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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20
드레스의 거장, 발렌티노 가라바니 별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19일 현지시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반세기 넘게 오트 쿠튀르의 정수를 보여준 그는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미학으로 패션사의 한 시대를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붉은색으로 완성한 시그니처 미학발렌티노를 상징하는 강렬한 붉은색은 ‘발렌티노 레드’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그의 드레스는 과시적이기보다 우아함과 균형을 중시했고, 오트 쿠튀르의 품격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패션쇼마다 등장한 그의 작품들은 곧 하나의 기준이 됐다. 역사의 순간을 장식한 드레스들그의 의상은 정치와 문화의 역사적 장면에도 깊이 남아 있다. 재클린 케네디 여사가 1968년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와 재혼할 당시 입었던 크림색 레이스 드레스, 이란 혁명 당시 파라 디바 왕비가 입었던 정장 역시 그의 작품이다. 다이애나 왕세자빈 또한 발렌티노의 드레스를 즐겨 입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할리우드와 레드카펫의 아이콘엘리자베스 테일러, 오드리 헵번을 비롯해 줄리아 로버츠와 케이트 블란쳇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배우들이 그의 드레스를 선택했다. 2001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입은 흑백 가운, 2005년 케이트 블란쳇의 노란색 드레스는 지금도 레드카펫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패션을 넘어선 삶과 철학1932년 이탈리아 파비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파리에서 수학한 뒤 1959년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했다. 평생의 파트너 지안카를로 지암메티와의 협업으로 전성기를 맞았고, 이후 남성복과 기성복, 액세서리까지 영역을 넓혔다. 그는 “여성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다”는 말로 자신의 철학을 남겼다. 이탈리아가 기억하는 전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발렌티노를 “논란의 여지 없는 우아함의 거장이자 이탈리아 오트 쿠튀르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추모했다. 그의 장례식은 23일 로마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2026.01.20
값비싼 이혼 위협하는 트럼프에 엇갈린 유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압박이 이어지면서 80년 혈맹으로 불려온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유럽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과 외교적 관리 사이에서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독일, 유럽 차원 강경 대응론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미국의 위협에 유럽 전체가 단합해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며, 확인될 경우 유럽이 공조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협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상위협대응조치,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 발동을 유럽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영국, 외교 우선 신중론반면 영국은 강경 일변도를 경계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대응은 정치적 만족감만 줄 뿐, 일자리와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값비싼 이혼 피하려는 유럽의 현실유럽 다수 국가는 미국과의 결별이 가져올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저성장과 재정 부담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대체하고 무역·투자 관계를 축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된다. 여론 악화와 동맹 인식 변화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내 미국 인식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국제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보는 유럽인은 16%에 그쳤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평가받던 영국에서도 동맹 인식이 1년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균열 불가피론과 관리 가능론 공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측 모두 대립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되는 한 균열은 피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과 관세 위협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유럽 안보와 나토 체제 전반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6.01.20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전방위 재수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과 당시 수사라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금 다발의 출처 규명과 띠지 분실 경위, 수사 개입과 외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성배 소환 조사로 현금 출처 확인특검팀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성배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5천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 다발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보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접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부지검 수사관 연쇄 조사로 윗선 개입 여부 규명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가 폐기되거나 분실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 역시 순차 소환해 띠지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과 실제 수사 기록 사이의 불일치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띠지 분실로 출처 추적 중단, 의혹의 핵심 부상남부지검은 전씨 자택에서 사용권 표기가 있는 현금 다발을 확보했지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돼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했다. 당시 남부지검은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고의 폐기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검증하고 있다. 김건희 관련 사건과의 연결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로 현금 출처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 바 있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도 병행 수사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무혐의 승인 경위와 증거 누락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외압을 주장한 검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특검은 관봉권 띠지의 고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와 수사 개입 가능성, 현금 출처 규명을 병행하면서 쿠팡 사건의 처리 라인과 승인 과정 전반을 교차 검증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9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빠른 확산세다. 등록자 320만1,958명…여성이 약 2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다. 남성 107만9,173명, 여성 212만2,785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참여 두드러져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약 1천만명)의 23.7%에 해당한다. 증가 속도 가팔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제도다. 2018년 첫해 8만6천여명에서 출발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 2025년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중단 사례도 확대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18만5,952명이다. 사전의향서, 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누적 47만8,378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800곳 돌파…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 기관은 800곳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어졌다. 관리기관은 취약계층·장애인·다언어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코스피, 美관세 우려·그린란드 갈등에 장초반 4,830대 약보합 미국발 관세 경계와 그린란드 갈등이 겹치며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나, 외국인 매도와 대외 불확실성 부담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장중 최고치 경신 후 되돌림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6.73포인트(0.14%) 내린 4,834.01을 기록했다. 지수는 4,829선에서 출발해 한때 4,858.79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이후 소폭 하락 전환했다. 직전 거래일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처음 4,8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수급: 개인 ‘사자’·외국인 ‘팔자’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479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억원, 545억원 순매도했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억원 순매수로 헤지성 수요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474.0원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다. 대외 변수: 트럼프 관세 발언·그린란드 긴장간밤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과 관련해 시장 기대를 낮추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100% 관세’ 경고와, 그린란드 병력 파견 국가들에 대한 단계적 관세 예고가 주말 사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업종·종목: 반도체 하락, 자동차·조선 상승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반도체 관세 우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주는 강세로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현대차, 기아가 급등했고, 조선업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오름세다. 업종별로는 증권·운송장비가 강세, 화학·섬유의류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강보합같은 시각 코스닥은 955.98로 강보합권이다. 개인 순매수 속에 2차전지 일부와 로봇·바이오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다. 전망증권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와 지정학적 이슈가 연초 이후 이어진 랠리의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자동차·조선 등 실적 가시성 업종의 강세가 지수 하단을 지지할지 주목된다.
2026.01.19
‘흑백요리사2’ 우승 최강록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최강록 셰프는 “부담이 컸지만 재도전하길 잘했다”며 “완전 연소를 목표로 시즌2에 나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히든백수저’로 돌아온 이유16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최 셰프는 시즌1 탈락 이후 다시 도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흑백요리사1’의 인기가 워낙 커서 부담이 컸다”며 “하지만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시즌2 출연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는 김학민 PD의 이메일이었다. 김 PD는 “시즌1이 불완전 연소였다면, 이번에는 완전 연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한 요리 천국’과 ‘지옥’에서의 선택세미파이널 ‘무한 요리 천국’ 미션에서 최 셰프는 ‘조림인간’이라는 별명답게 조림 인생을 집약한 ‘무지스시’를 선보였다. 무제한 제공 규칙 속에서도 단 하나의 요리에 집중한 선택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는 “천국 다음엔 지옥이 올 것 같았다”며 “떨어지더라도 지옥 미션을 해보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결승 주제 ‘나를 위한 요리’결승에서 최 셰프가 선택한 메뉴는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였다. 조림이 아닌 국물 요리를 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조림이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수백 번 냄비를 저어야 완성되는 깨두부에는 “아직 더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진정성에 만장일치로 우승을 결정했다. 이는 2013년 마스터셰프코리아2 우승 이후 13년 만의 쾌거다. “당분간 식당은 안 연다”우승 직후 출연 셰프들의 식당이 예약 전쟁을 겪고 있지만, 최 셰프는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이 없다. 그는 “기대감이 너무 큰 상황에서 식당을 열면 감당하기 어렵다”며 “당분간은 식당을 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칼을 놓는 건 아니다”라며 “언젠가는 국숫집을 하며 늙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포일러 논란과 제작진 입장우승자 내정 의혹에 대해 김학민 PD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공동연출자인 김은지 PD도 결승 진출자 명찰 노출 논란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는 제작진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최 셰프는 “위약금이 커서 아내에게도 우승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웃었다. 시즌3는 ‘식당 간 대결’제작진은 이날부터 시즌3 참가자 모집에 돌입했다. 시즌3는 개인전이 아닌 식당 간 대결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확장될 예정이다.
2026.01.16
사상 첫 4,800대 마감…코스피, ‘오천피’ 눈앞 코스피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4,800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 초반 4,820.66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19년과 2006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오천피’로 불리는 5,000포인트까지는 종가 기준 약 160포인트만 남았다. 외국인·기관 동반 매수…개인은 차익 실현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45억원, 3,38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9,386억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9,05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1,473.6원으로 집계됐다. 미국 증시 강세·반도체 훈풍간밤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인공지능(AI) 칩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다. 다만 고점 부담으로 오후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대형주 희비 엇갈려국내 증시는 최근 반등한 미국 기술주 흐름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3.47% 오른 14만8,900원에 마감했고, 장중에는 14만9,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0.93% 상승한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는 상승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하락했다. 업종별 차별화…기계·전자 강세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건설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운송장비·부품과 비금속은 약세를 나타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으나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 누적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장중 약세 딛고 반등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43포인트(0.36%) 오른 954.59로 마감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은 순매도했다. 알테오젠은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급등했고, 일부 2차전지·로봇주는 하락했다.
2026.01.16
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명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국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반입 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국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그 수익 일부를 관세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확대 여지 남겨이번 관세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전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촉각’이번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2024년 기준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에 달한다. 직접 수출 비중은 7.5% 수준이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적지 않아 관세 확대 시 간접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워싱턴 체류 연장·긴급 대응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하루 연장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100% 관세’ 언급했지만 실제 도입은 신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후 약 5개월간 전면 도입은 미뤄왔다. 반도체 고율 관세가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고, 자동차·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와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 판결 대비 ‘품목별 관세’ 카드 관측일각에서는 이번 반도체 관세 언급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 판단을 받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 반도체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한미 합의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 변수다만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카드가 제한적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품목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과 미중 관계, 미국 내 물가·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