인 지표 수준이 고사용국과 유사한데도, 우리나라의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인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버스'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인천, 대전, 제주, 대구, 광주 등도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나 전면 폐지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사라지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ATM 기기는 지난 2020년 8만7천773대에서 2022년 8만3천196대, 2023년 8만907대로 줄었다. 최근에는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물화폐를 비롯한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급등락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일반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예금 토큰 실험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다만 한은은 실물화폐 발행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한은은 실물화폐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기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재보는 "페이 등 디지털 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