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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생존률 높이는 약물 찾아…심박수 낮추자 사망률 급감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심박수가 높은 이들에게 베타차단제를 장기적으로 투여하면 사망 위험이 최대 31%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연구는 발병 초기 고심박수를 보이는 환자군을 중심으로 장기 예후를 추적해 약물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4일 분당서울대병원 배희준 교수와 고려대 구로병원 이건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미국심장협회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뇌경색 환자 중 발병 직후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는 5000여 명을 선정해 이들을 ▲베타차단제를 지속 복용한 그룹 ▲1개월 이내 복용을 중단한 그룹 ▲복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고 최대 10년 동안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다. 사망률 31% 감소…복용 중단 시 오히려 위험 증가 연구에 따르면 고심박수 뇌경색 환자 중 베타차단제를 지속 복용한 그룹은 비복용군에 비해 1년 후 사망률이 약 18% 낮았으며 30개월 시점에서는 그 차이가 31%까지 커졌다. 이 효과는 ▲75세 미만 ▲심방세동이나 관상동맥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평균 심박수가 높은 환자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약물 복용을 시작한 뒤 1개월 이내에 중단한 환자는 처음부터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오히려 17% 더 높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뇌경색 이후 환자의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심장 기능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심박수라는 분명한 고위험군을 겨냥한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베타차단제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04
법무법인 대륜-이화여대 로스쿨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법무법인 대륜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예섬 이사변호사,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 김병선 교무부원장, 정인경 학생부원장, 임재혁 기획평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950년 법정대학 법학과, 1996년 법과대학을 거쳐 2009년에 개원한 이화여대 로스쿨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들을 대거 배출해온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을 탄생시키며 법조계를 선도해왔다. 또, 지난해 신임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륜은 지난해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국내 법률시장 최단기 10대 로펌에 등극했다. 이는 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 그룹을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진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륜은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청년·예비 법조인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연구 △국제법무 이론 및 실무 강의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매년 실습생을 선발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 로스쿨생들은 실제 법률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여대 로스쿨 김현철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향후 ‘인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양사가 함께 글로벌 비전과 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 해외 진출에 한창인 로펌 대륜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의 회원으로 참여해 교육과 공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조인 배출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화여대와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우수한 학생을 뽑아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미국 등 해외 진출은 물론 해외법 전문변호사 등 인력 영입에 한창이다.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5.04.04
상호관세율 어떤 게 맞나? 미 부속서에도 25%로 수정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실제로는 25%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어떤 숫자가 맞는 것인지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된 상태다.
2025.04.04
“치매 예방에도 효과?”…대상포진 백신, 새로운 가능성 열었다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동일한 조건을 갖춘 고령자 집단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백신 접종자의 치매 발생률이 미접종자보다 20% 낮게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파스칼 겔트세처 교수팀이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연구팀은 2013년 영국 웨일스에서 시행된 백신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백신 공급이 제한되면서 만 79세인 고령자만 1년간 접종 대상에 포함됐고 80세 이상은 제외됐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 여부만 다르고 조건이 유사한 28만2541명의 비교 집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연구팀은 접종 후 7년 동안 두 집단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은 집단은 대상포진 발생률이 37% 감소했고 치매 발생률 역시 20% 낮았다. 백신 접종이 치매 예방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겔트세처 교수는 “연구 대상자들은 생년월일 차이가 몇 주에 불과할 뿐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이 거의 같았다”며 “이런 조건 덕분에 백신 접종이 치매 발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수두에 감염된 후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며 발생한다. 보통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국내에서도 매년 70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백신이 치매를 줄이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인한 신경 염증을 백신이 억제해 뇌 건강을 보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면역체계 전반의 활성화를 통해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예방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과 항체 생성이 강하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들 역시 백신 효과가 더 두드러졌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대상포진 백신은 ▲스카이조스터 ▲조스타박스 ▲싱그릭스 등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이 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백신 종류에 따라 1회 접종 기준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 비용 차이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백신을 활용한 치매 예방 전략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무작위 임상시험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4.03
美, 상호관세 전쟁 선포…한국 관세율, 문건엔 26% 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며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책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등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게 표기돼 있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개국이 기재돼 있으며, 상당수는 개도국이다.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도 올랐다. 한미 FTA 체제도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새롭게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04.03
트럼프發 관세 쇼크에 원화 출렁…환율 1470원 위협글로벌 무역 질서에 충격을 안긴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147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은 한때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0원 오른 1467.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1472원까지 오르며 147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2시46분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463.9원에 거래됐다. 오전 한때 1472.5원까지 상승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하락 전환된 것이다. 이번 환율 변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 외에도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이는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대상국과 세율이 모두 예상보다 강력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수출업체의 고점매도 물량으로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그간 불확실했던 상호관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이 일부 완화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102.74로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위안화와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대미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2025.04.03
대륜, 송무관리본부 신설…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 도입한다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진 법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운영 방식을 한층 고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수임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네트워크 로펌’과 차별화를 목표로 하며 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인 및 법인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륜은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을 연 이후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약 700억 원) 대비 60%가 성장했다. 대륜 측은 이러한 성장이 △상담 전담 변호사 도입(상담) △팀 단위 사건 조력(배당) △고객 만족 시스템(사후 관리) 등 과정을 세분화하여 고객 니즈를 최우선으로 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상담 전담 시스템은 △정확한 초기 진단 △맞춤형 사건 배당 △긴급사건 대응 △체계적 관리 등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상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다. 이는 대형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병리과와 같은 개념으로, 의뢰인의 사건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에 나서는 일부 로펌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체계적인 배당 시스템 역시 대륜의 성장 동력 중 하나다.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분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을 일괄 관리하는 소위 ‘원펌(One Firm)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 전담 변호사의 초기 진단이 끝나면 각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변호사를 배당하는 식이다. 필요 시에는 전담 팀 구성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륜은 각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의뢰인의 만족도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개편에도 한창이다. 지난 달 26일 출범한 송무관리본부가 대표적이다. 1본부장, 3관리부(△민사·행정 △형사 △가사·송무 서비스 관리) 체제로 구성된 이 그룹은 송무수행전반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수행한다. 본부장 직권에 따라 송무지도 관리사건으로 지정되면 그룹 변호사가 ‘실질적 총괄본부장’ 역할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부 로펌에서 문제시 되는 △부실 변론 △정보 누락 △진행상황 설명 부족 등 ‘저질 법률 서비스’가 난립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과 소통 오류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대륜은 글로벌 로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Mckenzi)의 시스템을 국내에 맞게 이식했다. 고연차인 전관 변호사가 조사 입회 및 법정 출정 등 사건에 직접 관여하는데, 이는 미국 대형로펌의 사건 수행 구조와 유사하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유수 로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코리니, 일본 대형법무법인 베리베스트 등 MOU 체결이 대표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경험을 반영한 경영 전략 특강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부 로펌은 전관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륜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주사무소 총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서도 고퀄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의뢰인 만족도 100%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03
美 상호관세…한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국외 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관련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3
상호관세 발표 충격으로 코스피 1.7% 하락…2460대 코스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의 영향으로 3일 장 초반 1.7% 하락해 2460대를 넘나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3.58포인트(1.74%) 하락한 2462.28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68.43포인트(2.73%) 내린 2,437.43으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31억원, 154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3174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4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1471.0원으로 출발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3대 대표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보편관세를 발표하면서 선물 지수가 2~4%대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국가에 추가로 개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내용은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 주요 수출주가 크게 떨어졌다.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 금융주도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1.4%)을 제외한 화학(-2.98%), 전기·전자(-3.46%), 유통(-2.34%), 금속(-2.74%) 등 대다수 업종은 파란불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78포인트(0.55%) 하락한 681.0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4.10포인트(2.06%) 내린 670.75 출발한 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억원, 22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258억원 순매수 중이다.
2025.04.03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