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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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인한 교사'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공판 앞두고 사임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그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은 7일 사임했다.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면서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판단,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살해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사회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자신과 동갑내기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이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25.12.09
경찰, 쿠팡 본사 전격 압수수색…보안 관리 실태까지 집중 점검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에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디지털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강제조치가 유출자 추적뿐 아니라 쿠팡 내부의 보안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쿠팡이 임의 제출한 서버 로그 등을 분석해왔으나, 방대한 내부 기록과 보안 운영 체계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의 핵심은 ‘유출자·경로·원인’ 규명이다. 경찰은 확보된 서버 기록과 내부 보안 시스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유출 계정 3천370만개가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갔는지, 초기 파악된 피해 규모(4천500여명 수준)와 실제 규모가 극명하게 차이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쿠팡은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사 초기부터 내부 인증키 회수 미비, 접근 권한 관리 부실 등 쿠팡 측 보안 관리 문제도 함께 논란이 된 만큼, 경찰은 회사 내부 시스템의 취약 지점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쿠팡 측 모두 현재까지 피싱·주거침입 등 2차 범죄 악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출 규모가 워낙 크고, 유출 시점 및 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후속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쿠팡은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며 사건이 본격화됐다. 초기 발표와 달리 피해 규모가 3천만 건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와 보안 관리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2025.12.09
검찰, 생일파티 중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2025.12.09
경찰, "신세계 본점 폭파" 20대 협박범에 1200만원 손배 소송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하는 내용의 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발생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백악관 대변인 전 올케, 불법 이민 단속 구금 "믿은 내가 잘못" 불법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캐롤라인 레빗(28)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인 브루나 카롤리네 페레이라(33)의 영상 인터뷰를 공개했다. 페레이라는 레빗 대변인의 큰오빠인 마이클 레빗과의 사이에서 아들인 마이클 레빗 주니어(11)를 뒀다. 현재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인터뷰에서 페레이라는 그녀가 아들과 함께 산 적이 없다는 백악관의 주장이 "역겨운 거짓"이라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는 등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당시에도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이었다”며 "아들이 학교 하교 차량 줄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 혼자 남겨졌을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보였다.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 대해서는 "한때 동생 같은 존재였다"며, 자신이 친여동생을 두고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게 아들의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봄 아들이 백악관의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1월에 열린 레빗 대변인의 결혼식에도 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레빗 대변인을) 믿은 내가 잘못"이라며 "그들(백악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레이라 측 변호사는 그녀가 범죄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는 16살 때인 2008년 또래 여학생과 싸운 일로 소년법원에 소환된 적이 있으나 체포된 적은 없으며, 해당 사건도 기각됐다고 한다. 한편 백악관은 레빗과 페레이라가 친인척 관계지만 페레이라는 레빗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며 아들과 함께 산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DHS)가 페레이라의 폭력 체포 전력을 들어 그녀를 '범죄자'라 묘사한 문서를 공유하기도 했다. 6세 때인 1998년 12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페레이라는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아동·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이민 단속으로 지난달 12일 보스턴 근교 리비어에서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
2025.12.08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여부 "실시간 체크"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 체크 중"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언론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차 피해의 유형에 대해 경찰은 ▲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직접 악용하는 사례 ▲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소재로 삼은 범죄로 판단해 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서 논의해 안내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 중이다.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실제 피의자로 확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또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8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소속사 "사실 여부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조진웅이 소속돼 있는 사람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제보 등을 토대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이 본명인 조원준이라는 이름 대신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삼아 활동한 이유도 이런 이력에서라는 것이다. 부산 경성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조진웅은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했다.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입문했고,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명량'(2014), '독전'(2018) 등에 주·조연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쳤다. 2016년에는 tvN 드라마 '시그널'에도 형사 역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다. tvN은 내년 김혜수, 조진웅, 이제훈 등 주연 배우들을 주축으로 한 후속작 '두번째 시그널'을 10년 만에 방영할 예정이다.
2025.12.05
캄보디아·태국서 범죄 저지른 28명 검거…국제공조 성과 한국 경찰청이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등 2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전명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사슬 끊기)로 한국 경찰 주도로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공조 작전이 첫 성과를 낸 것이다. 먼저 현지시간 4일 오후 3시께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이들모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이 단체는 조직원만 66명에 달한다.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 25억8900만원을 뜯어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제공한 핵심 첩보를 토대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치안 당국과 작전 계획을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태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다. 한국·태국 경찰은 4일 방콕 내 사무실을 급습해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는데 수사관이 들이닥치는 순간에도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검거 인원 중 4명은 중국 국적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이 신분증은 허위일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했다. 여성 피해자들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며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을 해야 한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현지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등 한국 경찰관이 직접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10월부터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직원들의 추적 단서를 수집해왔다. 이후 브레이킹 체인스를 통해 양국이 합동 검거 계획을 세웠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브레이킹 체인스를 바탕으로 현장 수사관들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국제공조의 우수 사례"라며 "코리아전담반 등 경찰 파견 인력과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