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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출발 7월 26일∼8월 1일 몰려…1억392만명 움직인다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 중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9560명을 대상으로 '2025 하계여행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의 46.5%는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었고, 국내·해외여행 비율은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보다 국내 휴가를 떠나겠다는 비율이 2.2%포인트 높아졌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일자로는 7월 26일∼8월 1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6%로 가장 많았다. 8월 9일∼15일은 15.3%로 두 번째였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28.4%로 가장 많았고, '6일 이상'은 21.3%, '3박 4일'은 20.6%였다. 국내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24.9%), 남해안권(18.3%), 서해안권(11.4%), 수도권(11.3%), 제주권(9.1%)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총 1억392만명(일평균 61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여름 대책 기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530만대) 대비 2.8% 늘어난 545만대로 예측됐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은 철도(8.7%), 버스(5%), 항공(1.5%), 해운(0.7%)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 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강화에 방점을 두고 안전·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차로 53개 구간(261.12㎞)을 운영해 원활한 통행을 돕는다. 또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약 2천㎞)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3.1%(4만4천41회), 9.9%(256만석) 늘린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선정한 도로 교통사고 주의 구간(22개소)을 도로 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또 최근 심화하는 극한 호우 상황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대피 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철도 비탈면 등에 이동식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항 내 침수 취약 시설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단통법 폐지…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이제부터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만약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천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리 책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전날 유통망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했다. 이동통신사와 함께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조금 수준이 실제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출시되고, 3분기에는 애플의 아이폰17이 선보일 예정이다.
2025.07.22
코스피 '또' 연고점 경신…하락 출발 후 반등 3218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 22일 오전 9시 8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79포인트(0.24%) 오른 3218.50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69포인트(0.02%) 내린 3210.12로 하락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워나가면서 3220.27을 찍어 앞서 11일에 기록한 연고점(3216.69)을 넘어섰다.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등이 장 개장 직후 상승세를 제약했으나 원/달러 환율 안정과 전날 나스닥 최고치 경신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72포인트(0.57%) 오른 826.41이다.
2025.07.22
트럼프 행정부,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FBI 기록 공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1929∼1968) 암살 사건 관련 연방수사국(FBI) 기록 23만여 쪽을 공개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민은 거의 60년간, 이 민권운동 지도자의 암살에 관한 연방정부의 전면적인 조사 기록을 기다려왔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 중대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에서 어떤 돌도 뒤집어보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23만 페이지 이상인 공개 대상 자료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최소한의 편집"만을 했다고 소개했다.이번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봉인돼왔던 자료들이 대상이다. AP통신은 이번 공개 자료가 킹 목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게 될지는 현재로선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킹 목사 유족들은 FBI가 킹 목사를 감시하면서 수집한 성적인 일탈 의혹 관련 내용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킹 목사의 자녀인 마틴 루서 킹 3세(67)와 버니스 킹(62)은 성명에서 "이번 파일들은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며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부친이 남긴 공적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될 가능성은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파일 공개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감과 자제, 우리 가족의 계속된 슬픔에 대한 존중을 갖고 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킹 목사는 1968년 4월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분리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였던 제임스 얼 레이(복역 중 1998년 사망)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밀 분류된 킹 목사와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RFK) 전 법무장관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JFK 암살 관련 기록들을 공개했고 4월에는 RFK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AP통신은 킹 목사 관련 기록 공개가 1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공개 시기 측면에서 모종의 다른 '속내'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사망)과 관련한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한 트럼프 지지층의 분노를 완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AP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법무부에 엡스타인의 연방 대배심 증언을 법원 승인에 근거해 공개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엡스타인 자료 전면 공개에는 못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7.22
제주도 공무원 유연근무 180% 급증…'13시의 금요일' 혁신 선도 제주도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연근무제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9천928건의 유연근무가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 3천550건 대비 약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율적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가 2천855건에서 7천901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의 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주 4.5일 형태의 근무시간선택제가 521건에서 1천193건, 재택근무나 어나더오피스 등의 원격근무가 174건에서 834건으로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참여 독려,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격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재택 또는 어나더오피스 근무자들이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만으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 근무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3시의 금요일'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한 주 4.5일 근무제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공직사회 근무 문화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형성된 밝고 건강한 조직의 에너지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AI 도입 따른 기업 감원,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어"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것은 AI 도입에 따른 것인데도 기업들은 이를 직접적 감원의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직원 수가 약 5천명에서 3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업과 달리 많은 기업은 '재편성', '구조조정', '최적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대놓고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잉 교수는 이는 "전략적"이라며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잉 교수는 "듀오링고가 거센 반발을 겪은 뒤 기업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감추려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최근 감원의 배경에는 확실히 AI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AI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조용히 외주를 주거나 해외 인력을 채용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더 투명해지는 시점이 오겠지만 지금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잉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늦을 것"이라며 "해고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적응'하는 것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7.21
오정세 "평범한 얼굴로 시작해 괴물처럼 끝나는 악역 고민했죠" "민주영이 첫 회에서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회에서는 피로 얼룩지고 상처 때문에 일그러진 괴물 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프레인TPC 사옥에서 만난 배우 오정세는 JTBC 드라마 '굿보이' 속 악당 민주영을 이렇게 연기했다고 돌아봤다. 민주영은 낮에는 모범적인 관세청 7급 공무원이지만, 밤이면 마약과 자동차 밀수 등 온갖 범죄에 손을 대고 있는 지하 세계 거물이다. 사연 있는 빌런도, 코믹한 깡패도 아닌 두 얼굴의 악한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스타일링과 표정, 말투 등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오정세는 "극 중 다른 악역들은 각자 사연이 있지만, 민주영은 동정심을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악인으로 생각했다"며 "사실 약간만 방향을 틀면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대사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힘을 풀지 않고 연기했다. 민주영이 가볍거나 인간답게 보이지 않길 바라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마트폰에 저장해뒀던 이미지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한쪽 눈썹 위에 세로로 검은 흉터가 난 외국인의 얼굴이었다."'굿보이' 작품을 접하기 한참 전 눈에 들어와서 저장해 둔 영화 스틸 이미지에요. 민주영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했고, 분장팀에 말해 실제로 적용하기도 했죠." 원본프리뷰의상과 헤어스타일에도 신경 썼다. 초반에는 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우고, 머리카락도 세팅하지 않은 채로 등장해 공무원 민주영을 표현하려고 했다. 겉으로는 수수해 보이지만 300만원짜리 바지, 400만원짜리 셔츠를 걸쳐 은근한 과시욕을 내비치는 식이었다. 오정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리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민주영의 무기"라며 "(그는) 큰 권력과 검은돈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캐릭터를 해석했다. 이런 민주영을 무너뜨리는 것은 열정적인 순경 윤동주(박보검 분)를 비롯한 국가대표 출신 특채 경찰관들이다. 만약 '굿보이' 속 경찰 캐릭터가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었느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축구, 씨름, 태권도를 잘했다. 셋 중 하나를 기술로 쓰는 특수팀 소속 경찰을 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권총을 쏘는 장면이 많았는데, 촬영 때 의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총을 '빵 빵' 쏘는 모습을 연기하려 했는데, 슬로우(느리게 감기)로 찍어서 보니 내가 총을 쏠 때마다 움찔하면서 눈을 감았다"며 "결국 감독님이 몇몇 장면은 포기했다. 개인적으로는 작지만 큰 어려움이었다"고 웃었다.
2025.07.21
"성실히 빚 갚아온 소상공인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도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저금리 상품 확대 및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7
교육부 "집중호우로 482개교 학사 조정…아산·서산 모든 학교 휴업" 교육부는 17일 집중호우로 전국 482개교에서 학사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휴업이 403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단축수업(55개교), 등교 시간 조정(23개교), 원격수업(1개교) 순이다.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아산(155개교), 서산(95개교), 예산(69개교), 홍성(68개교)에서 모든 학교가 휴업했다. 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총 166개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수(122개교)가 가장 많았고, 침수(28개교), 보도블록 파손과 마감재 탈락 등(16개교)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육부 상황관리전담반은 비상근무 체제에서 피해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5.07.17
당정 "최고의 폭염…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우려에 대해 장기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