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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배터리공장 초기 구축단계에 외국인 전문인력 필요” 미국 백악관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시설을 짓는 초기 단계에서 외국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 일부가 “미 노동자 일자리 잠식”을 주장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입장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미국에서 새로 구축할 때, 초기 공정에서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제조시설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서의 한시적 투입”이라며 “궁극적으로 해당 일자리를 미국 노동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배터리 분야 초기 500600명 필요”… H-1B 비자 불가피성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에 500600명의 인력이 들어와 배터리 생산방식을 전수하려 했는데, 이민당국이 추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정 분야에서 H-1B 비자 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논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배터리 공정 같은 특수 분야에 ‘초기 단계’로 한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입장은 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전문인력은 외부에서, 장기 일자리는 미국인에게’라는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25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23

AI 시대, 월마트의 선택은 ‘나스닥’...소비 침체 속 역대급 이전 상장 배경 미국 소비심리가 눈에 띄게 식는 국면에서 월마트가 연간 실적 전망을 다시 올렸다. 동시에 1972년부터 약 50여 년 몸담았던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떠나 다음 달 나스닥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했다. 3분기 순이익 34% 증가…고소득층 유입이 결정적월마트는 3분기 순이익 6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확대됐다고 밝혔다. 매출 전망도 3개월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관세 부담과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커졌지만, 이전보다 고가 제품 구매력이 있는 고객층이 유입되며 매출을 지탱한 것으로 분석된다.존 데이비드 레이니 CFO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점유율이 확대됐으나 고소득층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소비심리 최저…월마트는 ‘반대 흐름’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셧다운 우려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홈디포,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보수적 실적 전망을 제시한 것과 달리 월마트만이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업계 내 ‘분리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전 상장…나스닥의 상징적 승리월마트는 내달 9일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시가총액 4위(약 8,520억달러) 기업의 이동은 나스닥 역사에서도 최대 규모다. 나스닥은 기술 중심 시장을 표방하며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왔고, 월마트는 이를 ‘사람 중심·기술 주도’라는 장기 전략과 연계해 의미를 부여했다.이전 상장과 동시에 월마트는 나스닥-1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미 10위권에 들기 때문이다. 전통 유통기업의 기술 전환…AI 시대의 재배치월마트의 결정은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문법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이전은 월마트가 온라인·AI 기반 유통 경쟁에서 기술 플랫폼 기업들과 직접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2025.11.21

“저가 해외직구의 함정…헤어드라이어 포함 7종 전파 안전 미달”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점검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29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 제품부적합 제품은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7종이다. 제조사나 제품명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알려진 해외 유명 제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KC 인증 공백과 소비자 주의현행 제도상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KC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저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 국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 조치부적합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2025.11.20

택배노조, 23일 광화문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가 심야 노동으로, 과로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대화에 쿠팡과 택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언론에 대해 "초심야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새벽 배송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새벽 배송 금지로 둔갑시켜 자영업 생존권이나 소비자 불편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새벽배송 관련 논쟁이 시작됐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2025.11.20

치킨 프랜차이즈, 중량 표시 2곳뿐…같은 매장서도 무게 차이 커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품 중량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량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20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등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브랜드는 배달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품 중량이 표기돼 있지 않았고, 중량을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이었다. 또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중량을 측정한 결과, 후라이드치킨은 평균 55.4g, 순살치킨은 평균 68.7g의 차이가 각각 확인됐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 보면 후라이드 제품 중 BHC가 183.6g, 순살 메뉴 중에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 순살'이 243.8g으로 동일 제품 간 중량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단협은 "동일한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순살 메뉴는 중량을 기준으로 관리·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BBQ의 243.8g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품질·용량 등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치킨 제품 중량 의무 표시안은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0

"헬스장 1년 끊었는데 폐업·환급 거부…장기결제 신중해야" 일부 헬스장들에서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하고는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들이 환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195건에서 2023년 1424건, 지난해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4967건)을 품목별로 보면 헬스장이 73.8%(3668건)를 차지하고,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다. 이유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이 대다수였다. A씨는 올해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로 39만3천원을 결제한 뒤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를 결제한 직후 헬스장을 폐업하고 환급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헬스장 이용료가 결제되는 경우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48.7%)가량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헬스장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2025.11.20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2025.11.20

조지아 충격이 다시 번지나…샬럿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한인사회 긴장 고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샬럿과 파인빌의 한인마트는 최근 발생한 체포 사례 이후 폐점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7시로 조정했다. 파인빌 매장에서는 단속 당시 남미계 1명이 도주 과정에서 한인마트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다. “한인 표적 단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샬럿 한인회는 현지 단속의 대상이 한인 업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속의 주요 목표는 남미계 노동자 밀집 지역이지만, 한인마트 내에서 체포 상황이 목격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졌다. 샬럿에는 약 7천여 명,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에는 약 3만5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사회, 신분증 상시 지참·법적 대응 수칙 공유샬럿 한인회는 SNS를 통해 신분증 상시 지참, 단속 시 영장 확인, 묵비권 행사, 변호사 연락 등 기본 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개최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은 안전하게 진행됐지만, 단속 여파로 한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지아 사태의 기억…합법 체류자도 불안감 확산두 달 전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구금됐던 사건은 샬럿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당시 B1 등 합법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까지 체포된 사례가 있어, 신분 문제와 관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랄리 지역이 다음 단속 대상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총영사관, 현지 한인회와 비상 연락망 구축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지 한인들에게 여권·비자·영주권카드 등을 반드시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샬럿을 비롯해 랄리, 그린즈버러, 애쉬빌 등 지역 한인회와 연락망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대상 단속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