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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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삼성생명, 사망·암·간병 보장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24일부터 암과 간병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이하 더블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약관에서 정한 ‘암(초기유방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비침습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진단확정 또는 간병{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3점이상)}상태 판정 확정’ 시 (이하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치료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자동감액하여 노후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 보장 및 암 또는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 보장에 집중한 1형(암보장형)과 암에 더해 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 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 3점이상) 등 간병 보장도 받을 수 있는 2형(암간병보장형)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1형(암보장형)은 ‘암보장개시일 후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 2형(암간병보장형)은 약관 상 보장개시일 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한, 1형 및 2형 모두 50% 이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사망보장은 각 상품별 약관상 보장개시일 후 1형(암보장형)은 암 진단 확정 이후 사망 시, 2형(암간병보장형)은 암 또는 간병 발생 이후 사망 시 가입금액의 2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한다면 보장개시일 후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더블보장생활비서비스’를 제공한다.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암간병생활비를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10%씩 10년간 생존시)까지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해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하면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 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진단이 확정된다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수준의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며, 5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하여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수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일한 구조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각 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를 지급 후 10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형 및 2형 모두 암은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일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삼성생명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간편 더블보장보험」을 함께 출시했다. 당뇨/고혈압이 있어도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 더블보장보험」의 가입나이는 최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더블보장보험」은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암과 간병까지 최대 더블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DB손해보험-대한수의사회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14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려동물 사망 시에는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개물림보상보험’ 출시와 함께 허주형 회장이 첫번째 가입자로 나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전국 동물병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거나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8월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DB손해보험이 수의사회와 소통해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보험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보험이 더 친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6
"LA 산불 일주일째…보험업계 손실만 44조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보험업계가 입은 손실만 300억 달러(약 43조9천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주 최대 추정치였던 200억 달러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이다. 산불로 인한 실업자는 1만5천2만5천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경과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관련 손해 추산액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보험업계 손실이 100억30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에 미가입된 주택 손실 등을 고려하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 주일째 이어지는 대형 산불로 인해 9만2천여명이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고, 강풍 경보가 발령돼 곧바로 진화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주택보험 업체들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할 전망이다. 웰스파고는 올스테이트(Allstate Corp.)와 처브(Chubb), AIG, 트래블러스(Travelers Cos.) 등이 이 지역 보험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보장하지 않는 보험을 많이 든 보험사는 머큐리 제너럴과 신시내티 파이낸셜이다. 이번 산불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서울 여의도의 34배가 넘는 지역에서 1만2천채 이상의 집과 건물이 불에 탔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와 임금 손실 및 공급망 중단과 같은 간접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총피해 및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크게 늘었다. 날씨 정보 업체 아큐웨더는 해당 손실을 2,500억2,750억 달러(약 366조402조원)로 추산했다.
2025.01.14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눈물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대학생 유족 박근우 씨(23)가 보상금 논란과 시민들의 모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억울함과 슬픔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나랏돈을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며 유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오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박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다”며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상세히 적었다. 그는 사고 당일 부모님이 탑승한 여객기를 기다리다 "엄마에게서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을 못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설마 싶었다"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무안공항으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박 씨는 부모님을 다시 만난 순간과 주변의 도움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신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금과 관련된 논란과 악성 댓글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보상금은 우리의 가족 목숨값인데, 그 돈을 펑펑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며 “모금으로 받은 긴급생계비 300만 원이 기사화되자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이는 저희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돈 벌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사고 이후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세무사와 통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생소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아가 됐지만, 아직 제대로 슬퍼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의 삶이 두렵고, 모든 것을 잊고 도망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사고의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잊혀지면 부모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될까 두렵다. 생업을 제쳐두고 무안에 나온 이유는 이 사고를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글을 마무리하며 “이 사고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무안공항과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며 “그래야만 우리가 슬픔을 묻어두고 다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5.01.13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81명 중 179명 사망29일 오전 9시 3분 경 181명을 태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경계 시설물인 외벽과 충돌해 큰 폭발로 불길에 휩싸이며, 인명 피해를 키웠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객실승무원 4명 및 조종사 2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승객 175명 중 한국인은 173명, 2명은 태국인이다.소방 당국은 오전 9시 46분 쯤 초기 진화를 마쳤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오후 8시 38분 경 나머지 탑승자 179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태국 방콕에서 오전 1시 30분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예정했던 도착 시간에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한 여객기는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났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8시 59분 사고기 기장이 관제탑에 구조 요청 신호인 '메이데이'를 보냈다.사고기는 오전 9시 경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활주로를 통해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 났다.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 중 기장은 6천823시간, 부기장은 1천65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국토부는 "여객기 사고의 조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린다" 말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29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