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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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900억 급증…대출규제 여파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에 비해 열흘 만에 897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5대 은행 예담대 잔액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 추세다. 이달 11일까지 증가 폭은 이미 7월 전체 증가 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대폭 제한된 결과 자금 충당을 위해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금리 인하기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잠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 대출 규제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예담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담대는 예금 납입액 등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담대를 새로 받을 때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A은행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6∼8월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1∼5월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식 시장 호황에 투자 목적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담대는 신용대출과 비슷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보인다"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13
"코로나19 환자, 2주 넘게 증가할 듯" 대규모 유행에도 대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제6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이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1주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기준으로는 입원환자 수 2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해 26주차(지난달 22∼28일) 63명, 27주차 101명,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 220명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도 최근 5주간 코로나19 환자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외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복지부, 식약처 등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의료대응체계 가동,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재고량은 이달 7일 기준 총 32만명 분량으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규모의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과 유통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유행이 벌어지면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과 물량 확대 등을 위해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발열클리닉 재가동 등을 검토 중이다. 질병청은 10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해당된다. 질병청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고, 발열이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 저하자는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2025.08.12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바뀐 바 없어…변경은 신중해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안팎에서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10억으로 기준 강화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설혹 변경을 검토하더라도 이후 정기국회 상황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대통령, 트럼프 초청으로 취임 후 첫 방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날짜가 25일로 확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6월 4일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이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8.12
케데헌 '골든' 빌보드 핫100 1위 달성…英美 차트 석권 진기록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석권했다. 빌보드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전주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해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Ordinary)를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골든'은 영국과 미국 팝 시장의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 100' 차트를 정복한 K팝과 관련된(associated with Korean pop) 아홉 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가 산출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 대비 9% 증가한 317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71% 증가한 840만, 판매량은 35% 증가한 7천으로 각각 집계됐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곡이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이 세 명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빌보드는 "헌트릭스의 실제 가수인 이재와 레이 아미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드리 누나는 뉴저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 곡은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진입했다. 이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23위, 6위, 4위, 2위, 2위로 '차트 역주행'을 한 끝에 7주 차에 결국 1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핫 100'은 빌보드의 대표적 차트로, 지금까지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가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6곡)과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1곡)·정국(1곡)뿐이다. 여성 가수가 부른 K팝 노래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기록한 사례는 '골든'이 처음이다. '골든'은 애니메이션 영화 OST로는 2022년 '엔칸토'의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We Don't Talk About Bruno) 이후 3년 만에 1위를 달성했다. 3명 이상의 여성 그룹이 부른 노래로는 2001년 8월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부티리셔스'(Bootylicious) 이후 24년 만이다. 헌트릭스의 루미 역으로 노래하고, 작곡에도 참여한 이재는 자신의 SNS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눈물만 나온다"며 "보내 주신 사랑에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소감을 남겼다. '골든'은 1일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두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골든'의 난이도 높은 고음 구간에 S.E.S. 출신 바다, 다비치의 이해리, 마마무의 솔라, 엔믹스의 릴리, 아이브의 안유진, 소향, 에일리, 권진아 등 많은 가수들이 '골든 챌린지'를 이어가기도 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힘입어 남산·북촌·한강 등 작품에 등장한 서울 시내 명소도 외국 팬들에게 다시금 주목받는 기회가 됐다. 한국 전통 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굿즈 매장에도 방문객이 늘었고, 작품에 등장한 한국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도 큰 인기를 누렸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영화의 흥행 덕도 봤지만 '골든'이 지닌 곡 자체의 힘이 강력하다. 밝은 멜로디에 사람을 잡아끄는 힘이 있어 따라 부르고 싶게 한다"며 "사브리나 카펜터나 빌리 아일리시 노래가 히트했던 작년 여름과 달리 올해는 강력한 서머송이 나오지 않았다. 이 또한 '골든'이 치고 올라오는 데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2025.08.12
미·중 ‘관세 휴전’ 3개월 연장…APEC 전후 관계 개선 모색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의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 세계 경제에 큰 파급력을 지닌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파국’은 일단 피한 셈이다. 미 언론(CNBC·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종료일인 11일(현지시간), 이를 90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11월 초까지 무역 갈등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고,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이어가게 됐다. 미·중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관세 인상’을 시작으로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대치하다, 5월 제네바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각각 115%포인트에 달했던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철회하고, 나머지 24%포인트의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둘러싼 이견 조율을 위해 6월 런던에서 2차 회담,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3차 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희망한다”며 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그는 7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중국과의 휴전 연장을 통해 자신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했다는 평가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도입 방침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2025.08.12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하버드도 1600억원 베팅비트코인이 국내외 시장에서 동시에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명문대 하버드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더해 국제정세 완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장기적인 기관자금 유입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버드·트럼프 정책·국제정세가 맞물린 랠리8월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에서 1억6700만원에 거래되며 두 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약 2% 빗썸에서는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이후 약 한 달 만의 최고가 경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4%대 오른 12만2282.82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12만달러를 재돌파하며 7월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091.61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억160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버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비중이며 알파벳 투자액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버드의 기금은 지난해 기준 532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하며 주식 부동산 장학금 재원 등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퇴직연금 계좌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은행·결제사가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디뱅킹 관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장기 상승 기대와 전망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5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15만달러를 돌파하면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에 달해 엔비디아와 애플에 필적하는 수준이 된다. 온체인 옵션 플랫폼 더비의 션 도슨 리서치 총괄도 올해 연말 15만달러 도달 가능성을 전망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2025.08.11
마크 곤잘레스, 비케이브에 도안 저작권 분쟁 끝 '최종 승소'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에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비케이브가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와 관련해 맺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마크 곤잘레스 측과 사쿠라 간 계약은 2021년 12월 종료됐다. 사쿠라 측은 서브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사쿠라그룹은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맺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통해 곤잘레스 측이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 측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마크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는,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앨범의 제목인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 진행 중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2025.08.11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여야 정면 충돌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감 약 8개월 만에 사면·복권 절차를 밟게 된 조 전 대표를 두고 여권은 “정치 보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올랐다. 사면심사위에서 사면·복권 건의 대상으로 확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를 거쳐 명단을 넘기는 만큼 이번 심사 대상에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됐다.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치 활동 제약도 해제된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사면 요청이 잇따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정치 보은”·“국민 통합 훼손” 맹공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은 죄가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반영한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주식 매수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를 도운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는 모습”이라며 “정권 초반부터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광복절 사면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도운 데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명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면서 형기가 많이 남은 사례까지 사면 폭을 넓힐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광복절 특사 명단 최종 확정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면 발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