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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경호' 논란 빚은 변우석 경호원, 벌금 100만원 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4)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다른 승객들의 얼굴에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췄다. 변씨는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했고, 변씨를 보려고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0.02
셀트리온, 유럽장질환학회서 '램시마SC' 임상결과 발표 셀트리온은 4일(현지시간)부터 나흘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25 유럽장질환학회(UEGW)'에 참가해 'CT-P13 SC(램시마SC·미국 제품명 짐펜트라)'를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린다고 2일 밝혔다. 유럽 최대 규모의 소화기 관련 학회인 UEGW에서는 전 세계 연구자와 기업들이 염증성 장질환(IBD)과 위암 등 소화기 질환의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제 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셀트리온은 행사장 메인 홀에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현지 의료진과 참석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세션(Meet the Expert) 2건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 및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세션에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의 정맥주사(IV) 제형과 피하주사(SC) 제형의 리얼월드(real-world) 데이터 등 최신 임상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학회 셋째 날에는 '염증성 장질환 유지 치료에서 IV와 SC 제형의 비교: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투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효과적인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의 스위칭 치료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다. 4일차인 7일에는 중증도 및 중등 궤양성 대장염(UC) 및 크론병(CD) 환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진행한 'CT-P13 SC'의 유지 치료 글로벌 3상 임상의 사후분석(post hoc) 결과를 포스터를 통해 구두로 발표한다. 이 연구에서는 약물 반응 소실(LoR) 환자가 2년까지 반응을 유지한 환자와 비교했을 때 치료 초기부터 기저 특성과 임상적 반응 양상 등에서 특이적 지표를 나타낸 점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치료 개시 시점 또는 CT-P13 SC 유지 치료 초기 단계에서 반응 소실 예측 인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최근 유럽 내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의 경쟁력을 알리는 등 부스에서 주요 자가면역질환 제품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2025.10.02
코스피, 추석연휴 앞두고 사상 첫 3500 돌파 코스피가 2일 긴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3500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 4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장보다 2.06% 오른 3,527.01에 거래되고 있다. 종전 역대 최고점은 종가 기준 지난달 23일 3486.19, 장중 기준 지난달 24일 3497.95다. 지수는 전장 대비 69.65포인트(2.02%) 오른 3525.48로 출발해 2%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35포인트(1.11%) 상승한 854.76이다.
2025.10.02
비트코인 11만8000달러 돌파...10월 업토버 시작?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자 비트코인이 3% 이상 급등하며 11만7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1만8200달러대까지 오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2일(한국 시간) 글로벌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39% 오른 11만7837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1일 오후 5시17분(미 동부 시간) 비트코인이 11만791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이후 약 2주 만에 11만7000달러선을 회복한 것이다. 이더리움은 43134317달러에서 거래되며 34%대 상승했고 리플은 2.93달러로 3% 가까이 올랐다. 솔라나는 219.48달러, 도지코인은 0.25달러로 각각 4%와 5%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랠리의 배경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다.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9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3년 3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초 전문가들은 4만5000명 증가를 예상했으나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코인데스는 “약 3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의 고용 지표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99%로, 일주일 전 92%에서 더 높아졌다. 이에 더해 지난 이틀간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9억5000만달러가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상화폐 분석가 노엘 애치슨은 "이번 분기가 가상화폐 강세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에도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현물 ETF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메이저 코인에서 중소형 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12년 가운데 10번이나 10월에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시장에서는 10월을 ‘업토버(Uptober)’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계절적 흐름은 연말 분기에도 이어져 최근 5번의 4분기 중 4차례 상승세가 나타났다.
2025.10.02
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3대 성인병'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비율↑…40대 남성 60% 비만 ‘3대 성인병’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비율이 지난해 1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검진·면접·자기 기입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중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지난해 남성 26.3%, 여성 17.7%로 1년 전보다 각각 2.9%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로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올랐다. 고지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23.4%로 각각 3.5%포인트, 2.0%포인트 높아졌다. 남성의 비만 유병률도 48.8%로 3.2%포인트 높아졌다.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26.2%로 1.6%포인트 내렸다. 30∼50대 남성은 절반 가까이 비만이었다. 특히 40대(50.2%→61.7%)에서 전년 대비 비만 유병률이 증가(11.5%↑)했고, 30대와 5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각각 49.1%, 48.1%로 1.3%포인트, 1.8%포인트씩 하락했다. 40대 남성의 다른 성인병 유병률은 고혈압 27.8%(4.3%↑), 당뇨병 13.7%(2.4%↑), 고지혈증 27.5%(5.0%↑) 등이었다. 40대 남성은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이 모두 높아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관리 지표는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만성질환 사실을 인지하고 약 복용 등 치료를 통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정 범위 내로 조절하는 사람들의 비율, 즉 만성질환 인지율·치료율·조절률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특히 30∼40대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일반 담배나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하는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성 36.0%, 여성 6.9%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1.4%포인트씩 낮아졌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낮아지고 전자담배 사용률은 높아졌다. 성인들의 고위험 음주율(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여성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은 13.6%로 전년(13.8%)과 유사했다. 월간 폭음률도 37.8%로 전년(37.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9.7%)은 5.7%포인트 내리고 폭음률(45.8%)도 전년보다 0.4%포인트로 소폭 올랐지만, 30대 여성에서는 고위험 음주율(12.6%)과 폭음률(35.9%)이 3.1%포인트, 3.8%포인트 올랐다. 조사 대상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52.1%로 전년(52.5%)과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20대에서 실천율이 증가했는데 근력운동 실천율은 28.4%, 걷기 실천율은 44.2%였다. 영양 섭취의 경우 남녀 모두 과일류 섭취는 전년 대비 감소했고 육류 섭취는 증가했다. 육류 섭취량은 특히 30∼50대 남성에서 큰 폭(21∼30ｇ)으로 증가했다. 곡류, 채소류, 음료류 등의 섭취량은 큰 변화가 없었고 에너지 섭취량도 1865㎉로 전년과 유사했다. 에너지 섭취는 지방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30대 남성의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은 30.2%로 적정 비율의 상한선(30%) 수준이었다. 나트륨 섭취량은 3075㎎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2025.09.30
"휴게소 돈가스 가격 급상승…4년새 25% 올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대표 메뉴인 돈가스의 가격이 4년 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식음료 평균 판매가는 6342원을 기록했다. 2021년 같은 달과 비하면 12.5% 올랐다.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인 8.3%와 비교하면 휴게소 인기 음식의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특히 인기 메뉴인 돈가스류는 8916원에서 1만1218원으로 25.1% 급상승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돈가스는 2023년 6월(1만269원) 이후 휴게소 상위 10개 식음료 가운데 유일하게 1만원대의 가격이다. 우동류는 5890원에서 6539원(18.1%↑), 아메리카노는 4041원에서 4754원(17.6%↑)으로 크게 올랐다. 비빔밥은 8390원에서 9778원(16.5%↑), 국밥은 8142원에서 9659원(15.4%↑), 호두과자는 4445원에서 5096원(14.6%↑), 라면은 4463원에서 4719원(11.7%↑), 떡꼬치는 3548원에서 3957원(11.3%↑)으로 대부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민 의원은 "휴게소에서 밥 한 그릇에 간식 하나만 해도 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추석 귀성길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 점검과 합리적 가격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2025.09.29
'SNS 생중계' 여성 살인에 아르헨 분노…수천명 거리 시위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3명이 마약 조직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현지 사회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영국 BBC는 28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잔혹한 범행과 SNS 생중계수사 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마약 밀매 조직은 15세 소녀와 20세 사촌 자매를 납치한 뒤 고문한 후 살해했다. 이 과정은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SNS로 생중계했으며, 영상 속에서는 조직 우두머리가 "내 마약을 훔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됐다.피해자들의 시신은 실종 5일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 교외 지역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 조직이 내부 결속과 경고 목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공개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와 도주…긴박한 수사아르헨 당국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용의자 5명을 체포했으나, 주범으로 지목된 페루 국적의 남성은 여전히 도주 중이다. 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이어진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 수천 명이 함께 행진하며 여성 폭력 근절과 강력한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사촌 자매의 할아버지는 "짐승보다 더한 살인마들"이라며 "동물에게도 하지 않을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를 토로했다.이번 사건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만연한 마약 조직 범죄와 여성 대상 폭력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